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trong><u>부담금 날벼락...강남권 재건축 전면중단 위기</u></strong></p><p><strong><u>헌재 '재산권 침해 아니다'</u></strong></p><p><strong>국토부, 지난해 시뮬레이션</strong></p><p><strong>1인당 최고 8억4000만원 추산</strong></p><p><strong>집값 급등에 수억원씩 더 낼판</strong></p><p><strong>분양가상한제 이어 '이중 쇼크'</strong></p><p><u>헌법재판소가 재건축 사업에서 얻는 이익을 일부 회수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헌법에 윈반되지 않는다고 판단</u>했다</p><p>이번 결정으로 서울 강남권 주요 지역 재건축 조합원은 1인당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10억원이 넘는 부담금을 내야 할 전망이다.</p><p>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까지 시행되며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이어서 강남권 재건축 사업이 올스톱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p><p><strong>헌재 '재산권 침해 아냐'</strong></p><p>헌재는 2014년 9월 서울 용산구 한남연립재건축 조합이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며 </p><p>제기한 위헌 소송에서 27일 재판관 전원 합헌 결정을 내렸다.</p><p>헌재는 <u>'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이 평등.비례.법률 명확성의 원칙과 재산권 침해 여부 등을 고려할 때 </u></p><p><u>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u>고 판단했다.</p><p>헌재는 '재건축부담금이 공시지가라는 객관적 절차를 통해 산정되고 정상지가 상승분, 개발이익이 공제되기 때문에 </p><p>피해가 최소화된다'고 설명했다.</p><p>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재개발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공익성, 구역지정 요건, 절차 등을 고려할 때 </p><p>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차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p><p><u><strong>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strong>는 아파트 재건축에서 조합원이 얻는 이익을 일부 환수하는 제도</u>다.</p><p>조합원 한 명당 3000만원 이상 개별 이익을 얻을 때 초과분의 최대 절반을 회수한다.</p><p>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도입됐다.</p><p>한남연립 조합은 2012년 9월 정부가 조합에 1인당 5500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했다는 이유로 2013년 3월 첫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했다.</p><p>하지만 2014년 7월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했다.</p><p>이후 2014년 9월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며 재판이 본격화했다.</p><p>이번 합헌 결정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오는 대로 재건축부담금이 각 조합에 부과될 예정이다.</p><p>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u>재건축부담금을 통지한 조합은 모두 16곳으로, 부담근 총액 1254억원</u>이다.</p><p>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한 과도한 개발이익을 거둘 수 있게 됐고,</p><p>이를 통해 주택시잘 인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p><p>헌재는 지난해 4월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 11개 재건축 조합이 제기한 위헌 소송도 결정을 내렸다.</p><p>준공인가 하루에야 청구인들이 재건축부담금 부과 대상일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p><p>소송을 제기한 조합들이 헌재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p><p><strong>강남 재건축 중단 불가피</strong></p><p>전문가들은 이번 합헌 걀정으로 사울 강남 제건축 사업이 줄줄이 중단될 것으로 내다봤다.</p><p>조합원 한 명이 내야할 부담금이 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서다.</p><p>서울 송파구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문정동 136'조합원에게는 작년 1인당 평균 5795만원의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됐다.</p><p>작년 5월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에 이어 강남권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컸다.</p><p>이에 앞서 반포 현대아파트에는 조합이 최초 제시한 부담금 희망액(850만원)보다 16배 많은 예상액 (1억3569만원)이 통보했다.</p><p>국토부는 작년 초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이 내야 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이 최고 8억4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p><p>추산했다.</p><p>서울 재건축아파트 20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다.</p><p>이 중 <u>강남4구(강남,서추,송파,강동) 15개 단지의 재건축아파트 조합원 1인당 초과이익 부담금은 평균 4억4000만원으로 추산</u>했다.</p><p><u>강남4구가 아닌 5개 단지의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은 1억4620만원인 것으로 산출</u>했다.</p><p>강남권 단지 중에서 조합원당 평균 부담금이 가장 많은 곳은 8억4000만원이었다.</p><p>또한 3개 단지는 6억~6억7000만원, 가장 적은 단지는 1억6000만원이었다.</p><p>곽창석 도시와 공간 대표는 <u>'작년부터 집값이 급등한 상황이라 재건축 부담금은 더욱 많아졌을 것'</u>이라며</p><p><u>'분양가 상한제까지 겹친 터라 강남권 재건축이 올스톱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u>했다.</p><p><u>2014년 재건축 조합을 설립한 대치동 대치쌍용2차아파트는 작년 시공사까지 선정하고도 재건축 사업을 중단</u>했다.</p><p>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으면 조합원 분담금이 대폭 늘어나 재건축 사업성이 저하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양길성기자</p><p> </p><p><strong><u>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부과 16개 조합 (단위 백만원)</u></strong></p><p> 통지일 지역 단지 예상액</p><p> 5월15일 서울 서초 반포 현대 10855</p><p> 9월28일 서초 방배신성빌라 1839</p><p> 7월30일 은평 구선 연희빌라 560</p><p> 9월4일 송파 문정136(단독) 50240</p><p> 10월26일 광진 자양아파트 360</p><p> 11월29일 구로 개봉5(단독) 2205</p><p> 3월8일 강서 화곡(단독) 9725</p><p>18년 6월15일 대구 동구 동신천연합(단독) 2939</p><p> 12월5일 동구 효동지구(단독) 2105</p><p> 8월8일 북구 지산시영1단지 1315</p><p> 12월4일 수성 파동강촌2(단독) 959.5</p><p> 12월6일 남구 골안지구(단독) 3229</p><p> 6월7일 인천 부평 부평아파트 30</p><p> 12월3일 대전 서구 용윤동123(단독) 1479</p><p> 7월30일 경기 안산 선부동2(단독) 244</p><p>19년 4월8일 광명 철산8,9단지 37338 자료 국토교통부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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