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실수로 동명이인 잘못 기소‥.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로 구제 기사
폭행 혐의에 따른 약식명령 청구때주민번호 착각해 엉뚱한 사람 기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67787?sid=102
검사 실수로 동명이인 잘못 기소‥.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로 구제
검사가 실제 피의자가 아닌 엉뚱한 사람을 재판에 넘겨 유죄가 확정됐지만, 검찰총장의 비상상고와 대법원 판결로 유죄 판결이 취소됐다. 비상상고는 확정 판결에서 법령 위반이 발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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