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조국혁신당 긴급의원총회

[오직 조국]

25.3.8.(토) 20:00 본관 당회의실(224호)

■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우려했던 일이 터졌습니다.
오늘 검찰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했습니다.
알량한 이유를 댔지만, 핑계이자 잠꼬대입니다.

오늘 일은 검찰 독재 정권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검찰은 가장 극적인 형식으로 윤석열을 풀어줬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윤석열 지지자들을 고취하고 헌법재판소에 영향을 끼치려는 것입니다.
검찰 연출, 윤석열 주연의 이 막장 내란 드라마는
검찰독재 정권의 마지막 절규일 뿐입니다.

국회에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해야 합니다.
심 총장은 윤석열을 처벌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심우정 총장은 윤석열을 석방함으로써
내란세력을 옹호하려는 그랜드 플랜을 자백한 것입니다.

대검 지휘부 전원과,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도 탄핵해야 합니다.
이들은 부당한 총장 지시에 굴복해 직업적 양심을 내다 버렸습니다.

둘째, 3대 특검을 처리해야 합니다.
윤석열 내란 특검을 처리해 향후 수사권 시비를 차단해야 합니다.
검찰 내란옹호 특검, 명태균 특검도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셋째, 검찰을 해체해야 합니다.
검찰개혁 4법을 처리해야 합니다. 더 긴 설명,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로 검찰의 시대는 종언했습니다.
검찰은 더 이상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내란 잔당, 내란 옹호 집단일뿐입니다.

법원에 촉구합니다. 윤석열을 직권 구속하십시오.
윤석열은 이미 기소됐기에 법원은 그의 신병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은 오늘 풀려나면서
관련자들에게 진술 가이드 라인을 내렸습니다.
증거 인멸과 회유를 계속 시도할 것입니다.
서울서부지법 폭도들을 옹호했습니다.
구속할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주요 내란 임무 종사자들은 구속상태에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괴는 거리를 활보합니다.
이게 정의입니까?

헌법재판소는 흔들리지 말고 윤석열 파면을 결정하십시오.
윤석열에게는 헌법과 법률을 지킬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대통령 자리에 둘 수 없는 위험천만한 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1987년, 국민이 피 흘려 쟁취한 개헌으로 탄생했습니다.
오직 국민만을 보고, 국민에 봉사해야 합니다.
전진하려는 국민, 퇴행ﾷ분열시키려는 내란 세력,
헌재가 어느 편에 서야 할지 자명합니다.

최상목 부총리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하십시오.
귀하에게는 그의 임명을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윤석열 석방은 그를 대통령으로 만든 검찰이 일으킨 소동에 불과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무관합니다.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의 범죄 판단과도 무관합니다.

민주주의는 힘듭니다.
땀과 피를 머금고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노력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담대하게 국민만 믿고 갑니다.
저들이 저급하게 가도, 우리는 뚜벅뚜벅 정도를 가면 됩니다.
밤이 아무리 어두워도 새벽을 밀어내지 못하고,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봄을 막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 황운하 원내대표

내란수괴가 거리를 활보하는 기괴한 일이 현실로 됐습니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그리고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는
법에 대한 최소한의 국민적 상식을 무너뜨리는 역사적 반동(反動)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그리고 민주주의는 누란지위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법원은 구속기간의 '시간단위 계산'이라는 전례없는 판단을 내세워서
윤석열 구속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형사소송법 규정에도 반하고,
수십 년간 확고하게 정립되어 온 법원의 판례와 실무관행에도 어긋나는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고, 그래서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

법원은
내란의밤에 특전사 군인들이 국회를 침탈하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습니까?
서부지법 난입 폭동 사태를 벌써 잊었습니까?
국회와 사법부 공격을 감행한 헌법파괴의 주범,
내란세력의 우두머리를 어떻게 법원이 풀어줄 수 있습니까?

전 세계에 전해질 이 소식의 부끄러움은 또 우리 국민들의 몫입니다.
법원의 결정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합니다.
아울러서 사법부의 윤석열에 대한 직권 재구속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즉시항고 시늉이라도 낼 줄 알았습니다.
그 흔한 검사장회의라도 한 번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노골적으로
스스로 내란공범임을 공개선언할 줄은 몰랐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등 제야당과 협의해서
내란수괴가 풀려나게 된 상황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물어서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을 즉각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과 제야당의 빠른 동참과 응답을 요청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오늘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서
특수본에 윤석열에 대한 석방을 지휘한다고 했습니다.
법리적으로 잘못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고,
즉시 항고를 통해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특수본의 의견을 일축해버렸습니다.

즉시항고 해야한다는 국민적 목소리에 대해서 위헌판단 운운하며
법원의 결정을 핑계삼아 내란수괴 석방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애초부터 심우정은 윤석열 구속에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지난 1월 26일에도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검사장회의를 여는 등 쓸데없이 시간을 허비한 까닭에,
이번 사태가 벌어졌다는데 대해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내란죄 수사를 지속적으로 방해해온 그간 검찰의 행태를 볼 때,
이번 일은 윤석열 측과 사전교감하에 짜고치기를 감행한 것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심우정은 윤석열의 석방 기획에 관여하고 실행에 옮긴 주범으로 의심이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검찰총장으로서는 도무지 부적합한 무능과 무지로, 내란수괴의 구속기소를 유지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떤 판단이 되었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은 불가피합니다.

권력과 결탁된 사법카르텔의 반동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로 나타나는 저들의 실체는 갈수록 놀랍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내란수괴 탄핵 완성과 함께
검찰개혁 4법의 완성, 또 사법 카르텔의 해체, 사법개혁 고삐를 단단히 움켜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

내란수괴 윤석열이 결국 석방됐습니다.

마치 조폭의 세계 같습니다.

윤석열의 석방은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온갖 폭력과 불법을 마다하지 않는 조폭의 의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검찰 우두머리 출신 내란 우두머리는
검찰 우두머리를 임명하고,
검찰 우두머리는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 줬습니다.

검찰이란 조직이 내란세력의 마지막 방패막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국민을 배신하고,
자신의 큰 형님, 윤석열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검찰에게 '기소청'이니 '수사권 조정'이니 논하는 것도
사치입니다. 해체가 답입니다.
검찰개혁 4법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다가오는 본회의에서 최우선 과제로 처리할 것을
민주당에 촉구합니다.

검찰조폭의 두목, 내란수괴 윤석열,
당신의 봄날은 며칠 가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할 것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헌법의 심판을 받는날,
대한민국은 비로소 헌법 질서를 회복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신장식 원내부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윤석열에게만 적용되는 형사소송법과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형사소송법이 따로 있는가 봅니다.

검찰과 지귀연 판사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검찰 독재 정권이 아무리 저항해도
윤석열의 파면과 검찰 해체를 막을 수 없습니다.

꽃샘추위가 아무리 드세도 목련꽃 한 송이조차 막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여러분,
조국혁신당과 야당, 광장의 응원봉을 믿고 불안한 마음을 다잡아 주십시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파면과
검찰독재정권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맨 마지막까지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