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금리 인상과 규제 강화, 신용경색 고조되는 미국 경기실속 위험=아라타케 히데시

[お持て成し]

누적금리 인상과 규제 강화, 신용경색 고조되는 미국 경기실속 위험=아라타케 히데시  5/14(일) / 선데이 마이니치×주간 이코노미스트 Online

경영진에 의한 리스크 관리 실패, 감독 당국이 규모나 복잡성이 증가한 그 취약성을 평가하지 못했다, 취약성 인식 후에도 당국이 신속하게 문제 해결을 하지 않았던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은행 규제 완화의 4가지를 문제 삼았다. 3월에 전미 16위의 실리콘 밸리 은행(SVB)이 경영파탄을 하자,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4월 28일, 원인과 당국의 감독·규제를 검증하는 보고서에서 이렇게 총괄했다.

자산 1000억원(약 4조엔) 이상 대형 은행은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2022년 말)이 대출 58%, 채권 25%이지만 SVB는 대출 35%, 채권 55%. 만기 보유 채권은 만기까지 보유하면 원금이 상환되기 때문에 단속금리 인상에 따른 채권수익률 상승(가격 하락)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SVB의 보유채권 중 만기보유채권 비중은 78%로 대형은행 42%보다 높다.

하지만 SVB 예금의 51%가 신흥테크 기업으로부터의 대규모 예금으로, 예보 대상 외 비율이 94%로 대형 은행의 41%보다 높았던 것이 화근이었다. 테크 기업에의 출자자가 투자처 기업에, SVB가 안고 있는 채권의 함축성 손실이 증가했기 때문에, 예금 인출을 조언한 것이 SNS(교류 사이트)에서 퍼지자, 인출소동이 가속. 예금 인출에 대응하기 위해 만기 보유의 채권을 매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포함 손해가 실현손이 되었다.

감독당국의 미비점도 지적되고 있다. 코로나 감염의 집콕 수요로 SVB의 연결자산은 19년 말 710억 달러에서 21년 말 2113억 달러로 급확대. 이에 맞춰 FRB의 심사대상도 총자산 100억~1000억 달러인 지은그룹에서 동1000억 달러 이상(글로벌 시스템상 중요한 은행 이외)의 대은행그룹으로 이행해 보다 엄격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했다. 그러나 FRB는 만족 2라는 지난번의 높은 평가를 뒤로하고 다음해 2022년 8월 시점에서도 거버넌스만 결함 1로 낮아졌을 뿐이다.

또 소관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감독관은 지방은행 담당자뿐 아니라 인력 부족으로 총자산 100억원 미만의 커뮤니티 은행 담당자도 들어와 대형 은행에 대한 엄격한 감독이 미흡했을 가능성이 있다.

◇ 트럼프 시대 규제 완화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5월 경제성장, 규제완화, 소비자보호법(EGRRCPA법)이 통과됐고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2010년 통과된 도드프랭크법이 개정되면서 은행 규제가 완화된 것도 SVB 파탄의 한 원인으로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 수정법이 통과됨에 따라 FRB가 강화건전성표준(EPS)을 적용하는 은행지주회사의 총자산 규모가 기존 500억 이상에서 2500억 이상으로 높아졌다. 1000억에서 2500억 미만의 은행에 대해서는 FRB의 재량에 맡겨졌고 SVB는 이 그룹에 속해 있었다.

SVB의 교훈을 바탕으로 금융규제·감독 강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 금리 리스크와 유동성 리스크 관리 강화에 더해 만기보유채권 평가도 검토 과제일 것이다. 또 총자산 1000억 이상 2500억 미만 대형 은행에 대한 규제 강화가 확실시돼 스트레스 테스트 횟수와 빈도를 늘리는 동시에 투자목적채권 평가손도 2500억 이상인 거대 은행과 같은 엄격한 기준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자산이 급확대될 경우 연준이 감독하는 은행그룹을 변경해 재평가, 그 결과에 따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FRB가 공표하는 2022년 말 연결 총자산은 3월에 파산한 SVB는 2090억 달러, 시그니처 은행은 1103억 달러, 5월 1일 파탄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2126억 달러로 모두 총자산 1000억 달러 이상 2500억 달러 미만의 대형 은행 그룹에 들어가 EGRRCPA법으로 규제 완화된 것이 반증된 셈이다.

