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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모두가 국정철학 공유하는게 중요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장·차관은 물론이거니와 공무원 모두가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의 첫 장·차관들과 국정철학 공유를 위한 워크숍을 열고 "공무원 모두가 대통령의 국정동반자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각 부처를 잘 이끌어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출범한 지 20일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해 업무분장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이라며 "그러나 새 정부 출발이 늦어진다고 해서 각 부처의 일들이 늦춰지거나 현안들을 챙기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어려움을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에 새롭게 업무 파악을 해서 밀려있던 현안을 잘 챙기고 최근에 재난과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 대비를 잘 해주길 바란다"며 "지금 나라가 처한 위급한 상황과 국민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생각하면 단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밝힌바와 마찬가지로 "국정운영의 중심은 국민"이라며 ▲국민중심의 행정 ▲부처간 칸막이 해소 ▲정책 피드백 시스템의 정착 ▲공직기강 유지 등을 새 정부 운영의 네가치 원칙으로 원칙으로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항상 국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국민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려는 국민 중심의 행정을 펼쳐 주길 바란다"며 "행정편의에 맞춰 국민이 찾아오게 하지 말고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과 애로사항을 사전에 점검, 선제적으로 원스톱으로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부처 간에 칸막이를 없애는 일에 장·차관들부터 솔선수범해 주길 바란다"며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부처 간의 영역다툼이나 떠넘기기 같은 잘못된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국정과제 추진이 지연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책은 아무리 좋은 의제를 가지고 집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사전에 현장을 세심하게 챙겨야 하고 정책 집행 후에도 현장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평가하고 개선해 다음 정책에 반영하는 피드백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단 한 명의 공무원이라도 부정부패나 근무태만으로 국민께 피해를 입히면 결국 정부 전체의 신뢰가 떨어지게 된다"며 "그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임기 내내 공직기강 확립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부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도 "부처간 협업과제를 선정해서 어떤 부처와 어떻게 협조해 나갈 건지 제시하고 총리실은 부처 간 협업과제를 수시로 점검하길 바란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내 삶이 이렇게 바뀔 것이다' 하는 내용을 담아주고 100일내 연내에 중점 추진할 국정과제 세부계획, 장기적인 로드맵도 충실하게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해 장관급 20명, 차관급 20명, 처·청장 17명과 허태열 비서실장 및 9명의 수석비서관, 37명의 청와대 비서관 전원이 참석했다.
아직 임명장을 받지 않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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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공무원 검거
광주 북부경찰서는 17일 자신의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A(52)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께 광주 북구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아내 B(46)씨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A씨는 광주시청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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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뭉클한 괴산 순직 공무원 아내 편지
한 달 전에 예기치 못한 남편과의 이별을 애절한 글로 남긴 순직 공무원 아내의 편지가 동료 공무원과 지역주민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있다.
충북 괴산군청 유기농산업과에 근무했던 고 안광삼(44)씨는 지난달 16일 사랑하는 가족의 곁을 떠났다.
이틀 전 숙직한 다음 날에도 쉬지 않고 일하고 나서다.
괴산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고인의 아내가 올린 '소은이가 기억하는 아빠'란 제목의 애절한 글이 동료 공무원을 울리고 있다.
"남편이 공무원에 합격했던 날이 저의 생일이었습니다. 선물을 준다며 합격통지서를 제게 보여줬습니다.
꿈에 그리던 공무원이 됐다는 사실에 가슴 벅차 왔고 서로 축하하며 기뻐했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고인은 첫 발령지인 강화군에 이어 음성군을 거쳐 일가친척이 있는 고향 괴산군에서 공직생활을 했다.
"남편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고향으로 와서 근무하면서 집에 경사가 생겼습니다. 결혼 7년여 만에 금쪽같은 예쁜 딸을 얻은 것입니다. 결혼 이후 이토록 행복했던 시간을 보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지 않음을 무척 미안해했고, 일주일간 업무 때문에 무척 고단했을 텐데도 '맞벌이하며 저 혼자서 아이를 돌보는 게 매우 힘든데 고생이 많고 고맙다'고 오히려 저를 다독여 주며 집 안 청소, 설거지 등 집안일을 도와줬습니다."
