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강연자 - 박병상이 쓴 글. (이것도 필독!!)

[탁]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국내외 정부·시민단체 대처 현황


박병상(생명안전·윤리 연대모임 사무국장)


"생명복제를 중단하라는 요구는 이미 역을 출발한 기차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 필요한 것은 생명복제에 대한 연구의 중단이 아니라 그것이 인간을 위해 올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경계하는 일이다" … "편협된 사고나 일반적 주장에 의해, 그 동안 인류복지를 위해 달려온 과학이라는 열차를 멈추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내 몸을 위한 잡지'를 표방하고 나선 월간 '메디타워' 최신호(1999년 6월호, 통권 2호)는 "나를 복제하라"라는 기획특집을 마련하고, 「유전자 조작 동물을 이용한 신체이식 상상도」를 화려하게 제시하고 있다. 양 연골로 만든 귀, 말 골격으로 만든 갈비뼈, 돼지 췌장과 돼지 심장을 넣고, 소 간과 말 방광을 삽입하며, 소 치아를 빼어 인류의 입 속에 끼우고, 양 피부를 인간 피부에 덮는다. 여차하면 인공 척추신경으로 바꿔치기하고 가슴에선 염소 젖이 흘러나온다는 그림을 보고 좀처럼 환호할 기분이 들지 않지만, 최소한 그 그림에 제시되지 않은 한가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인공 자궁이 성공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생명과학기술의 현실을 몰라서 그랬을까 아니면 다분히 의도적이었을까? 암소 자궁에 십여 명의 태아가 동시에 자라고 있거나 돼지가 두 명의 태아를 품고 있는 그림이 생략된 것이다.
메디타워의 기획특집은 다섯 명의 글로 채워졌다1). 생명공학의 장밋빛 환상을 체계적으로 소개한 생명과학자 세 명의 글을 차례로 장식한 다음, 가위로 난도질당한 필자의 글을 제목이 바뀐 모습으로 게재하였는데 마치 선고판결이라도 하듯 편집부 기자가 마지막으로 날카로운 펜을 들었다. 불치병에 걸린 내 아이의 복제를 애원하는 부모에게 윤리의 돌을 던질 수 없다는 기자는 "우리가 꿈꾸는 새로운 세기에, 황금들녘에서 손에 쥘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물으며, 생명복제는 막을 수 없다고 이 졸고의 서두 문단처럼 외쳐댄 것이다.

생명공학기술 현황

생명공학은 우리에게 무엇을 선사할까? 한국생화학회에서 발간하는 「생화학뉴스」최신호(1999년 3월)는 고능력 가축의 조기 증식 및 개량이 가능하고, 인체 질환 모델 및 대체장기 생산용 형질전환 동물이 가속될 것이며, 멸종 또는 희귀동물의 유전자원을 보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2) 진부한 감이 없지 않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발간하는 「과학과 기술」 최신호(1999년 6월호)는 가슴 설레게 하기에 충분하다. 2003년 자신의 유전정보가 내장된 신용카드 크기의 '유전 프로파일'을 품고 다니다가 판독기에 걸면 그때마다 위험한 질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고, 21세기에는 남의 장기가 아니라 자신의 몸 세포로 만든 장기를 이식받는 데에서 한 걸음 더 나가 컴퓨터를 이용한 등고선 작도법과 연골세포 주입으로 코와 귀는 물론 요도관과 유방을 지나 마침내 손과 발, 팔과 다리, 근육 연골 건 인대 피부 등을 조직배양할 수 있으며, 원하는 기간만큼 효력이 있는 피임백신이 등장할 것이라 벅찬 미래를 늘어놓고 있다. 건강유지를 위한 '맞춤 칵테일'의 처방으로 정력 넘치는 1백세 사장님이 출현하고, 주사바늘은 물론 의료요원도 불필요하게 할 맛좋은 '먹는 백신'이 출현할 21세기의 수명은 130세가 넘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3).

그렇다면 생명공학의 현 기술 수준은 어떻고 실생활에 어느 정도 적용되고 있을까? 현재 이용되는 생명공학 기술은 특정 농약 저항성, 특정 해충 저항성이나 과숙 억제와 같이 생산자나 공급자의 편의를 앞세우는 유전자 조작 농산물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4) 생명복제와 장기이식용 동물은 그 가능성을 탐지하기 위한 연구 단계로 볼 수 있다.

