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105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키운… 법무부 '3가지 실책'

[담바우]

210105 (화)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키운… 법무부 '3가지 실책'

교정시설 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추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법무부의 대응 실패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월 3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까지 전국 교정시설 관련 확진자는 1108명으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5213명, 사랑제일교회 1173명에 이어 국내 집단감염 사례 중 세 번째로 많다. 하지만 국가관리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비판의 강도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

◆ 법무부 차관마저 "더 늘어날 듯"… 뒤늦게 내놓은 방지책은 '부족'
전문가들은 교정시설 내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금까지의 전수조사 결과 매번 새로운 확진자가 나오는 추세와 14일의 잠복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확진 판정은 이어질 것이란 판단에서다.이용구 차관도 이 점을 인정했다. 이용구 차관은 지난달 12월 31일 열린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현황 및 대책 브리핑에서 "그동안의 추이를 볼 때 (차후 전수검사에서) 밀접 접촉자 중 다수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동부구치소 5차 전수검사에서는 수용자 12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실시 △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의 추가 이송 △가석방 확대 등을 추가 대책으로 내놨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부족하다는 평가다. 김우주 고려대학교 내과학 교수는 "임기응변식의 두루뭉술한 방안들에 불과하다"며 "이미 다 이뤄졌어야 할 것들을 뒤늦게 그럴듯한 대책으로 내놓는 격"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 상황에서 어떤 방안을 내놓는다고 확진자 추세가 꺾이진 않을 테고, 이미 걸릴 수용자들은 다 걸렸다고 보면 된다"고 일갈했다.교정시설 내 거리두기 3단계 방안에 포함된 변호인 접견 금지도 논란이다. 법무부는 변호인 접견을 '제한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 사실상 전면 금지 상황이라고 한다. 장기간 이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헌법에서 보장한 변호인 조력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 법무부의 3대 실책…"포인트는 전수조사·마스크·분리수용"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꼽는 법무부의 실책 요소는 분리 수용이 너무 늦게 이뤄졌다는 점이다. 동부구치소의 경우 수용자가 2000명 이상 모여있는 구조임에도 집단감염이 일어나기 전까지 분리 수용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빠르게 수용자들을 분리 수용을 하는 시스템만 갖춰져 있었어도 대규모 확산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전수조사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지 않은 점도 문제다. 동부구치소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것은 지난 11월 27일이다. 동부구치소 직원이 가족으로부터 전염된 사례였다. 법무부가 지역사회에 전수검사를 요청한 것은 첫 수용자 확진자가 나온 지난달 12월 14일이었다. 직원 확진부터 수용자 확진까지 2주 이상의 시간이 있었던 셈이다. 결국 전수조사는 지난달 12월 18일에서야 실시됐다. 법무부가 직원 감염 사실을 숨기고자 전수조사 시기를 늦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는 확진자 발생 이전까지 수용자들에게 KF 인증 마스크를 일괄 배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법무부는 예산상 불가했다는 해명을 내놨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집단감염이 일어나면서 마스크 지급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게 됐다. 코로나19 같은 전파력 강한 전염병이 유행하는 시기에는 예산을 어떻게든 마련해 마스크를 지급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우주 고려대학교 내과학 교수는 "'3밀(밀폐·밀접·밀집) 시설'인 교정시설의 집단감염 우려는 사실 예고돼 있던 것"이라며 "법무부가 사전 예방에서 실패해 집단감염이 현실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가 구치소를 오가는 보여주기식 행정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생활치료센터 하나를 통째로 동부구치소 전담으로 가져오는 등 획기적인 방안이 있어야만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지금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윤석열, 현충원 참배…"바른 검찰 만들겠다" 방명록

윤석열 검찰총장이 1월 4일 새해를 맞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윤석열 총장은 이날 오전 9시 20분 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헌화·분향을 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윤석열 총장은 참배 뒤 방명록에 “조국에 헌신하신 선열의 뜻을 받들어 바른 검찰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썼다.

참배에는 조남관 대검차장, 조상철 서울고검장, 복두규 대검 사무국장, 정연익 서울고검 사무국장 등 검찰 고위 간부 5명이 참여했다. 지난해 새해 참배에는 대검 부장들도 참여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세에 참여 인원을 최소화했다고 대검 측은 전했다. 대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새해 시무식도 개최하지 않는다.

제주 성산읍 일출봉 막으니… 인근 해변 다닥다닥 해맞이

“그래도 새해 첫 해는 봐야죠.” 전국 곳곳의 해돋이 명소가 일찌감치 폐쇄되면서 새해 첫 해맞이 풍경은 예년과 달리 차분했다. 하지만 통제가 느슨한 해안도로나 숨은 해맞이 명소로 인파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실종됐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안일한 의식이 방역망에 구멍을 내 코로나19 속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시민들의 원성을 샀다.

지난 1월 1일 첫 동이 트기 전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광치기해변은 해맞이객으로 가득했다. 성산일출봉이 폐쇄되자 인근 해변으로 인파가 몰린 것이다. 이 해변은 폐쇄됐지만 별다른 출입 통제선이 없어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실종됐고, 너나없이 다닥다닥 붙어 일출을 기다렸다. 1월 2일 한라산 주변 도로는 마비되다시피 했다. 설경감상과 눈썰매를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이 타고온 차량이 편도 1차선 도로에 줄지어 주차했기 때문이다. 일부는 방역대책으로 출입이 금지된 습지 산책로에 들어가기도 했다.