"이제 제 품에서 떠나는 남편에게 '하늘나라에서 편안히 쉬면서 사랑하는 딸과 아내를 잘 지켜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딸에게 '아빠는 나라를 위해 열심히 애쓴 훌륭한 사람'이라고 전해주겠습니다. 군수님, 직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인과 한 사무실에서 생활한 유기농산업과 박종수씨는 "고인은 누구보다도 맡은 일에 충실했다"며 "밤샘 작업도 마다 않고 헌신한 모범 공무원으로 동료에게 신임을 얻었다"고 회고했다.
유기농업 발전에 성심을 다한 고인의 뜻은 농업인단체도 잊지 못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한국여성농업경영인연합회, 농민회,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등 5개 농업인단체는 지난 14일 고인의 가족을 돕기 위한 일일찻집을 열었다.
이양재 괴산군농업인단체협의회장은 "유기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의 뜻을 기리기 위해 일일찻집을 열었다"며 "가족이 밝은 희망과 용기로 어려움을 헤쳐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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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기강 전방위 감찰 … 몸 사리는 공무원들
道, 행안부 지침 고강도 예고 - 골프 부킹·점심약속 눈치보기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국무총리실과 감사원, 행정안전부, 도 등이 전방위로 공직복무 감찰활동에 나서며 공직사회가 얼어붙고 있다.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15일 현재 35명의 직원을 총동원해 강도 높은 감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
총리실은 특정 기간이나 분야를 정해 놓고 감찰 활동을 벌이기보다는 정부 조직과 공공기관 전반을 대상으로 감찰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장 감찰 활동을 대폭 늘렸으며, 인력이나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직접 감찰하기 힘든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감사담당관실과 협조해 감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
감사원도 공직감찰본부 소속 감찰인력 85명을 투입해 `비상시기 복무기강 특별점검'을 벌이고 있다.
감사 대상은 발전소·철도 등 핵심 주요 기간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실태와 근무지 무단이탈 및 무사안일 업무처리 등이다.
구체적인 감사 항목은 당직근무 실태, 비상연락망 유지, 보안관리, 비상발전 설비 등 시설·물자 비축, 긴급상황 매뉴얼, 근무시간 무단 이석, 점심 시간 음주, 출장 빙자 조기퇴근, 복구공사 방치, 민원 접수·처리 지연 등이다.
행정안전부의 지시에 따라 강원도도 3개 감찰반을 편성, 18일부터 23일까지 시·군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감찰에 나선다.
이같은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감찰활동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국정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흐트러지기 쉬운 공직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공직사회에 감찰 한파가 불어닥치며 공직자들은 주말과 휴일 예약했던 골프 부킹을 줄줄이 취소하는가 하면 외부인사들과의 점심약속도 기피하고 있다.
최문순 지사는 최근 2018평창동계올림픽 시설물 설계 및 발주 공사 등과 관련해 “공무원들이 전직 공무원 등을 포함한 관련업체 관계자들과 접촉할 경우 엄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이번 감찰에서 적발된 공무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함으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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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주사 공무원 대상 '울화통캠프' 운영
대한불교 조계종 제5교구 본사인 속리산 법주사는 19~20일 공무원을 대상으로 '울화통 캠프'를 연다.
이 캠프는 산사체험 등을 통해 도시생활에 지친 현대인의 마음을 치유하고, 자연 속에서 자신의 참가치를 찾는 프로그램이다.
예불과 참선은 물론 108배 등 불교행사를 마련하지만 타 종교에 대한 배려로 이를 강요하진 않는다.
참가자들은 숲 속 걷기와 명상 등을 통해 자기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고, 생명 존중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을 가진다.
문의는 법주사 템플스테이 사무국(043-544-565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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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빼돌린 시청 공무원 구속기소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주형)는 체납세금을 걷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체납자가 받아야 할 공탁금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구리시청 세정과 공무원 김모(41·계약직)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10월 안양시청 세정과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50여 만원의 세금을 체납한 A씨 앞으로 1억6000만원이 법원에 공탁된 사실을 알고 A씨가 1억6000만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공탁금을 가로챈 혐의다.