먼저 유전자 조작 농산물을 살펴보면, 통계의 신빙성이 적은 중국을 제외한 전세계는 1996년 170만㏊에서 1997년 1,100만㏊, 1998년 2,780만㏊의 유전자 조작 농산물을 재배하였으며 1999년은 무려 4,000㏊가 넘을 것이라는 예상 아래, 1998년 기준 2,050㏊로 전 세계 유전자 조작 농산물 재배면적의 약 74%를 독점하고 있는 미국은5) 앞으로 10년 안에 수출하는 농작물의 약 95%가 유전자 조작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한겨레, 1999년 2월 18일). 그뿐이 아니다. 이미 재배 중인 중국은 물론 국제 경쟁에 뒤쳐질 것을 염려한 브라질 역시 유전자 조작 농산물 재배 국가 대열에 동참할 예정으로 있어(한겨레, 1999년 5월 19일), 이런 추세라면 미국을 제외한 아르헨티나 캐나다 호주 등과 같은 농산물의 주요 수출국의 유전자 조작 농산물 재배 면적의 극적 확대 역시 불을 보듯 뻔히 예상된다 하겠다.

1994년 세계 최초로 미국에서 유전자 조작된 토마토를 상품화 한 이래 1998년까지, 콩 옥수수 담배 목화 유채 등의 39종 농산물을 제초제나 해충 바이러스 저항성 작물로 개발한 미국은, 자국의 식품의약품국(FDA) 공인을 받아 주로 수출이라는 방법으로 자국 이외의 소비자에게 유전자 조작 식품을 보급하고 있거나 시험 재배 이후 시판을 기다리고 있다는데6), 미국에서 안전하다하므로 당연히 안전해야 한다7)는 우리나라는 어떤가. 1986년 농촌진흥청에서 개발을 시작한 제초제 저항성 벼를 비롯하여 해충 저항성 배추, 바이러스 저항성 담배 등 양배추 고추 토마토 오이 들깨, 이상 8개 품목의 농작물을 개발, 현재 온실 등에서 포장실험 중이라는데8), 그중 벼와 고추는 표본지역에서 1∼2년간의 현장 재배로 안전성이 확인되면 농가에 보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동아일보, 1999년 2월 11일). 하지만 외국에 비해 터무니없이 짧은 안전성 검증 기간의 타당성과 그 확인 방법을 놓고 시민단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적도 있다.

올해 초 미국과학진흥협회(AAAS)는 생명복제의 시대를 넘어 인간 용도에 맞는 박테리아 창조, 완벽한 인공심장 및 인체장기 대량생산이라는 청사진을 밝힌 바 있는데 농작물 이외의 생명공학의 성과는 무엇이었을까? 복제양 돌리와 몰리 이외에 생쥐와 원숭이가 태어났고, 얼마 전 일본에서는 우유로 젖소를 복제하기도 했으며(동아일보, 1999년 4월 27일) 세계 최초로 인간복제를 시도했다 폐기해 물의를 일으켰던 우리나라에서도 복제 젖소 영롱이에 이어 복제 한우 진이가 태어났지만 이제까지 복제된 동물은 모두 암컷이었다. 하지만 또 하나의 불가사이를 깨고 하와이 대학에서 수컷 생쥐마저 복제에 성공하여 명실상부한 생명복제의 시대가 목전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게 생겼다(조선일보, 1999년 6월 1일).

네발 달린 병아리와 철봉하는 쥐(동아일보, 1999년 3월 13일), 올 3월 중순 우리 매스컴들을 선정적으로 강타한 '쥐 아기' 사건, 거미줄 젖이 나오는 염소(조선일보, 1999년 4월 28일), 폭약 먹는 식물(한겨레, 1999년 4월 30일)만으로 그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도 결코 뒤지지 않았다. 산림청에서는 공해 잡아먹는 나무를 개발했고(동아일보, 1999년 4월 3일) 백혈구 증식 인자를 생산하는 흑염소 메디(연합통신, 1999년 5월 11일)와 빈혈치료제를 분비해 줄 돼지 새롬이(경향신문, 1999년 5월 26일)를 개발했다. 그 식물과 동물들은 인공귀와 인공 코(국민일보, 1999년 5월 25일)를 생산해 내는 쥐와 더불어 개발 당사자인 우리 연구자와 그 특허권을 거머쥔 개발자에게 큰돈을 약속할 부가가치의 상징이 될 것이다. 생명공학으로 일굴 다음 세기의 황금 들녘은 이렇듯 상상의 날개를 넘어 곧 목전에 닿을 지경인데 생명공학의 그 끝은 무엇일까?

