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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락 국민학교 37회 동기회 원문보기 글쓴이: 안태옥
2021년 65세 이상 노인 혜택 확인하세요
65세 이상 노인 혜택 첫 번째는 고령 친화 도서관입니다.
이것은 공공도서관을 찾아오는 노인을 위한 복지로서 글씨가 큰 사이즈로 표기되어 있는 책과 오디오로 들으면서 읽을 수 있는 책을 보급함으로써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이 독서를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지원을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혜택 두 번째는 돌봄 종합 SERVICE입니다.
이것은 홀로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여 살림, 움직이는 것 등을 서포트해주거나 낮에 케어를 해주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노년기에도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가 있고 다른 가족들이 사회활동 또는 경제활동을 하는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포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65세 이상 노인 혜택 돌봄 종합 서비스는 해당 세대의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현재 신체의 건강 상황은 어떠한지를 종합적으로 체크를 하여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세대의 수입이 중위소득 160 PERCENT 아래인 경우에 대상이 될 수 있고 1급에서 3급에 해당되는 장애와 중증 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선정이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65세 이상 노인 혜택 돌봄 종합 서비스의 자격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밥을 먹는 것과 씻는 것, 옷을 갈아입거나 화장실을 하는 것 등을 케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봄 종합 서비스는 밖을 나가서 살아가는데 있어 필요한 것을 구입하거나 집을 청소해주고 밥을 해주는 등 모든 생활을 케어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 혜택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힘이 넘치고 생기가 가득하며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여러가지 일자리와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혜택 공익활동은 본인의 의지로 진행하는 것으로서 한달에 30시간을 넘게 진행한 사람의 경우에는 270,000원을 지급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공익활동으로는 살기 힘든 노인을 지원한다든지, 공공기관에서 봉사를 한다든지와 같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 혜택으로 일자리와 같은 경우에는 노년기에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지원하여 근무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65세 이상 노인 혜택으로는 치매를 치료하고 관리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노년기에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당 질환을 대비하고 치료하는 등과 관련된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치매환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예외적으로 초기일 경우에도 선정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더불어 진단기준과 소득기준 등의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65세이상 노인 혜택 8가지, 꼭 알아야 할 것들
요즘 시대는 60, 70대 라고 해도 과거보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이 젊기 때문에 청년층 못지 않게 여러 활동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은퇴 후 노후 준비가 어느정도 잘 되어 있는 분들의 경우 제 2의 인생을 즐겁게 살고 계시는 분들도 많죠. 65세 이상 노인들은 의료비 뿐만 아니라 통신요금, 교통비 등 여러 혜택이 많습니다.
관련 내용을 몇가지 정리해보겠습니다.
1. 교통비 혜택
국내 지하철, 도시철도 요금을 내지 않고 무료승차를 할 수 있습니다. 무임승차와 관련해서 요즘에는 말이 많긴 하지만 혜택은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무궁화호, ITX 새마을호, KTX 등의 기차는 무려 30%나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주말, 공휴일에는 할인요금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행기(항공기), 여객선도 요금을 할인해 줍니다.
국내선 항공은 10%, 여객선은 무려 20%나 저렴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국내 한정이긴 하지만 제주도 등을 갈 때 좋습니다.
2. 세금, 보험료 혜택
65세이상 노인 혜택 중 중점적으로 봐야할 부분이 바로 세제 관련 부분입니다.
상속세와 상속세 인적공제와 관련해서는 60세 이상, 1인 기준으로 3천만원씩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60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에게 1인에게 연간 100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같이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런 것을 꼭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소득세 또한 혜택이 있습니다. 부모,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여 따로 살다가 세대를 합칠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부모를 모시기 위해, 사위가 장인, 장모를 모실 때, 며느리가 시부모님을 모실 때 세대를 합치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됩니다. 아버지는 60세, 어머니는 55세 이상 봉양가족공제 대상이 됩니다.
65세 이상 노인 혜택 중, 6천만원 이하 세금우대 종합저축 10% 분리과세, 주민세 면제, 부모봉양자에게는 임대주택 우선 공급 및 주택분양 우선권 혜택 또한 있습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부담 또한 줄일 수 있습니다.
재산이 6천만원 이하이고 연소득이 360만원 이하일 경우 가능하고 건강 보험료를 경감시키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람에 따라 크게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소득이 적은 경우 이런 것도 알아보면 도움이 됩니다.
