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계획 구체화… 독창적 핵심공약 없어 아쉬워(경남신문 2012년 12월 14일)

[이상인]

이행계획 구체화… 독창적 핵심공약 없어 아쉬워

■ 경남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분석

농수축산·보건·복지·여성·노동 분야 공약 포함 안돼 보완을

‘연구개발특구’ 탈락 원인 분석·대안 제시 등 면밀히 검토해야

기사입력 :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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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후보의 5대 공약 영역별 구성은 제2영역(산업/지역경제/통상) 공약이 2개, 제7영역(연구/교육)공약이 2개, 6영역(관광/문화/체육) 공약 1개로 되어 있다. 연구/교육분야 및 산업/지역경제/통상분야 공약이 각각 2개씩 5대 공약에 포함돼 있어 이 분야에 대한 홍준표 후보의 정책적 관심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 ‘경남연구개발특구지정’ 공약 등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경남지역 공약과 연계돼 있어 박 후보가 당선된다면 공약의 이행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그리고 각 공약의 달성목표, 추진기간, 사업비 구성 및 추진방법 등 공약의 이행계획 구체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선거기간 내내 뜨거운 쟁점이 됐던 ‘경남도청 마산 이전’ 공약이 5대 핵심 공약에서 제외돼 있어 도내 유권자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그리고 점점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농업·수산·축산분야 및 대통령선거의 최대 쟁점인 보건/복지/여성/노동 분야의 공약도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기존에 추진되고 있던 공약이 아닌 홍준표 후보의 비중 있는 독창적 새로운 핵심 공약이 없는 점도 아쉽다.

5대 공약에 관한 구체적 평가는 다음과 같다.

제1순위 공약인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 공약은 오래전부터 추진하던 사업으로 재추진되는 공약이다. 보궐선거 도지사 임기 내(2014년 6월) 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구체적 달성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전체 사업비 7770억원 중 국비 210억 및 도비 306억원 등 사업비 중 국·도비 비중이 낮고 민자가 무려 7260억 원 소요되는 사업이다. 구체적 달성목표가 제시돼 있고 잔여 임기동안 사업추진계획이 제시돼 공약의 구체성이 돋보인다. 다만 이 단지 조성 사업의 최대 핵심 기업인 KAI의 민영화 및 유력 인수기업인 대한항공의 부산 투자계획발표로 전체 사업 추진에 중요한 변수가 발생한 것에 대한 구체적 대안제시가 없는 점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제2순위 공약인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 공약은 약 6000억원의 사업비 전체를 민자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밀양시의 숙원사업으로 LH공사의 통합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국토해양부의 승인만 남겨놓아 지정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다. 특히 여야 대통령 후보가 이 사업을 공약으로 선정하여 공약의 연계성 및 사업 실현 가능성이 높다. 임기 내 단지 지정 승인 및 나노융합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실시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추진계획 및 목표의 구체성이 돋보이는 공약이다.

제3순위 공약인 경남연구개발특구 지정 공약은 임기 내 2014년 6월까지 지정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어 추진 목표 및 방법의 구체성이 돋보이는 공약이다. 특구로 지정된 지자체들은 국비를 지원받아 고급 두뇌가 밀집한 연구소 유치, 연구 성과를 이용한 벤처기업 육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역 경제에 활력소가 되는 것으로 공약의 타당성이 높다. 다만 지난 10월 지경부 연구개발특구심의위원회에서 부산만 지정되고 경남이 탈락했던 사업을 재추진하는 공약으로 추진계획의 수립시 탈락의 원인 및 대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

제4순위 공약인 경남관광공사 설립 공약은 홍준표 후보의 신규 중장기 공약으로 임기 내 경남관광공사 설립 준비단 구성 및 운영과 공사설립 기본계획 수립 및 자본금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경남의 우수한 역사·문화·자연·생태자원의 체계적 개발·홍보를 통하여 관광환경 수준과 대외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전담할 관광공사의 설립 타당성은 높아 보인다. 다만 한국관광공사도 자체수익사업을 통한 자립경영을 포기한 상태이며 다른 지역의 수익사업을 전제로 설립한 많은 지방 관광공사들이 모두 실패한 사례를 감안하여 자생적 관광공사의 설립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방안 마련을 통한 신중한 추진이 요구된다.

제5순위 공약인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은 홍준표 후보의 신규 중장기 사업으로 제시한 공약으로 임기 내 2013년에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 운영한다는 공약이다. 평생교육의 주체가 시ㆍ도지사로 변경됨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의 타당성이 높은 공약으로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목표 및 추진방법이 구체적이다. 하지만 이 공약은 이미 김두관 전 지사가 추진했던 공약으로 홍준표 후보의 새로운 공약은 아니다. 이미 2010년 12월에 설립을 위한 평생교육협의회를 개최했으며 2011년 5월부터 8월까지 설립타당성 조사 및 운영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여 설립을 위한 준비가 이미 끝난 사업이다. 전임자 계속사업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누락된 점은 아쉬운 부문이다.

이호영

창원대 국제관계학과 교수경남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