□ 도서명 : 2022 박원철 실전 노동법 포켓북 (제3판)
□ 저 자 : 박원철
□ 출판사 : 새흐름
□ 정 가 : 20,000원
□ 페이지 : 364페이지
□ 출판일 : 2022년 1월 5일
• 도서소개
이번에 새로 개정된 「실전 노동법 포켓북」 은 답안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요약서입니다. 전체적인 주제를 담으면서도 시험에 나올만한 주제와 내용으로 압축하였고, 판례 현출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담았으며, 암기가 어려운 부분은 두문자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와 주제는 상세하게 제시하여 본 교재만으로도 충분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목 차
제1편 노동법총론
[CH 01] 노동법의 법원
[CH 02] 법원의 경합
[CH 02-1] 근로계약과 근로기준법 간의 관계
[CH 02-2]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간의 관계
[CH 02-3] 단체협약과 다른 법원과의 관계
[CH 0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CH 04] 임원의 근로자성
[CH 0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성
[CH 06]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CH 07] 취업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
[CH 08]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CH 0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
제2편 개별적 근로관계법
[CH 10]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경업금지의무)
[CH 11] 취업청구권
[CH 12] 취업규칙의 작성·불이익하지 않은 변경
[CH 13]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CH 14]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효력
[CH 15] 취업규칙과 법령·단체협약과의 관계
[CH 16] 근로기준법상 차별 금지
[CH 17] 직장 내 성희롱 금지
[CH 18] 취업개입 금지(중간착취 금지)
[CH 19] 위약예정금지
[CH 20] 채용내정
[CH 21] 시용
[CH 22] 임금의 개념
[CH 23] 평균임금
[CH 24] 통상임금
[CH 25] 휴업수당
[CH 26] 임금지급 방법
[CH 27]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CH 28] 휴일제도와 휴일근로
[CH 28-1]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중복문제
[CH 29] 포괄임금제
[CH 30] 연차휴가의 발생
[CH 31] 연차휴가의 사용과 소멸
[CH 32] 전직
[CH 33] 전적
[CH 34] 직권휴직(휴직명령)
[CH 35] 직위해제(대기명령)
[CH 36] 징계의 의의와 법적 근거
[CH 37] 징계 사유의 정당성
[CH 38] 징계 수단의 정당성
[CH 39] 징계 시기·절차의 정당성
[CH 40] (근로자 귀책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CH 41] 정리해고(경영상 해고)
[CH 41-1] 정리해고와 우선재고용
[CH 42] 해고금지기간
[CH 43] 해고의 법정절차
[CH 44] 부당해고 등의 구제
[CH 45] 근로관계 종료 사유
[CH 46] 퇴직급여제도
[CH 47]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CH 48] 합병과 고용승계
[CH 49]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CH 50] 회사분할과 근로관계 승계
[CH 51] 용역업체 변경과 고용승계 기대권
제3편 비정규 근로자 특별법과 산업재해
[CH 52]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호(계약기간)
[CH 53]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호(차별)
[CH 54] 파견과 도급의 판단
[CH 55] 파견 제한 위반의 효과
[CH 56]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책임
[CH 57] 파견근로자 차별 금지
[CH 58] 업무상 재해의 성립요건
[CH 59] 업무상 질병의 인정
제4편 집단적 노사관계법
[CH 60]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CH 60-1]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 교부의 철회
[CH 61] 법외조합(근로자단체)의 법적 지위
[CH 62] 노동조합의 민주적·자주적 운영
[CH 63] 노동조합의 기관(의결기관)
[CH 64] 노동조합의 기관(집행기관)[CH 65] 근로시간면제자
[CH 65-1] 노조전임자 [CH 66] 노동조합의 통제권
[CH 67]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CH 68] 조합활동의 정당성
[CH 69] 단체교섭의 당사자
[CH 70] 교섭창구단일화
[CH 71] 교섭단위 분리와 통합
[CH 72] 공정대표의무
[CH 73] 단체교섭의 담당자
[CH 74] 단체협약 체결권과 노동조합의 인준
[CH 75] 단체교섭의 대상
[CH 76] 단체교섭의 방법과 그 위반에 대한 구제
[CH 77] 단체협약의 의의와 성립
[CH 78]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과 그 한계
[CH 79] (단체협약 채무적 부분) 평화의무
[CH 80] 단체협약의 문제 조항
[CH 81] 단체협약의 해석
[CH 82]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
[CH 83] 단체협약의 실효(失效)
[CH 84] 노동쟁의의 개념
[CH 85] 쟁의행위 개념과 준법투쟁
[CH 86] 쟁의행위에 대한 보호
[CH 87] 쟁의행위에 대한 제한·금지 법규
[CH 88] 쟁의행위의 정당성
[CH 89]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 귀속
[CH 90]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CH 91] 직장폐쇄
[CH 92] 부당노동행위 총론
[CH 93]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
[CH 94] 반조합계약·비열계약(유니온숍)
[CH 95] 지배·개입
[CH 96] 부당노동행위 구제
[CH 97]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 머리말(판수)
「실전 노동법 포켓북」이 약 8개월 만에 2022년 개정판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라도 본 교재로 공부하고 싶다는 분들의 요청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교재 출판시기보다 앞당겨 출판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22년 「실전 노동법 포켓북」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 2021년 개정된 노동관계 법령이 반영되었습니다.
- 2021년 11월까지의 최신 판례가 반영되었습니다.
- 개정된 법령에 맞춰 주제를 나누고, 최신 판례 내용을 반영하여 본 교재 본문을 수정하였으며, 비문과 오탈자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핵심요약집으로 역할을 잊지 않고 주요 특징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 전체적인 주제를 담으면서도 시험에 나올 만한 주제와 내용으로 압축하였습니다.
2. 판례 현출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담았고 암기가 어려운 부분은 두문자를 제시하였습니다.
3. 판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원문자를 활용해 판례 내용을 구분하였습니다.
4.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와 주제는 본문을 상세하게 제시하여 본 교재만으로도 충분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실전 노동법 포켓북」 교재가 출간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부족한 지식을 늘 일깨워주시고 가르침을 주시는 박지순 교수님 감사합니다.
세심한 작업으로 보다 완성도 높은 교재를 만들어주신 도서출판 새흐름의 이종은 부장님과 편집부 직원분들 감사합니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본 교재가 여러분 수험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희망하며,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1년 12월
박원철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