- 재산 6천만원 이하 30%
- 재산 9천만원 이하 20%
- 1억 3,500만원 이하 10%
3. 문화 관련 혜택
국내에 있는 여러 국공립박문관, 고궁, 능 등의 시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공립국악원에서 하는 공연은 무려 50% 할인된 요금으로 관람이 가능하며, 국가지방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이 운영 및 운영위탁을 하는 공연장에서는 무려 50% 요금할인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4. 의료 혜택
아마 65세이상 노인 혜택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의료 관련 복지가 아닐까 합니다.
먼저 노인치과 임플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 치아가 부분무치악환자인 경우로, 치아가 하나도 없을 경우는 임플란트 지원 혜택을 받는 것이 불가능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의료 혜택 중 임플란트는 평생 두개까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에서 30%, 차상위 계층에서는 10 ~ 20%, 그리고 의료급여 1종일 경우 10%, 2종인 경우 20%의 자기부담률로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대상자의 경우 치료를 받는 치과(병원) 혹은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는 보건소, 주민센터에 대상자 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틀니 지원 프로그램도 있는데, 65세 이상 윗잇몸 혹은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을 경우, 부분틀니는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가능할 경우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플루엔자 및 폐렴구균 무료접종도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진단 희망자 및 노인건강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년에 1회 보건소, 국공립병원 등에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검진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이상 노인 혜택 복지/1956년생부터
65세이상 노인 혜택이 많지만 실제로 아시는 분들이 맞지 않아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65세이상 노인 혜택및 통신요금 지원등 다양한 65세이상 노인 혜택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65세이상 노인 혜택 으로 지하철 요금 무료승차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는데요.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등 65세가 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보여준다면 지하철 요금을 무료로 승차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능원, 고궁, 국/ 공립 박물관 역시 무료입장이 가능한데요.
국내의 모든 능원 및 고궁. 박물관(국. 공립에 한함)의 경우 무료입장이 가능합니다.
3. 65세이상 노인 혜택으로 새마을호, 무궁화호, KTX는 30%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단, KTX, 새마을호의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65세 이상이라면 국내선 항공 요금의 운임의 10% 할인 받을 수 있으며,
국내 여객선 요금도 운임의 20% 할인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4. 65세이상 노인 의료 혜택으로는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접종이 무료이며,
틀니, 임플란트 (평생2)개는 70%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또한 생애 주기별 건감검진 혜택이 있습니다.
5. 65세이상 노인 혜택으로 통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기초연금수령 노인 매월 통신비 11,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월 청구요금 22,000원미만시 50% 할인이 가능하며,
복지할인 중복불가, 온가족할인 중복가능, 선택약정 중복 가능합니다.
6. 65세이상 노인 혜택으로 홀로 사시는 어르신이라면 노인 돌보미 서비스를 받아 볼 수 있는데요.
노인 돌보미 서비스는 생활지도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생활실태 및 목욕, 안전 등을 확인합니다.
7. 65세이상 노인 혜택으로 치매 뇌혈관 질환 등 노인성 질환자는 노인 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벽면 손잡이 잡고 힘겹게 실내 이동하는 정도의 3급일 때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받고 15%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8. 거동이 어려운 1급인 경우 요양시설에 입소할 경우 25만 여원 본인 부담금과 식재료 30여만원 부담,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9. 65세이상 노인 혜택중에는 기초노령연금 혜택도 볼 수 있는데요. 일반가정 노인은 최대 253,750원, 저소득가정 노인은 최대 30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이외에도 각종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요.