미국 전역의 은행 수 4706곳(22년 말) 중 총자산 2500억 이상인 거대은행은 12곳, 1000억 이상 2500억 미만인 대형은행은 19곳(이 중 3곳은 파산해 현재 16곳). 반면 전체 은행의 보유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대은행은 56%, 대형은행은 12%로 높아 소수 은행이 거액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의 교훈이 활용돼 거대 은행의 재무수익은 양호하고 자산이 전체의 56%나 돼 금융시스템 불안은 일어나기 어렵다.

하지만 누적금리 인상 여파에 은행 규제 강화와 부실채권 증가에 따른 신용경색이 더해지면서 연후반 미 경기실속 위험이 높아질 것이다. 주의해야 할 포인트는 4가지이다.

첫째, 미국은행의 대출 기준이 개인·기업용 모두 엄격해지고 있다는 점.

둘째, 신용카드와 자동차 할부금융 연체율이 2022년 후반부터 상승하고 있다는 점.

셋째, 올해 9월부터 학자금 대출 상환이 재개되기 때문에 연체율이 급상승할 것으로 예상

넷째는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지난해 7월 고점에서 올해 3월까지 10% 하락했다는 점.

거대은행과 달리 총자산 100억원 이상 2500억원 미만과 10억원 이상 100억원의 중견·중소은행은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많아 부실이 늘어나면 은행 파산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5월 3일 FRB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도록 정책 금리를 0·25%폭 인상해, 55·25%로 했다. 다만 지난번까지의 추가 정책조치가 적절하다는 표현을 성명문에서 삭제하고 추가 방안이 필요한지 결정하려면 그동안의 통화긴축 누적 효과와 경제 및 물가에 시간차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고 기재해 차기 6월 회동은 금리인상을 미룰 가능성도 시사했다.

파월 의장은 "미 은행권의 상태는 3월부터 대체로 개선됐으며 건전하고 강인하다" 며 "퍼스트리퍼블릭은행의 파산과 매각은 심각한 스트레스 시기에 선을 긋는 중요한 발걸음이었다" 고 금융불안 진정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신 테두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구연방은행 경제보고와 은행의 대출태도 조사에서 보듯 중소규모 은행들은 여신기준을 엄격하게 하고 있으며 이는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그 평가를 향후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반영시킨다" 라고 말해 신용경색의 도래에 경계를 강화한다.

(아라타케 히데시 미쓰비시 UFJ 국제투신 수석 이코노미스트)

https://news.yahoo.co.jp/articles/18df43bb5938e1cff31b61ddfa8e608142bc247f?page=1 

累積利上げと規制強化、信用収縮　高まる米国の景気失速リスク＝荒武秀至（サンデー毎日×週

累積利上げと規制強化、信用収縮　高まる米国の景気失速リスク＝荒武秀至
5/14(日) 17:00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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サンデー毎日×週刊エコノミストOnline
『週刊エコノミスト』5月23・30日合併号表紙

　経営陣によるリスク管理の失敗、監督当局が規模や複雑さが増したその脆弱(ぜいじゃく)性を評価できなかった、脆弱性の認識後も当局が迅速に問題解決を行わなかった、トランプ政権時代の銀行規制緩和の４点を問題視──。３月に全米16位のシリコンバレー銀行（ＳＶＢ）が経営破綻したことを受け、米連邦準備制度理事会（ＦＲＢ）は４月28日、原因や当局の監督・規制を検証する報告書でこう総括した。

　資産１０００億㌦（約13・４兆円）以上の大手行は、総資産に占める割合（２０２２年末）は「貸し出し58％、債券25％」だが、ＳＶＢは「貸し出し35％、債券55％」。満期保有債券は満期まで保有すれば元本は償還されるため、断続利上げによる債券利回り上昇（価格は下落）でも影響は受けないはずだった。しかもＳＶＢの保有債券のうち満期保有債券の割合は78％と、大手行の42％より高い。

　だが、ＳＶＢ預金の51％が新興テック企業からの大口預金で、預金保険対象外の割合が94％と大手行の41％より高かったことが災いした。テック企業への出資者が投資先企業に、ＳＶＢが抱える債券の含み損が増えたため、預金引き出しを助言したことがＳＮＳ（交流サイト）で広がると、取り付け騒ぎが加速。預金引き出しに対応すべく満期保有の債券を売却せざるを得なくなり、含み損が実現損になった。

　監督当局の不備も指摘されている。コロナ感染の巣ごもり需要でＳＶＢの連結資産は、19年末７１０億㌦から21年末２１１３億㌦に急拡大。これに合わせＦＲＢの審査対象も総資産１００億～１０００億㌦の地銀グループから、同１０００億㌦以上（グローバルなシステム上重要な銀行以外）の大銀行グループへ移行し、より厳格な評価がなされるべきであった。しかし、ＦＲＢは「満足２」という前回の高い評価を据え置き、翌22年８月時点でもガバナンスだけが「欠陥1」に引き下げられただけだった。

