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의 대여자의 종합소득세 기납부 세액을 실제 사업주의 체납 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김형학]

# 명의 대여자의

종합소득세 기납부 세액을

실제 사업주의 체납 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 이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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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은

사람은 사주명리학 理論 上 48,500여

가지의 性品과

서양 心理學 상 16가지의 性格에 따라

그 느낌과 의미가 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의 運命을

만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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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利利他요, 그 知人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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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24두50681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다) 상고기각-

-명의 대여자가

사업소득으로 신고ㆍ납부한~

종합소득세 기납부 세액을

실제 사업주의 체납 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자~

# 사업명의 者가 사실은

實際 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함에도

실제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後~

*실제 사업자 代身 사업소득 명목으로

종합소득을 신고ㆍ납부한 경우~

당초 납부한 세액의 범위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의 법률효과는

명의 대여자에게 귀속되는지 與否.

(積極),

# 명의 대여자에게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

기납부세액의 환급이

애초에 문제되지 않는 경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與否.

(消極)

자~    

#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면서,

* 그 중 종합소득을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 소득을~

合算한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답니다.

(제4조 제1항).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 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정의 방식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제70조 제1항),

그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 세액에서~

감면 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위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답니다.

(제76조 제1항).

한편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해당 국세가 납부된 때에

소멸한답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체계 및 문언에 비추어

보면,

종합소득 금액이 있는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설령 그 거주자가

종합소득의 구분과 금액을

잘못 신고ㆍ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신고ㆍ납부한 세액의 범위

에서는

해당 거주자가 부담하는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신고ㆍ납부의 효과가 발생한답니다.

이는

사업 명의자가

사실은

실제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함에도~

그 實際 사업자에게

사업자 등록 명의를 대여한 後

실제 사업자 代身 사업소득 명목으로

종합소득을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지요.

이 경우

실제 사업자가 명의대여자 명의로

直接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그 납부 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납부한 세액의 범위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의 법률 효과는

명의 대여자에게 귀속될 뿐이지요.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4848 판결

參照).

#국세기본법이

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改定되면서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에

신설된 제1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者

(以下 이 항에서

‘실질 귀속자’라 한다. ) 가

따로 있어~

명의 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取消하고~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

명의 대여자 代身~

실질 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 귀속자의 기납부 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 귀속자에게 환급한다.”라고

규정하였답니다.

그런데

앞서 본 法理와 함께 위 規定은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에관한 것인 點 등에

비추어 보면,

* 이러한 신설 규정은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者에게~

다른 종합소득이 없거나

다른 종합소득에 관한 세액이

기납부 세액보다 적어

기납부 세액 전부 또는 일부의

환급이

문제 되는 범위에서만~

적용될 수 있을 뿐,

명의 대여자에게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

기납부세액의 환급이

애초에 문제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적용될 수 없답니다. 

자~  원고는

A가 실제로 개설ㆍ운영한

성형외과의 봉직의로서~

自己 명의로

해당 성형외과의 사업자 등록을

마친 後

A의 계산으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以下 ‘원고의 旣 納付 세액’)를

신고ㆍ납부하였답니다.

그 後

해당 성형외과의 실제 사업주가

A인 것이 밝혀지자~

피고는

원고의 기납부 세액을

A의 기납부 세액으로 보아~

A의 체납 세액에 충당하고,

원고에게는 별도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답니다.

이에 원고가

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 확인 등을 청구한 事案인데요. 

자~  原審은,

비록 원고가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신고ㆍ납부한

기납부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納付의 效果는

원고에게

有效하게 귀속된다는 理由로,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납세의무가

이미 소멸된 세액에 대한 것으로서~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답니다.

자~  대법원은

위와 같은 法理를 說示하면서,

원고의 기납부 세액 납부의

법률효과는

그 납부 자금의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원고가

부담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確定的으로 發生하고,

納付의 법률효과가 발생한 부분은

환급의 대상이 아니므로~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원고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전부 소멸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소득에 대하여

다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라고 보아~,

原審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

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