소에 투여되는 성장호르몬도 생명공학이 만들어냈다. 그 덕에 나이 얼마 먹지도 않은 젖소는 재래 젖소보다 1.5배 이상 우유를 내지만 일찍 늙어 죽는다. 목장의 젖소가 일찍 죽던 말던, 투자가치를 일찍 뽑을 수 있는 목장주는 마냥 기쁠 수 있을까? 값싼 우유를 사 마실 소비자도 덩달아 기뻐야 할까? 아니다. 그래도 우유파동은 여전하다. 소비자와 생산자의 고통은 그대로란 뜻이다. 다만, 원유를 헐값에 수집 보관 및 유통시킬 수 있는 우유공장 즉 공급자가 가장 기뻐할 것이다. 요즘 아이들에게 성인병이 부쩍 증가하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과거보다 일찍 되바라지는 까닭은 우유에 검출되는 젖소 성장호르몬과 진정 무관할까?

안전성이 확인되어 이미 광범위하게 이용된다 하는 인터페론, 인슐린, 인간의 성장호르몬들은 진정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원인 제거 노력 없이 현상을 치유하는 생명공학의 눈부신 성과는 인류복지를 공평하게 살찌울까9)? 후손들의 건강한 생명을 보장할 수 있을까10)? 스포트라이트가 강렬할수록 그림자도 짙은 법. L-트립토판으로 수십 명이 죽고 땅콩유전자가 든 콩을 먹고 알레르기가 발생한 사례는(반년간 다른과학 2호, 1997년 3월, 44p) 한낱 과거지사일까? 유전자 조작된 감자를 먹은 쥐에 치명적 이상이 발생한 예(한겨레, 1999년 2월 13일), 유전자 조작된 옥수수 꽃가루가 나비를 죽인 예(연합통신, 1999년 5월 20일), 복제 동물들 면역 체계에 결함이 있다는 예(한겨레 1999년 5월 1일), 유전자 조작 동물이 기형이거나 사망확률 높다는 예(동아일보, 1999년 5월 13일), 복제 동물은 일찍 죽을 가능성이 높다는 예(한겨레, 1999년 5월 28일), 유전자 조작 농산물이 되레 식량난을 악화시킨다는 예(한겨레, 1999년 5월 11일)들과 같이 최근 생명공학의 위험성이 속속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의 시민단체와 민주정부는 생명공학의 위험성에 주목하고 있는 추세다. 그리고 행동하고 있다.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생명공학육성법' 테두리 안에서 안전과 윤리를 검토해야 한다고 우기는 우리네 사정11)은 어떤가. 그 동향을 우리나라의 사정과 견주어 검토해 보자.

육성과 규제 현황

격세지감이 없지 않다. 생명안전·윤리 연대모임이 정식 발족한지 이제 10개월. 10개월만에 우리의 경각심이 몰라보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사실 1년 전에 우리는 유전자 조작 농산물 현황에 대해 거의 아는 게 없었다. 자료가 없다는 정부의 앵무새 소리만 되풀이 들어야 했던 우리는 100만 톤 이상의 유전자 조작 농산물이 한국에 수입되고 있었다는 1998년 8월 24일 한겨레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바로 그날 탑골공원 앞에서 유전자 조작 농산물 수입에 관한 집회 개최 및 성명서를 발표함으로서 생명공학에 대한 문제제기 첫 포문을 열었었다. 약 10개월 전의 일이다. 이후 환경운동단체, 소비자운동단체, 여성단체가 망라된 9개 시민·사회단체(현재 17개 단체12))가 모여 '생명안전·윤리 연대모임(이후 연대모임)'을 공식 발족해 집회와 성명서 발표,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듭 개최 및 참석하였고, 그때 그때의 우리의 목소리가 시민에게 전달되면서 시민들의 경각심이 새로워지게 된 것이었다. 아직 시민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추세라면 우리 시민들도 서구의 시민처럼 유전자 조작 농산물 거부운동에 동참하고 그에 합당한 법과 제도의 정비를 관계당국에게 정당하게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싶다.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을 조성하여 생명공학을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생명공학육성법' 이외에 아직 이렇다할 제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 당국의 의지는 아직 시민을 따라오지 못한다. 생명안전과 생명윤리 조항을 성격에도 맞지 않는 생명공학육성법에 삽입시키려 하지 않나13) 우리나라가 무슨 대단한 유전자 조작 농산물 수출국이나 될 것처럼, 생명공학의정서 채택 관련 의견서를 제출한(연합통신, 1999년 2월 3일) 연대모임을 무시하는 태도를 연출했기 때문이다14). 이후 부처별 유전자 조작 농산물 대책을 추진한다(한국일보, 1999년 3월 9일) 법석이더니 규제를 놓고 부처 이견으로 지지부진하고(국민일보, 1999년 3월 21일), 유전자 조작 식품을 수입할 경우 안전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유전자 재조합 식품·식품첨가물 안전성 평가자료 심사지침' 입법예고를 했다가(한겨레, 1999년 3월 30일), 지난 5월 11일 농림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국내 개발과 수입, 실험 및 유통용 재배, 시중 유통을 단계별로 나눠 '산업종자법', '유전자 재조합 식품 안전성 평가자료 심사지침' 그리고 '농산물품질관리법'으로 일괄 관리하겠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지만(대한매일, 1999년 5월 11일), 콜롬비아 카르타헤나의 '생명공학의정서' 채택이 무산된 마당에 실효성이 의심받는 꼴이 되고 말았다. 유전자 조작 식품과 그렇지 않은 보통 식품이 같다는 이른바 '실질적동등성'을 미국과 같은 수출국과 아직도 합창하는 우리 당국의 모습도 한심하거니와15) 유전자 조작 여부를 표시하도록 규제하는 '표시제' 자체를 반대하는 미국의 입김을 어떻게 따돌릴지 알 수 없는 가운데 두부나 간장 같은 가공식품은 표시할 수 없다고 버티기 때문이다(대한매일, 1999년 5월 11일).

