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대행제도 개선방안 비판

[단 천]

민주 노동당 홍희덕 국회 의원,
전국 환경 미화원 공대위 기자 회견 열어!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대행제도 개선방안 비판

 

 

지방 자치단체가 생활 쓰레기 및 대형 폐기물 처리를 민간 용역업체에 위탁 하는 '청소 대행제도'를 폐지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소업의 민간위탁대행은 예산절감 효과는커녕 부패의 고리가 되고 있다는 비난이 누차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선대책으로 '청소대행 업체의 영업구역 확대', '공개경쟁 입찰 확대' 등을 제시했으나 오히려 환경미화원들의 반발만 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 노동당 홍희덕 의원과 전국 환경 미화원 공동 대책 위원회는 17일 오전 기자 회견을 갖고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제도는 부정 부패 백화점" 이라며 "환경 미화원의 임금을 떼 먹는 일들은 기본 이고 가짜 환경 미화원 등재 하기,  처리 쓰레기량 부풀리기, 청소원가를 과다 계상 하는 수법 등으로 시민들의 세금을 도둑질 하는 경우가 자주 들통나고 있다" 고 밝혔다.

 

홍희덕 의원은 "생활 쓰레기를 수집 운반하는 업무는 지자체 고유 업무 이지만, '민간 업자에 위탁할 수 있다'는 환경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대부분의 지자체 에서는 쓰레기 수집업무를 민간에 위탁해 왔었다" 며 "대개 지방의 민간 청소 업자들은 시의원 등과 같은 토호세력들이 맡아서 한다.

이들 청소업자들은 시 집행부와 짜고 이익을 챙기려 미화원들에게 제 때 임금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삭감했는가 하면, 미화원 수를 줄이면서 남은 미화원들에겐 노동강도를 높이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꼬집었다.

 

창원에서 미화원을 하고 있는 강동하 씨도 "우리들은 그간 줄기차게 (지자체가 미화원을) 직고용 하는 것만이 예산을 아끼고 국민 혈세를 아끼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며 " 제주도 서귀포 시가 2007년 10월 부터 환경 미화원을 직고용 해서 연간 지출되던 예산에서 8억 정도가 절약됐다는 사례가 있다"며 지자체의 미화원 직고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 되지 않은 시점에서 최근 안양시 에서는 청소 대행업체가 변경된 후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이 삭감되고 8명이 해고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며 "예산을 절감하고 부정부패를 막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제도를 직영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경부가 준비하는 제도가 그대로 시행되면 환경미화원은 청소업체가 바뀔 때마다 고용불안에 떨어야 하고 매년 임금삭감이 반복될 것" 이라며 " 가뜩이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용역 업체 환경 미화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 이라고 비판 했다.

 

<기사출처 : 민중의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