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似而非) 의사(醫師)의 난(亂)

사이비(似而非) 의사(醫師)의 난(亂) 필요한 의사의 숫자를 결정하는 것은 의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위임을 받은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의사의 수를 의사가 정하는 나라는 없고, 의사의 수를 늘인다고 의사가 데모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없다. 의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의사가 된다. 환자를 자신들의 이익 수단으로 삼는 의사는 의사를 가장한 시이비 의사 곧 사기꾼 의사다. 의대 증원을 반대하여 의사직을 휴직하겠다는 의사의 면허를 영구 박탈해야 한다. 이들은 의사가 아니라 의사 옷을 입은 의료 사기꾼들이다. 이들은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탐욕스런 유사 의료인이다. 진정한 의사가 아니다. 의사에게 지고지순한 성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지나치다는 것이다. 한국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는 곧 질병 유병자의 증가를 의미한다. 한국은 20년간 의대 증원이 일체 없었다. 필수 의료체계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재앙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 당연히 국민의 생명과 보건을 책임지는 정부는 이대로 가만있을 수 없다.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요, 책임 방기이다. 의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투쟁하면 정부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여기는 것 자체가 의사의 양심과 의의를 상실한 것이다. 의사는 환자의 질병을 치료할 기술과 양심을 갖는 것이지, 환자의 생명을 자신들의 이익 수단으로 삼을 권리가 없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환자를 저버리는 의사는 의사가 아니다. 최소한의 양심을 저버린 것이다. 이들에게 국가는 의사 면허를 주지 말아야 한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면허를 주지 말아야 한다. 더구나 생명을 다루는 면허는 더욱 그리해야 한다. 의대 입학정원을 더욱 대폭 확대해야 한다. 더구나 수련의 과정에 있는 전공의가 의도적으로 의료 현장을 떠나는 경우는 자신이 의사로서의 소명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의대 입학 정원의 확충에 반대하여 수련의를 그만둔다면 의사직도 그만두어야 한다. 자기 자신이 의사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다. 필요한 의사 숫자를 결정하는 것은 의사가 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결정한다. 국민이 권한을 위임한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곧 국민의 결정이다. 정부의 결정에 반대하는 것은 곧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의사는 국민 위에 있는 기관, 집단이나 존재가 아니다. 스스로의 존재 의의를 상실한 자는 정당한 권리, 곧 면허를 받고 누릴 자격이 없다. 더구나 국민의 생명과 관련한 면허는 더욱 그렇다. 고의로 의료현장을 떠난 의사의 면허를 영구 박탈하고 의대입학 정원을 더욱 대폭 확대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등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 불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옮긴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