지방자치단체는 체납자들의 세금을 걷기 위해 법원의 공탁내역 정보를 확인해 체납자가 받을 공탁금 가운데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다.
김씨는 이 정보를 이용해 A씨 앞으로 공탁금이 걸린 사실을 안 뒤 A씨가 해외에 거주한다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또 같은 해 5월 공무원의 겸직금지의무를 어기고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인으로 일하면서 파산선고를 받아 빚을 갚을 의무가 없게 된 B씨 앞으로 공탁된 8000만원 가운데 3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파산 선고로 빚을 갚을 의무가 없게 된 사실을 몰랐던 B씨는 "공탁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김씨 말에 속아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고 5000만원의 공탁금만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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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스크린골프…견책 등 징계처분
정부가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공무원들에 대한 고강도 감찰을 예고한 가운데 복무감찰에 적발된 공무원 2명에 대한 징계가 내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월4일 오후 퇴근 직전까지 시청에서 가까운 스크린골프장에서 게임을 하고 사무실로 돌아와 퇴근준비를 하는 등 근무태만으로 적발된 고양시 K사무관(51)과 Y주사(47)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각각 견책과 불문경고 처분했다.
징계위원회는 이들의 복무규정 위반에 대해 각각 감봉과 견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를 경감할 수 있는 표창장이 있는 점을 감안, 표창기록을 삭제하는 대신 징계수위를 한 단계씩 낮췄다.
이에 따라 K사무관은 승급제한 6개월, Y주사는 인사기록카드에 징계기록을 남기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러나 K사무관 등은 근무시간에 스크린골프를 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복무감찰에 적발된 것을 억울하다고 판단, 당일 감찰팀의 행적을 역추적하기 위한 방범CCTV 녹화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CCTV 자료화면에 그들을 추적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의 움직임을 포착했다는 얘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한편 관할 구청 관계자에게 또다른 녹화자료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는 등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근무시간 중에 스크린골프를 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징계가 내려진 것 같다"면서 "그러나 이들이 복무감찰에 반발해 방범CCTV 녹화기록을 열람한 게 사실이라면 잘잘못을 가려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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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단속 40대女, 구청직원에 ‘정규직 性상납’
돈도 받아… 기소의견 檢 송치
정규직 전환을 빌미로 계약직 주차단속원으로 일하는 여직원에게 이른바 ‘성상납’과 뇌물을 받은 구청 공무원 3명이 형사입건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계약직 주차단속원으로 일하는 여직원에게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겠다며 성상납과 뇌물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서울 A 구청 교통지도과 소속 주차단속원 김모(67) 씨를 불구속 입건 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여직원으로 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청장 비서실장 조모(52) 씨, 조 씨의 부인 남모(50) 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성상납과 함께 뇌물을 건넨 여직원 B(45) 씨 역시 함께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구청장 비서실장인 조 씨를 잘 알고 있다”며 B 씨에게 접근해 지난 2011년 9월부터 5개월간 경기 고양시 모텔 등에서 4차례에 걸쳐 성상납과 현금 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 씨 부부는 김 씨의 소개로 두 차례에 걸쳐 B 씨를 만나 각각 50만 원씩 1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2011년 3월부터 A 구청에서 계약직 주차단속원으로 일해 왔으며 사건 당시 재계약을 2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계속되는 김 씨의 뇌물 요구에 시달리던 B 씨는 지난해 9월 서울시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서울시는 당사자들을 상대로 사실 확인을 거치는 과정에서 진술이 엇갈리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이 구청 안팎에 알려지면서 계약직으로 일하던 김 씨와 B 씨는 해고됐으나 비서실장 조 씨는 파면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11일 조 씨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중에는 고위공무원뿐 아니라 같은 계약직 직원도 포함돼 있다”며 “자신과 같은 처지인 계약직 직원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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