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뉴스]② 82일간 농성, 추가자부담 폐지 - 비마이너뉴스(사회)

[김지향]

[10대 뉴스]② 82일간 농성, 추가자부담 폐지

비마이너에서 뽑은 장애인계 10대 뉴스 ②
본인부담금·부양의무제 폐지 운동 그리고 희망버스

비마이너는 지난 16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설문을 통해 올해 10대 뉴스를 선정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도가니 현상, 장애등급제 폐지 운동,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운동, 각 지자체 저상버스·장애인콜택시 확보 운동 등이 앞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두 번에 나누어 싣습니다. 새해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독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_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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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각 지자체 예산확보 및 조례제정 운동(4.1%)

올해에도 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예산확보와 조례제정 등을 통해 지역 차원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됐다. 그 결과 장애인 관련 조례는 2010년 6월까지 848개에서 올해 10월 기준으로 159개가 늘어난 1,007개에 이르렀다.

하지만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 관련 조례는 평균 4개에 불과하고, 특히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교통약자 특별교통 수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은 각각 29개, 41개, 34개로 제정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과 서울시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확대 등을 이유로 들며 종로구, 광진구에서는 기존에 구비로 지원하던 추가 지원 예산을 삭감하거나 삭감을 시도하는 등,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책임을 떠미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도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자립생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예산 확보와 조례 제정 움직임은 더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7. 활동보조 본인부담금 폐지 운동(4.0%)

지난해 12월 한나라당이 새해 예산안과 함께 기존에 정액제로 부과하던 본인부담금을 정률제로 바꾸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정부안을 강행 처리함에 따라, 활동보조를 받는 중증장애인의 본인부담금이 크게 올랐다.

본인부담금을 2~8만 원까지 정액으로 차등 부과하던 기존 활동보조서비스에서는 급여가 늘어나도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변동이 없었다. 하지만 새 제도에서는 기본급여는 6~15%, 추가급여는 2~5%까지 본인부담금을 정률로 차등 부과토록 해, 급여를 많이 받는 사람은 본인부담금 또한 그만큼 늘어났다.

이에 장애인계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고시 제정 과정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지원서비스에 본인부담금을 매기는 부당함을 지적하며 본인부담금 폐지를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특히 서울에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활동지원서비스 시비 추가분에도 본인부담금을 부과하겠다고 나서, 월 최대 20만 원에 가까운 본인부담금을 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서울시의 장애인들은 시청역에서 88일간의 천막농성을 진행하며 추가자부담 폐지를 촉구했고, 이를 공약으로 받아들인 당시 박원순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돼 결국 서울시의 추가자부담 부과 계획은 폐지됐다.

8. 기초법 부양의무제 폐지 운동(3.6%)

지난해 가을부터 본격화된 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제 폐지 운동은 장애인, 한부모, 노인 가정에 한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 130% 미만에서 185%로 미만으로 완화토록 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정부는 겉으로는 부양의무제 완화를 이야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양의무자 확인조사를 통해 사상 초유의 무더기 수급자 탈락 또는 수급비 삭감 사태를 발생시켰다. 그 숫자는 복지부가 8월 17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수급 탈락은 3만 3천여 명, 수급비 삭감은 14만여 명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수급 탈락을 통보받은 2명의 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일어났다.

또한 장애인, 한부모, 노인 가정만을 대상으로 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는 결국 가난의 문제를 이들만의 문제로 여기게 만들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수급을 받게 된 이들도 간주부양비로 말미암아 실제로는 생계비 지원 효과가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빈곤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부양의무제 폐지 운동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9. 서울시 활동보조 추가자부담 폐지 투쟁 승리(3.6%)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지난해 6·2 지방선거로 야당이 다수를 차지한 서울시의회가 증액한 활동보조서비스 시비 예산을 마지못해 받아들였다. 하지만 오 시장은 11월부터 중앙정부만큼 서울시가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므로 서울시도 본인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몽니’를 부렸다.

이에 지난 8월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추가자부담 폐지를 촉구하며 시청역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하지만 오 시장이 무상급식주민투표 무산의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함에 따라, 새 서울시장이 추가자부담 폐지를 약속할 것인가에 초점이 모였다.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나경원 후보는 추가자부담 폐지에 대해서는 선거 내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원봉사를 간 중증장애아동시설에서 취재진을 앞에 두고 장애아동을 알몸으로 목욕시켜 인권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반면 야권단일후보로 나선 박원순 시장은 시청역 천막농성장을 방문해 의견을 경청한 뒤 공약으로 자부담 폐지를 약속했다. 그리고 박 시장은 당선 뒤 11월 3일 시장 집무실에서 ‘장애인활동지원 희망약속 서명식’을 열고 추가 자부담 계획을 공식적으로 철회했다. 이날은 천막농성 82일째였다.

10. 희망버스, 85호 크레인, 그리고 김진숙(3.5%)

지난 1월 6일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85호 크레인에서 309일간 고공농성을 진행한 민주노총 부산본부 김진숙 지도위원을 응원하기 위한 희망버스가 다섯 차례 진행됐다.

희망버스에 대한 정권의 탄압에도 장애인, 성소수자, 철거민, 해고자, 비정규노동자, 대학생 등 각계각층의 지지를 받은 희망버스는 결국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를 국가적 사안으로 끌어올려 사태의 해결을 이끌어내는데 큰 밑거름이 됐다.

희망버스는 다양한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어떤 조직보다도 강한 조직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운동에 대한 기대를 하게 했으며, 희망버스가 사회에 준 충격은 다양한 변주를 통해 넓게 퍼질 것으로 보인다.

편집실 beminor@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