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도, 불평등·빈곤의 대안 될까? | 나라경제 | KDI 경제정보센터 - https://eiec.kdi.re.kr/publish/naraView.do?fcode=00002000040000100010&cidx=11158&sel_year=2017&sel_month=10&pp=20&pg=1
기본소득제도, 불평등·빈곤의 대안 될까? | 나라경제 | KDI 경제정보센터
‘기본소득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임금불평등과 양극화 심화를 겪고 있는 EU 회원국들은 최근 새로운 형태의 사회보장체계로 기본소득제도를 꼽고 있다.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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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문제는 재원소요가 크다는 점이다. 재원조달을 위한 세금인상은 물가인상을 초래하고 결국 빈곤층이 가장 큰 피해대상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둘째, 개인의 근로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지적된다. 기본소득이 생기면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근로를 중단할 유인이 커진다.기본소득제를 비판하는 세 가지 이유 -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020072710303142973#0DKW
기본소득제를 비판하는 세 가지 이유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란이 최근 뜨겁다. 기본소득제의 도입을 세계 차원에서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BIEN(Basic Income Earth Network)은 기본소득을 '자산조사와 근로에 대한 요구 없이 모든 개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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