이럴 때 타산지석(他山之石)이라는 우리의 좋은 금언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유전자 조작이나 생명공학에 앞서가는 나라에서 어떻게 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의 현 사정을 미루어 앞으로 대처해야 할 과제를 모색해야 한다. 후손에게 이어질 생명안전과 생명윤리의 차원에서 말이다.


정부의 대응

1995년 프랑스는 유전자 조작 옥수수의 상업적 개방을 승인하였으나 1997년 총선거 뒤 사회당으로 정권이 넘어가자 보류시켰고, 유럽위원회에서 15개 회원국의 경작자들이 유전자 조작 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는 이를 거부하기에 이르렀으며16), 자국의 유명 초콜릿에 유전자 조작 콩이 들어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자칫하다 초콜릿 산업 자체의 운명이 엇갈릴 것을 염려한 스위스는 500톤을 긴급 회수 작전에 나선 바 있다. 유럽연합은 미국의 위협적인 반대 압력에 굴하지 않고 1998년부터 유전자 조작 여부를 밝히는 라벨을 붙이기로 의무화하고 있는데17) 이탈리아와 벨기에는 1998년 5월 유전자 조작된 농산물을 원료로 가공한 식품에도 예외 없이 성분을 표시하도록 했고, 영국은 1998년 9월부터 식당이나 술집에서 유전자 조작된 농산물로 만든 가공식품을 표시 없이 팔면 최고 5천 파운드(약 1천만 원)의 벌금을 물도록 하는 조항을 도입, 식단표에 표기하는 것은 물론 종업원에게 안전성 교육을 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문화일보, 1999년 5월 11일).

이상은 정부의 대응이고, 정당으로는 독일의 녹색당이 적극적이어서 당 소속의원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생태재단'을 통해 유전자 조작 반대운동을 하는 민간단체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18), 1980말부터 최근까지 덴마크는 의회 차원에서 '농업과 산업에서의 유전공학의 적용(1987년)', '인간 유전자에 대한 과학지식의 적용(1989)', '동물에 대한 유전자 조작 실험(1992)', '유전자 치료(1995)'들에 대한 의견을 보통시민에게 묻는 이른바 합의회의(consensus conference)로 생명공학 의사결정에 대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가동시키고 있다19). 이와 같은 합의회의는 대 성공을 거든 덴마크에서 네덜란드로, 이어 유럽으로 확산되는 추세이고 미국과 일본에까지 도입되고 있다20)21). 사법부의 행동으로, 인도 대법원은 지난 2월 23일 몬산토에서 개발한 살충유전자를 지니도록 유전자를 조작한 면화의 시범재배를 금지하는 예비판결을 내린 바도 있었다(한겨레, 1999년 2월 24일).

우리나라에서도 합의회의가 실행되었다. 유럽과 같은 국회나 정부 차원이 아닌 비록 유네스코한국위원회라는 민간단체에서 주최하였지만 '유전자 조작 식품의 안전과 생명윤리에 관한' 합의회의를 1998년 11월 14일부터 3일간 숭실대학교에서 성공리에 개최한 바 있었으며22),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2박3일간의 시민 노력이 의미 있는 의견으로 집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정부'를 주창하는 정권 하의 관계당국에서 그 결과를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는 점이 매우 아쉬운 가운데, 1998년에 이어 1999년에도 역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주최로 '생명복제기술에 관한' 합의회의를 9월 10일부터 4일간 연세대학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다(경향신문, 1999년 5월 15일). 그런데, 우리 사회 현실 여건상 때 이른 감이 없지는 않지만, 우리나라도 유럽과 같이 국회 차원의 합의회의가 상설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음이 안타깝다.