상속세는 60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1인당 3천만원씩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 공제는 60세 이상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부양자의 경우 연간 1인10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 지금까지 65세이상 노인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의료혜택부터 , 통신요금 지원까지 다양한 혜택들이 있지만 잘 알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복지 혜택도 많은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 필요한 제도가 있다면 알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2021년 만 65세 이상 받을 수 있는 노인헤택
1) 기초연금(단독가구 169만원 이하, 부부가구 270만4000원 이하) : 신청시 수급가능
[공공요급 부분]
1) 지하철 무료
2) 국공립 박물관, 공원, 고궁, 미술관 무료
3) 컴퓨터 교육 무료
4) 기차 요금 30% 할인(주말 공휴일은 제외)
5) 국내선 항공기 10% 할인
6) 국내 여객선 이용시 20% 할인
7) 영화관 할인(입장료 5000원에)
8) 국공립 국악원 50%할인
9) 정부 지자체 운영 공연장 50%할인
10) 기초연금 수급자 통신비 할인 50%할인(최대 11,000원)
11) 시니어 로밍 제도(SK, LG)
[건강 부분]
1) 치매 안심서비스 무료
2) 노인 돌봄 서비스
3) 독거노인 응급안심 서비스(고위험군)
4) 노인 장기요양 보험 서비스
5) 인플란트 70%할인(평생 2개 한도)
6) 틀니 7년에 1회 70%할인
7) 외래진료 할인(만70세 이상)
8) 생애전환기 건강검진(66세)
9) 국가 예방접종 지원 : 보건소 신청시(폐렴구균 1회, 인플루엔자 매년 1회) 무료접종 가능
[일자리 고용부분]
1) 시니어 일자리 제공(읍면동 복지담당자/시니어클럽 방문/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문의)
2) 고령자 고용헤택 : 기업에서 고용을 통해 매월 30만원 2년간 지급
3) 시니어 창업 컨설팅
[주거 부분]
1) 공공기간 건설주택 공급우대(우선적 공급)
2)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우선대상 3인기준 : 월 평균소득 275만원이하일 때, 15평 이하)
[세금 부분]
1) 주민세 면제
2) 상속세 공제(만 60세 이상 : 1인당 3천만원까지 공제)
3) 경로우대 소득세 공제 (65세 이상분과 동거중인 자녀 혜택)
(1인 한도 100만원, 70세 이상 : 최대 150만원 공제)
4) 의료비 공제(65세 이상 부양가족의 의료비 전액 세금공제)
5) 양도소득세 공제(부모(장인장모)부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부 60세, 모 55세))
(주택에 3년이상 보유 + 세대 합친후 2년 내에 매매할 경우)
6) 비과세 종합저축을 통한 절세혜택
7) 은행적금/예금 이자세 면제(3천만원까지)
65세 이상 어르신 혜택 30가지
1. 통신비 할인
먼저 기초 연금 수령 대상자를 지원하는 통신의 할인이 있는데 통신비 22,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1만 1000원을 할인 지원하고 통신비 2만2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통신요금 50% 감면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SK텔링크와 헬로우모바일 등 알뜰폰 업체도 시니어 상품을 내놓고 있구요.
만약 약정을 하면 50% 할인을 해 주기도 합니다.
2. 시니어 로밍제도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이렇게 해외여행을 많이 가실텐데요. 그에 맞추어서 통신사들도 해외를 갔을 때 전화를 이용할 수 있게끔 로밍 상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SK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니어 대상 하루 5,000원 상품을 출시하고 LG같은 경우에는 무료 통화 혜택을 하루 20분 제한으로 LG유플러스 로밍을 이용하시면 이렇게 서비스를 준다고 합니다.
3. 틀니 임플란트 할인
틀니 임플란트를 평생 두개 70% 할인을 해줍니다.
4. KTX 새마을호 30% 할인
KTX 새마을호 30% 할인을 해주는데 토요일과 공휴일은 할인은 제외됩니다.
5. 지하철 도시철도 무료
그리고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혜택인 지하철과 도시철도가 무료이시구요.
6. 국내선 비행기 할인
여섯번째 국내선 비행기 할인 10%를 해줍니다.
7. 국내 여객선 할인
일곱번째 날아다니는 것 외에도 바닷길도 할인을 해 주는데요.
국내 여객선을 이용하면 20% 할인해 줍니다.
8. 고궁, 능원, 국공립공원 무료
여덟번째 고궁, 능원, 국립박물관, 국립공원, 국립미술관 모두 무료입니다.
9. 국공립 국악원 할인
아홉번째 국립, 공립 국악원 50% 할인 되시구요.
10. 정부 및 지자체 운영 공연장 할인
정부 지자체에서 운영 정부 지원 법인에서 운영을 하는 공연장도 50% 할인 들어갑니다.
11. 공공기관 건설주택 공급 우대
공공기관에 건설하는 거니까 LH에서 건설하는 주택은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시구요.
12. 공공임대 주택
공공임대 주택 같은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공급 대상으로 들어가십니다.
13. 상속세 공제
상속세 공제를 해주는데요.