　また、所管のサンフランシスコ連銀の監督官は地銀担当者だけでなく、人手不足から総資産１００億㌦未満のコミュニティー銀行の担当者も入ったため、大銀行への厳格な監督が不十分となった可能性がある。

◇トランプ時代の規制緩和

　トランプ政権時代の18年５月に「経済成長、規制緩和、消費者保護法（ＥＧＲＲＣＰＡ法）」が成立、金融危機の再発防止のために10年に成立したドッド・フランク法が改正され、銀行規制が緩和されたこともＳＶＢ破綻の一因と報告書は指摘している。この修正法が成立したため、ＦＲＢが強化健全性標準（ＥＰＳ）を適用する銀行持ち株会社の総資産規模が従来の５００億㌦以上から同２５００億㌦以上へ引き上げられた。１０００億㌦から２５００億㌦未満の銀行に対してはＦＲＢの裁量に委ねられ、ＳＶＢはこのグループに入っていた。

　ＳＶＢの教訓を踏まえ、金融規制・監督の強化は喫緊の課題だ。金利リスクと流動性リスクの管理強化に加え、満期保有債券の評価も検討課題だろう。また、総資産１０００億㌦以上２５００億㌦未満の大手行に対する規制強化は確実視され、ストレステストの回数・頻度を増やすと同時に、投資目的債券の評価損の計上も２５００億㌦以上の巨大銀行と同様の厳しい基準が求められそうだ。

　また、資産が急拡大した場合にＦＲＢが監督する銀行グループを変更して再評価、その結果に応じて迅速な対応が必要だろう。

　ＦＲＢが公表する22年末の連結総資産は、３月に破綻したＳＶＢは２０９０億㌦、シグネチャー銀行は１１０３億㌦、５月１日に破綻したファースト・リパブリック銀行は２１２６億㌦と、いずれも総資産１０００億㌦以上２５００億㌦未満の大銀行グループに入り、ＥＧＲＲＣＰＡ法で規制緩和されたことが裏目に出た形だ。

　全米の銀行数４７０６行（22年末）のうち、総資産２５００億㌦以上の巨大銀行は12行、同１０００億㌦以上２５００億㌦未満の大銀行は19行（うち３行は破綻し、現在は16行）。一方、全銀行の保有資産に占める割合では、巨大銀行は56％、大銀行は12％と高く、少数の銀行が巨額資産を保有している。08年金融危機の教訓が生かされて巨大銀行の財務・収益は良好であり、その資産が全体の56％もあるので金融システム不安は起こりにくい。

だが、累積利上げの影響に、銀行規制強化と不良債権の増加に伴う信用収縮が加わることで、年後半の米景気失速のリスクが高まるだろう。注意すべきポイントは４点である。

　第一に米銀の融資基準が個人・企業向けともに厳格化していること。第二に、クレジットカードと自動車ローンの延滞率が22年後半から上昇していること。第三に、今年９月から学生ローン返済が再開するため延滞率の急上昇が予想されること。第四は商業用不動産の価格が昨年７月のピークから今年３月までに１割下落していることだ。巨大銀行と違い、総資産１００億㌦以上２５００億㌦未満と同10億㌦以上１００億㌦の中堅・中小銀行は商業用不動産向け融資が多く、焦げ付きが増えると銀行破綻が今後も続く恐れがある。

　５月３日ＦＲＢはインフレを抑制すべく政策金利を０・25％幅引き上げ、５～５・25％とした。ただ、前回までの「追加の政策措置が適切」という表現を声明文から削除し、「追加策が必要か決めるには、これまでの金融引き締めの累積効果や経済や物価に時間差で与える影響を考慮する」と記載し、次回６月会合は利上げを見送る可能性も示唆した。

　パウエル議長は「米銀行セクターの状態は３月からおおむね改善し、健全で強靭(きょうじん)」「ファースト・リパブリック銀行の破綻と売却は、深刻なストレスの時期に一線を引く重要な一歩だった」と金融不安の沈静化を強調した。だがその一方で、「我々は与信枠の状況を注視している。地区連銀経済報告や銀行の融資態度調査からわかるように、中小規模の銀行は与信基準を厳しくしており、これはマクロ経済に影響を及ぼす。その評価を今後の重要な意思決定に反映させる」と述べ、信用収縮の到来に警戒を強める。

（荒武秀至・三菱ＵＦＪ国際投信チーフエコノミス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