국민회의 이성재 의원은 생명윤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삽입된 인간복제를 금지하는 별도의 법안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여, 이상희 의원이 준비중인 기존의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에 비해 다소 개선된 의원입법을 들고 나왔고(연합통신, 1999년 4월 18일) 유전자 조작 식품을 국내에 유입·유통시킬 경우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을 국민회의 김병태 의원이 제안하고 있다지만(대한매일, 1999년 5월 14일), 의회 일정에 치어서인지 이후 이렇다 할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 역시 유전자 조작 농산물을 일괄 관리하겠다는 실효성 의심스러운 발표 이후 아직까지 어떤 가시적인 움직임도 감지되지 않는 우리의 실정이다.

시민단체 활동

유럽의 경우를 보자. "나는 결코 먹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 찰스 왕세자가 반대여론을 주도하는 가운데 지난 2월 18일 인디펜던트지의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501명의 77%가 유전자 조작 식품의 생산금지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영국(중앙일보, 1999년 2월 24일)과 마찬가지로 독일의 '유전자 조작을 반대하는 시민연합'과 오스트리아 '글로벌 2000'은 "우리는 사이버 마을에서 자란 사이버 식품을 거부한다"며 '유전자조작은 판도라의 상자!'임을 주장하고 있다23). 이는 유전자 조작 감자를 먹인 쥐의 장기에 이상이 나타났다고 발표한 이후 갑자기 면직된 영국 로스트 연구소의 푸스타이 박사의 주장이 다른 나라 연구진에 의해 사실로 입증됨에 따라, 시민들의 경각심이 급속히 높아진 현상과 아마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한겨레, 1999년 2월 13일).

농민과 농민단체의 움직임도 만만치 않았다. 1998년 여름, 영국 버크파스틀레이 지방에서 유기농산물 농장을 운영하는 농민들은 꽃가루가 유기농작물을 오염시킨다면서 국립농식물연구소 농장에서 실험중인 농작물을 폐기해 달라고 제소하였으며(한겨레, 1998년 10월 12일), 1994년 미국에서 우유 생산을 늘리기 위해 도입된 성장호르몬의 사용이 허용되었을 때, 버몬트주와 위스콘신주의 농민과 농민단체는 이의 판매를 저지하기 위해 몬산토와 아메리칸 사이나마이드, 릴리, 업존 제품의 불매운동 전개해온 바 있었다.

영국에서는 1998년 300곳 가량의 유전자조작 농산물 시험장 가운데 40곳 이상이 환경단체의 반대운동으로 훼손당하였고, 영국의 비정부기구 연합체인 '파이브 이어 프리즈'는 2월 16일 유전자변형 식품 및 농작물의 판매와 재배를 5년간 금지시키기 위한 캠페인 시작한다고 발표(한겨레, 1998년 2월 18일), 결국 영국 1위의 슈퍼마켓 체인인 테스코는 자사 상표 식품에 유전자 조작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기에 이르렀다(한겨레, 1999년 4월 28일).

그린피스 등의 유럽 환경단체들은 3년 전부터 프랑스의 주요 도시를 비롯한 유럽의 슈퍼마켓을 공격, 유전자 조작 여부를 표시를 하지 않은 가공식품을 매장에서 강제 철거하는 유전자 조작 식품 추방운동을 강경하게 벌여왔고, 결국 세계 최대의 식품생산업체인 네슬레와 유니레버-UK 두 업체로부터 5월 이후 일체의 유전자 가공식품을 취급하지 않겠다는 항복을 받아냈는데, 업체의 항복선언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슈퍼마켓들이 1999년 6월부터 유전자조작 식품판매 중단에 동참하겠다고 발표할 수밖에 없도록 끌어내는데 성공한 것이다(중앙일보, 1999년 5월 3일).

미국의 환경·유기농·소비자 단체(그린피스인터내셔널, 식품안전센터, 유기농산물운동국제연맹 등)는 "환경보호청이 환경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유전자 조작된 BT 작물을 승인함으로써 연방법과 자체 규정을 노골적으로 무시했다"고 지적하며 지난 2월 18일 BT 작물 승인을 취소할 것을 환경보호청(EPA)에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시민단체는 모든 유전자 조작 농작물의 등록 취소는 물론, 유전자 조작 농산물이 새롭게 등록되는 것을 중단과 유전자 조작 농산물 승인이 미치는 환경적 영향 평가를 실시를 요구하기에 이른 것이다(연합통신, 1999년 2월 19일). 미국과 유럽에서 이미 그 이전, 유전자 조작을 상징하는 동물 가면을 쓴 일단의 시민들이 몬산토 사옥에서 시위를 벌이는 행동을 감행한 바도 있었다(한국일보, 1996년 12월 9일).