6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 1인당 3,000만원까지 공제를 해 준다고 합니다.
14. 경로우대 공제
경로우대 공제라는게 또 있는데요.
부양가족 중 65세 이상 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이 있으면 연간 1인당 100만원 까지 공제를 해주고 70세 이상이시면 150만원 까지 공제를 해 준다고 합니다.
15. 의료비 추가 공제
의료비 전액을 추가 공제를 해 준다고 합니다.
16. 양도소득세 공제
양도소득을 공제해 주는데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따로 살다가 세대를 합친 경우 양도 소득세를 면제 해 주는데요. 이렇게 면제를 받으려면 아들이나 딸이 부모를 부양하거나 며느리가 시부모를 부양하거나 아니면 사위가 장인 장모를 모시고자 세대를 합친 경우여야 하고 추가로 아버지가 60세 이상이거나 어머니가 55세 이상인 부양가족 공제 대상으로 먼저 매매하려는 집을 3년 이상 보유하였고 세대를 합친 후 2년 내에 집을 매매하는 경우에 이렇게 양도 소득 공제를 해 준다고 합니다.
17. 생계형 저축 비과세
생계형 저축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3천만원 이하의 생계형 저축에 대한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을 비과세를 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만 65세 이상이면 이런 비과세 금융상품에 가입을 할 수 있고 저축에 대한 이자를 받더라도 그 이자(수익금)에 대한 세금을 전혀 내지 않으셔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18. 주민세 면제
주민세가 면제가 되구요.
19. 노인돌봄 서비스
노인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노인돌봄 서비스는 열악한 환경에 처한 만65세 이상 노년층에 한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을 확인해 주고 식사, 세면, 옷 갈아입기 보조 등 이런 신변 활동을 지원해 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20. 기초연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이시면 최대 30만원까지 기초노령연금을 매달 받아 가실 수 있으시구요.
21. 노인장기 요양보험
요양비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건데 만 65세 이상 어른 중에서 노인 질병을 가진 분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 활동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노인요양시설 입소비를 지원해 주거나 방문요양 목욕, 간호서비스를 받을 때 일부 비용을 지원을 해 주구요.
만약에 섬지역에 거주하셔서 요양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월 15만원까지 요양비로 지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22. 시니어 일자리
노인 일자리 즉 시니어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가 있구요.
23. 컴퓨터 IT 기기교육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컴퓨터 활용 교육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4. 치매안심 서비스
치매안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치매의 선별 예방 교육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5. 고령자 고용혜택
만약 기업이 만 65세이상 고령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그 기업에 2년간 72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26. 영화관 할인
어르신들이 영화관에 가시게 되면 경로 할인을 해주게 되는데 단돈 5천원에 관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7. 독거노인 응급안심 서비스
독거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알람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위급 상황에 처할 경우를 대비해 집안 내에 알람 버튼을 설치하고 누르면 즉시 안전요원들이 출동을 해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28. 건강검진 서비스
생애주기별 건강 검진을 받을 수가 있는데 본인부담금 없이 기본 건강검진 이외에 골밀도검사 노인 건강검진이 가능합니다.
29. 외래 진료비 감면
외래진료비도 감면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동네 있는 의원급 병원에서 이렇게 진료를 받게 되면은 비용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어서
병원이나 약국을 가실 때에도 이렇게 좀 더 저렴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30. 시니어 창업 컨설팅
마지막으로 삼십번째는 만약에 은퇴하고 창업을 하실 경우에는 시니어 창업 컨설팅 서비스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65세가 되면 받을 수 있는 선별적 혜택이라서 못 받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의료나 통신, 영화관 서비스 그리고 세금, 교통비 할인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받으실 수가 있는 거니까 꼭 혜택을 챙겨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만 65세가 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 30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자녀분들도 아시고 부모님께 알려주세요!!
할인과 무료를 상황에 따라서 적용하여 만 65세가 넘어가면서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한의원·치과·약국서도 경감 혜택
노인이 허리가 아파 동네의원에서 진찰받은 뒤 진통제 주사와 물리치료를 받으면 총 진료비가 1만6000원 정도 된다. 의사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가면 조제료(1만2000원으로 가정)가 나온다. 환자는 의원에서 4800원(30%), 약국에서 3600원(30%) 모두 8400원을 부담한다.