부산은 일출 명소의 출입이 전면 통제되자 통제선 밖에서 해돋이를 보는 풍경이 연출됐다. 부산시는 해운대해수욕장과 금정산 등 부산지역 7개 해수욕장과 주요 관광지에 800여명을 투입해 해맞이객 출입을 통제했다. 이 때문에 해맞이 명소인 해운대해수욕장은 텅 비었다. 1년 전 이맘때에는 해돋이를 보기 위해 구름 인파가 몰려 백사장이 가득 찼지만 올해는 달랐다. 하지만 시민과 관광객은 방역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통제선 밖 해안도로에 모여들었다. 차에 매트리스와 이불을 깔고 차박(차량숙박)을 하는 이들도 심심찮게 목격됐다.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코와 입을 단단히 가렸으나 좁은 공간에 한꺼번에 많은 인파가 모여들면서 2m 거리두기 수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경북 포항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포항 호미곶면 해안가를 따라 이어진 도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했다. 포항시가 해맞이광장 진입로인 대보1교차로부터 구만교차로까지 1㎞가 넘는 구간을 전면 통제했지만 몰려든 해맞이 인파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한 일출 관광객은 “처음에는 해맞이객이 별로 없었는데 일출시간이 가까워지자 차량이 많이 몰렸다”면서 “다들 야외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새해 첫 해를 보러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강원 강릉 경포해변 도로에는 해맞이 인파로 북새통을 이뤘다. 바다가 조망되는 도로에 차를 주차하고 대기하던 관광객들은 일출시간이 되자 차에서 내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세계 최고령자, 118번째 생일… "맛난 거 먹고, 배우는 게 비결“

세계 최고령자 기네스 기록을 보유한 일본인 다나카 가네(田中力子) 할머니가 1월 2일 118번째 생일을 맞았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후쿠오카(福岡)시의 노인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다나카 할머니는 미국의 라이트 형제가 인류 최초의 유인 동력 비행에 성공한 해인 1903년 태어났다. 재작년 3월 116세 66일의 나이로 영국 기네스월드레코드 측으로부터 남녀를 통틀어 '생존한 세계 최고령자'로 공인받은 다나카 할머니는 장수 국가인 일본 내 역대 최고령자 기록도 갖고 있다.

일본 연호(왕을 기준으로 한 시대 구분)로 따지면 근대기를 연 메이지(明治)부터 현재의 레이와(令和·나루히토 일왕의 연호)까지 5개 시대에 걸쳐 살고 있다. 다나카 할머니는 118번째 생일을 맞아 장수비결을 묻는 말에 "맛있는 것을 먹고, 공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목표로 하는 수명은 120세라며 앞으로 최소한 2년은 더 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18번째 생일인 1월 2일에는 오전 7시쯤 일어나 죽과 야채수프 등을 먹고 웃는 얼굴로 "모두 박수"라며 자신의 생일을 축하했다. 평소 체조로 몸을 움직이거나 두 사람이 하는 반상(盤上) 게임인 '오셀로' 등으로 소일하는 다나카 할머니는 식욕도 왕성해 좋아하는 초콜릿과 콜라를 즐긴다고 한다. 가와사키(川崎)시에 거주하는 손자인 다나카 에이지(英治·61) 씨는 교도통신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매우 힘든 상황이지만 할머니께선 건강하시다. 매일 즐겁게 지내고 계셔 기쁘다"고 말했다.

후쿠오카의 농가에서 9명의 형제 중 7번째로 태어난 다나카 할머니는 19세 때에 떡집을 운영하는 한 살 위 사촌과 결혼해 장남을 낳았다. 1937년 중일전쟁이 시작되면서 남편과 장남이 징집된 후로는 집안 살림을 도맡아 억척스럽게 살았다. 다나카 할머니는 당시 상황에 대해 "남자 몸은 아니지만 훌쩍훌쩍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몸도 마음도 남자처럼 되어 방아를 찧고 떡메질을 하는 등 뭐든지 할 수 있게 됐다"고 회상한 적이 있다.

둘째 아들과 양녀 외에 전쟁터에서 숨진 친척의 아이 셋을 키웠다는 그는 1945년 종전 후 남편과 함께 기독교 신자가 됐다. 1993년 90세가 된 남편과 사별한 뒤 백내장(90세 때), 대장암(103세 때) 수술을 받았지만 현재 특별한 지병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나카 할머니는 올 3월 25일 후쿠시마(福島)현 제이(J) 빌리지를 출발해 121일간 일본 전국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을 도는 2020도쿄올림픽 성화 봉송의 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다나카 할머니가 올 5월로 예정된 후쿠오카 지역의 성화 봉송 때 휠체어를 이용해 성화봉송 주자로 나설 예정이라고 지난해 11월 보도했다. 다나카 할머니가 태어난 1903년은 제1회 근대 올림픽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1896년으로부터 불과 7년 뒤였다. 또 도쿄에서 처음 올림픽이 개최된 1964년에 그의 나이는 61세였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아직 공식 발표하지 않았지만 장수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세계인에게 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나카 할머니의 성화 봉송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람 중 120세를 넘겨 산 사람은 1997년 122세를 일기로 사망한 프랑스의 잔 칼망 할머니가 유일하다. 미국의 사라 나우스 할머니는 119세인 1999년 사망했다. 다나카 할머니는 지난해 9월 시설을 찾은 다카시마 소이치로(高島宗一郞) 후쿠오카시장에게는 “죽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춥지않은.... 소한(小寒)날의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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