우리나라의 시민운동은 시작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다. 1998년 6월과 7월, 관심이 있는 시민단체가 모여 유전자 식품, 유전자 치료, 생명특허가 무엇인지 학습하는 자리를 가진 시민단체들은 1998년 9월 11일 '생명공학육성법 개정 관련 시민단체 연대모임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주최한 후 공식으로 연대모임을 출범하였고, 이후 유전자 조작 담배 규탄 집회(1998년 10월 20일, 광화문), 유전자 조작 콩 수입 반대 집회(1998년 12월 4일, 농수산물유통공사), 인간배아 복제 규탄 집회(1998년 12월 15일, 경희의료원), 인간복제 금지를 위한 규제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환경·사회·종교단체 공동집회(1998년 12월 18일), 안전성확보 없는 복제 동물 규탄 집회(1999년 2월 25일, 광화문)들을 실시하면서 그때마다 성명서를 채택 발표하였으며, 연대모임 차원에서 또는 연대모임에 속한 각 단체에서 여러 차례 토론회를 실시해왔다24).

1998년 11월 11일 국회 과학기술위원회를 비롯한 5개의 해당 위원회에 제출한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시작으로 1998년 12월 10일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인천항으로 수입된 유전자 조작 콩 유통 금지 요구' 공문을 보내고, 1999년 1월 13일 '유전자 조작 콩 유통 금지를 촉구하는 성명서'와 1999년 1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에 관한 전자공청회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대한의사협회에 인간배아 복제실험 실시 결과에 대한 성명서(1999년 1월 29일), 생명공학안전성 의정서 작성에 대한 연대모임의견서(1999년 2월 1일), 주한 미국 공보원의 유전자 조작농산물 표시제 반대에 대한 항의서한(1999년 2월 4일), 농림부의 유전자 조작 작물 개발에 대한 성명서(1999년 2월 12일), 안전성 확보 없이 경제성만을 추구하는 고능력 젖소의 체세포 복제 규탄 성명서(1999년 2월 2일),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연대모임 의견서(1999년 3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유전자재조합식품·식품첨가물 안전성평가자료 심사지침(안)에 대한 의견서(1999년 4월 30일), 농림부의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서(1999년 5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유전자재조합식품·식품첨가물 안전성평가자료 심사지침(안) 재검토요구(1999년 5월 18일) 등을 작성해왔다.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에서 주최한 토론회(1999년 3월 26일)에 참가하고 그에 앞선 1999년 3월 5일 청년 학생들의 농업과학기술원 온실점거 행동에 동참하였던 연대모임은 '농업과학기술원의 안전 규제 없는 유전자 조작 작물 개발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는데, 한 달에 한차례 참가 단체를 순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기 모임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수시로 만나 활동을 전개해 왔고, 1998년 11월 14일 창간준비1호에 해당하는 소식지 발간 이후 1999년 5월 18일 창간준비2호 소식지를 메일링리스트를 이용 통신망으로 발송해 오기까지 당초 9개에서 현재 17개로 참가하는 단체가 확대되었다. 앞으로도 생명공학에 경각심을 갖는 시민 및 사회단체의 동참을 크게 환영할 것이다.

출범 2차년도를 앞둔 연대모임은 1999년도 하반기부터 행동할 유전자 조작 및 안전성 확보 없는 생명복제 반대운동의 마스터플랜을 논의하고 있다. 이제까지 해 온 주제들의 정책적 논의를 거듭하고 대안 모색을 위한 활동을 구체적으로 전개할 것이며, 연대 가능한 중앙 빛 지역 단체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국제 연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이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할 예정으로 있어 도움이 될 자원봉사자를 적극 환영할 것이다. 또한 유전자 조작 농산물 재배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전개, 필요할 경우 해당 지역에서 연대를 통해 규모 있는 시민 집회와 같은 문제제기 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나아가 유전자 조작된 농산물을 매장은 물론 생산단계에서 철거할 때까지 소비자 운동을 강력히 전개할 예정이다. 시민들의 힘찬 연대 활동도 기대하고자 한다.

