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사 103곳 방북 신청

[정론직필]

개성공단 입주사 103곳 방북 신청 

정부 “남북 실무회담 우선” 거부 뜻

등록 : 2013.05.20 21:26

103개 업체 243명의 개성공단 입주기업 임직원들이 20일 현지에 남아 있는 자산·설비 점검을 위해 개성공단을 방문하겠다고 정부에 신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을 먼저 열어야 한다고 밝혀 사실상 기업인들의 방북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북한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서는 한·미 군사훈련 중지 등이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당국간 실무회담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남북 정부간의 기싸움에 개성공단 기업들의 ‘등’이 터지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로 이뤄진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단에 남아 있는 자산·설비 점검을 위해 오는 23일 방북하려 한다. 기업인들의 방북을 허용하고 즉시 통행을 재개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들은 “기업인과 남북 양측의 근로자들은 남북 정부간 기싸움에 상처를 입고 고사 직전의 극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현재의 책임 공방에서 벗어나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화를 시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의 북한 방문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통일부의 한 관리는 “현재 개성공단에 남측 인원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입주기업들의 방북 신청은 북한의 다른 지역에 대한 방문과 동일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절차란 북한의 방문 승인, 신변 안전 보장, 방북 인원의 명단, 출입 계획 등에 대한 상호 통보를 말하는데, 이를 위해선 당국간의 실무회담이나 통신선 연결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런 사전 절차가 충족되기 전에는 이들의 방북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당국간 회담이 없이는 기업이나 시민단체들의 방북이나 접촉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과거 이명박 정부의 강경 정책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이나 천안함 침몰 사건을 이유로 정부간 접촉이 없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경제협력 사업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로 인해 금강산 관광·내륙 투자 기업 수백곳이 현재까지 수조원에 이르는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

북한은 이날 중앙특구개발 지도총국 대변인의 답변에서 “남조선 민심이 요구하는 것은 개성공업지구에 남아 있는 제품의 반출이 아니라 개성공업지구의 정상화다. 남한 당국은 근본 문제에 대한 입장부터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여기서 근본 문제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말하는 것이어서 남북 정부간 회담의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강태호 기자 kankan1@hani.co.kr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588291.html

근본 문제에 대한 입장부터 명백히 밝혀야

북측이 말하는 남북한간 "근본문제"란....

물론 넓게 보면 한미군사훈련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6.15정신"을 의미하지요.

그런데도 한걸레가 좀 이상하게 보도하는 것 같네요.

하긴, 요즘 한걸레는....과거의 한걸레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성김 대사 "북핵 해결 위해 대화 유지해야"

뉴스1 

입력 : 2013.05.20 21:09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성 김 주한 미국 대사는 20일 연세대학교 백양관에서 열린 '제74차 리더십 특별강연'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 창구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5/20/2013052002345.html?news_Head1

그나저나.....

미쿡님이 남북대화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니....

북측과 대화하고 싶지 않은 남측 당국으로서는 

상당히 골머리가 아프겠군요.

[나인]

오야붕의 오더를 헤아릴 길이 없는 치킨대가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