이 환자가 2021년 1월 같은 진료와 약을 탈 경우 의원에서는 1600원(10%), 약국에선 2400원(20%)으로 줄어든다. 양쪽 합쳐 부담이 52.4% 준다.
이 환자가 한의원으로 가서 경혈침전기자극술·관절내침술·적외선온열요법·부항 등의 진료를 받으면 총 진료비가 2만5000원이 나오고 환자가 7500원을 부담한다.
이 환자가 2021년 1월에 같은 치료를 받으면 5000원으로 준다. 환자 부담이 33.3%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원급 의료기관을 찾는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본인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의결해 2021년 1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 케어’ 적용 대상에 동네의원만 있었으나 한의원·치과의원·약국을 추가로 넣었다. 이 덕분에 2021년 한 해에 8237만 건의 의원급 진료, 약국 조제료가 경감 혜택을 본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가면 진찰료와 주사·물리치료·침 등의 행위료를 낸다. 총 진료비의 30%(법정 본인부담금)를 내는 게 원칙이다. 약국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노인에 한해 의원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이면 1500원, 약국은 1200원만 내게 제한한다(정액제도).
그런데 매년 진료·조제수가를 1~3% 올리면서 총 진료비가 1만5000원을 넘는 환자가 속출했다.
이 때문에 총 진료비가 1만4900원이면 1500원을 내지만 1만6000원일 경우 4800원(30%)으로 껑충 뛴다.
구간을 넘으면서 환자 부담이 3.2배가 되는 것이다. 내년 초 진료수가가 1만5310원(올해 1만4860원)이 되면서 진찰료만으로 ‘구간 초과’가 나오게 되자 제도 개선에 나서게 됐다.
정부는 노인의 곤궁한 처지를 감안해 17년째 손대지 않았다. 노인 표를 의식한 이유도 있다.
동네의원은 총 진료비 1만5000원 이하는 1500원, 1만5010~2만원은 10%(지금은 30%), 2만10~2만5000원은 20%(지금은 30%), 2만5010원 이상은 30%(지금과 동일)로 잘게 쪼개 환자 부담을 낮췄다. 치과의원·한의원(약 처방 없을 경우)도 마찬가지다.
약 처방이 있는 한의원은 좀 다르다. 1만5010~2만원이면 10%(지금은 2100원)를 적용한다.
2만~2만5000원이면 30%→10%로 낮춘다. 약국은 총 조제료가 1만원이 안 되면 1200원→1000원, 1만10~1만2000원이면 30%→20%로 낮아진다.
문턱을 낮춤으로써 2021년 한 해 1056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들어간다.
2021년 한 해에 동네의원의 경우 2002만 건이 경감된다.
▶치과의원은 216만 건
▶한의원은 1724만 건
▶약국은 4295만 건이 줄어든다.
한의원의 경우 총 진료건수의 47%, 약국은 36%, 동네의원은 15%가 혜택을 본다.
이동원 경북한의사회 보험부회장은 “요통 환자에게 침·부항·전기자극술 등의 기본 치료에다 약을 처방하면 3만원이 훌쩍 넘는데 2021년에도 환자 부담이 달라지지 않는다”며 “현실이 반영되지 않아 진료비를 2만원이나 2만5000원 이하로 낮춰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유방암 환자 550명 부담 완화=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진행성(암이 악화되는 상태) 또는 전이된 유방암의 표적치료제 ‘입랜스캡슐’에 6일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한 달 복용(하루 한 알 21회) 약값이 약 50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줄어든다. 호르몬 수용체 양성이거나 HER2 유전자에 음성인 환자만 해당하는데 550명이다.
2021년에 건보재정이 200억원 들어간다.
2021년부터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건강보험료 지원
2021년부터 송파구에 사는 월 1만원 미만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에게는 구청에서 보험료를 지원해 준다.송파구는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인해 실질적으로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들에게 1만원 미만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 빈곤 노인층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송파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가 지난달 구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닌 가구 가운데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만원 미만의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구이다.
대상자 선정은 선정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구청에 통보한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로 하고, 지원시기는 월별 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마감일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보험료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 구청장은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대상자나 부양의무자의 자산사항 및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현재 보험료 1만원 미만을 못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이 310세대 정도 되고, 월 1미만 미만의 보험료를 내고 있는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1045명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들이 우선 지원대상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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