전문가에 의한 문제제기

물론 강연이나 세미나, 저술 작업을 통해 생명공학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는 일일이 손꼽을 수 없이 풍부하겠으나 전문가들 독자적인 사회 행동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한 편이다. 세계적인 사상가요 저술가인 엔트로피의 저자 제레미 리프킨의 주도로 미국에서는 유전자 조작된 콩과 옥수수, 그리고 이를 원료로 생산되는 코카콜라와 맥도날드 프렌치 프라이 등 인체에 해로울지 모르는 10개 제품의 유전자 조작 식품명이 실린 소책자를 발간, 유전적으로 변형된 식품에 대해 세계적인 불매운동을 벌였고(과학동아, 1996년 11월호), 1998년 5월 미국의 과학자와 종교지도자들이 식품의약청국(FDA)을 상대로 유전자조작 식품에 표시를 하고, 부실한 안전성 검사를 대폭 강화하도록 하는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한 경우(한겨레, 1998년 10월 12일) 그리고 푸스타이 연구 결과를 확인한 유럽연구자들의 푸스타이 박사 복직과 연구비 배정 요구를 제외하면 전문가들의 이렇다할 독자적인 행동은 크게 주목되지 않는다.

1999년 3월 28일 생명윤리학회 회원들이 서울대학교 호암관에서 무분별한 생명복제를 규제하자는 뜻을 담은 "생명복제에 관한 1999년 서울 선언"을 채택하고(한국일보, 1999년 3월 29일),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1999년 4월 30일 대한의사협회에서 생명복제 연구지침(안)을 발표한 것이 우리나라 전문가들 활동의 전부가 아닐까 싶다.

나가는 글

흔히 핵폭발을 최악의 환경 재앙으로 평가한다. 1996년 4월 26일 우크라이나 새벽을 찢은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사건을 굳이 예로 들지 않아도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8,000㎞ 떨어진 일본에도 방사능 낙진이 떨어졌고 반경 300㎞ 이내가 피해지역이었으며 지금도 반경 30㎞ 이내는 주거 불가 지역으로 버려진 전대미문의 사고로, 이제까지 수십만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 추측한다25). 하지만 핵 사고는 시간이 갈수록 완화되어간다. 이론상 지극히 조심하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다. 역시 이론상이지만 고약한 핵폐기물일지라도 방사능 누출을 막을 수도 있다.

유전자를 다루는 생명공학은 그렇지 못하다는데 문제가 심각하다. 현재 아무런 이상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고도로 발달된 현재 과학기술로 볼 때 실질적으로 동등하다고, 안심할 수 없는 성격의 재앙일 것이기 때문이다. 유전자는 환경이 바뀐 다음 세대에 치명적으로 발현할 가능성이 높고, 문제가 나타나면 누구라도 예외일 수 없으며, 그 피해 파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26).

인류복지라는 말로 제 아무리 찬란하게 위장했다 해도 부가가치, 즉 돈을 앞세우는 생명공학이야말로 중앙집중 구조의 선봉이다. 중앙집중은 건강한 생태계와 거리가 멀다. 생태계가 건강하지 못하다면 환경도 후손도 기대할 수 없다. 일부 계층의 한시적인 이익에 충성하는 생명공학은 후손의 건강한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인 것이다.

동강댐 문제, 백두대간 문제, 핵 문제, …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환경 난제로 짓눌린 시점이지만, 동기동창보다 턱없이 적은 월급을 활동비라 감내해야 하면서도 일에 치여 살아가는 피곤한 신세지만, 우린 '보람'을 먹고산다. 다 후손의 생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자기 희생이므로 늘 떳떳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바쁘디 바쁜 나날, 피곤한 일상을 더 쪼개어, 우리는 생명공학 문제를 시민에게 인식하게 하는 시민운동에 나서야 한다. 생명공학은 후손의 문제이므로 그렇다. 자식 키우거나 앞으로 키우고 살 이 시대의 인간들이 지금 이 시간, 힘겹게 가야할 엄숙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동참을 기대하며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국내외 정부·시민단체 대처 현황 발표를 마무리 할까한다.

------ 주 -------

1) '한국메디칼정보시스템'이라는 곳에서 발간하는 월간 '메디타워 Human Medical Magazine' 1999년 6월호(통권 2호)는 "나를 복제하라"라는 기획특집에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박형우 교수의 '인체발생의 신비', 서울여자대학교 자연과학부 이연희 교수의 '우리 몸 속의 유전자란 무엇인가?' 경희의료원 이보연 산부인과 교수의 '체세포 복제, 불임의학에도 효과적'이란 제목의 글을 차례로 싣고, 생명안전·윤리 연대모임 사무국장 명의의 필자 졸고를 '누구를 위한 생명공학인가?'로 실었으며 마지막으로 '인간복제-21세기 벽두 최대의 화제'란 제목으로 월간 메디타워 편집부 최승달 기자의 글이 실렸다.

2) 한용만·이경광, 1999. 동물복제의 산업적 적용 및 향후 전망. 생화학뉴스 19(1):16-18.

3) 春堂人, 1999. 생명과학의 세기. 과학과 기술 32(6):16-17.

4) 유장렬, 1999. 유전자 변환 농작물의 국내외 연구개발 현황. 1999년 3월 26일 농업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주최 '유전자전환작물의 안전관리 방안에 관한 세미나' 자료집 27-35.

5) 박효근, 1999. 유전자변형식품 안전한가. 과학과기술 32(6):43-49.

6) 정태영, 1999. 우리나라의 유전자변형식품 연구개발현황. 과학과기술32(6):54-57.

7) 박선희, 1999.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국내외 동향. 1999년 3월 26일 농업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주최 '유전자전환작물의 안전관리 방안에 관한 세미나' 자료집 101-127.

8) 정태영, 앞의 논문.

9) 박병상, 1999. 생명공학의 근본 문제와 그 대책. 1999년 3월 26일 농업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주최 '유전자전환작물의 안전관리 방안에 관한 세미나' 자료집 39-60.

10) 박병상, 1998. 후손의 처지에서 평가해야 할 생명공학. 녹색평론 43:81-101.

11) 박병상, 1999.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에 대한 시민단체의 입장. 참여연대 과학기술 민주화를 위한 모임 주최 '인간복제에 대한 법적 대응 시민토론회 -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 검토를 중심으로' 자료집 33-41.

12) 1998년 9월 11일 경실련 환경정의시민연대, 그린훼밀리운동연합,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연합, 불교환경교육원,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참여연대 과학기술 민주화를 위한 모임, 한국여성민우회, 환경운동연합(가나다 순), 이상 9개 단체로 시작된 연대모임은 이후 지속가능개발네트워크 한국본부, 불교인권위원회, 세민재단, 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 청년생태주의자 KEY,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여상환경운동본부,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인권환경위원회가 추가로 연대하여 현재까지 모두 17개 단체에 달한다.

13) 박은정, 1999. '인간복제' 문제와 법적 대응. 참여연대 과학기술 민주화를 위한 모임 주최 '인간복제에 대한 법적 대응 시민토론회 -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 검토를 중심으로' 자료집 1-16.

14) 1999년 2월 22일 콜롬비아 카르타헤나에서 개최한 '생명안전성 협약 Biosafety Protocol'에 참석하기에 앞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가진 관계당국 토론회에서 시민단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부는, 우리가 식량 수출국인 양 '생명안전성 협약'이라는 무역라운드에서 수출국이 혹 피해받을까 노심초사하는 이해할 수 없는 자세를 연출하였다.

15) 박선희, 1999. 유전자변형식품 안전한가 - 안전하다. 과학과기술 32(6):57-61.

16) 현원복, 1999. 선진국의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반응. 과학과기술 32(6):64-67.

17) 김영찬, 1998. EU 유전자 재조합 식품의 표시제 채택의 배경과 한계. 다른과학 5호, 1998년 9월, 39-40.

18) 김소희, 1999. 생명시대. 학고재, 서울, 168p.

19) 이영희, 1997. 시민참여 '합의회의'의 성과와 교훈. 다른과학 3호, 1997년 10월, 12-19.

20) 김환석, 1998. 과학기술과 참여민주주의. 황해문화 221호, 1998년 겨울호, 42-55.

21) Sclove, Richard E., 1995. Democracy and Technology. The Guilford Press, New York.

22)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8. 유전자 조작 식품의 안전과 생명윤리에 관한 합의회의 보고서.

23) 김소희, 앞의 글.

24) 1998년 9월 14일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참여연대 과학기술 민주화를 위한 모임에서 '유럽 ASEED 생명특허 반대 활동가 초청 간담회'를 주최하였고, 1998년 9월 29일 한국생산성본부 10층에서 녹색소비자연대 주최로 '유전자 재조합 식품의 안전성 평가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1998년 10월 20일 프레스 센터 19층에서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주최로 ' 유전자 조작 식품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제하의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1999년 1월 18일에는 참여연대 과학기술 민주화를 위한 모임 주최로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인간복제에 대한 법적 대응 -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 검토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한 바도 있었다.

25) 그에 관한 자료와 서적은 매우 많지만 「위험한 이야기」(히로세 다카시 쓰고 김원식 옮김, 푸른산, 1990)와 「위험한 에너지, 핵」(황상규 씀, 거름, 1991) 두 권을 소개한다.

26) 박병상, 1998. 후손은 생명공학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황해문화 21호, 1998년 겨울, 5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