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되는 이민 단속, 미국 경제도 흔들린다.

[그늘집]

강화되는 이민 단속, 미국 경제도 흔들린다.

노동력 감소를 넘어 소비·투자·고용까지…확산되는 ‘공포의 경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을 대폭 강화하면서 미국 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ICE(이민세관단속국)는 하루 평균 2,000명 수준의 체포를 목표로 단속을 확대하고 있으며, 연방대법원은 아이티와 시리아 출신 임시보호지위(TPS) 종료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이 향후 최대 130만 명의 TPS 수혜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민자 감소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늘리고 임금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경제학자들의 분석은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와튼스쿨의 지크 에르난데스 교수는 이민자는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라 소비자이자 납세자이며, 사업을 창출하고 투자와 혁신을 이끄는 경제 주체라고 설명합니다. 이민자가 사라지면 그들의 일자리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비와 투자, 그리고 미국인에게 제공되던 새로운 일자리까지 함께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TPS 종료와 대규모 추방이 현실화될 경우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국내총생산(GDP) 감소와 수십만 개의 일자리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민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경제 전체의 성장 동력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ICE 단속이 집중된 지역에서는 사업장 방문이 크게 감소했고, 중소기업들의 매출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특히 식당, 식료품점, 건설업, 서비스업처럼 이민자 노동력 의존도가 높은 업종일수록 충격이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소비가 단순히 온라인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위축됐다는 사실입니다. 오프라인 매장뿐 아니라 음식 배달과 온라인 주문까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단속 강화로 외출과 소비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지역경제 전체가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경기 둔화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공포의 경제(Fear Economy)’라고 표현합니다. 단속에 대한 불안으로 사람들이 출근을 포기하거나 소비를 줄이고, 사업주는 투자와 신규 채용을 미루게 됩니다. 결국 노동시장 위축이 소비 감소로 이어지고, 다시 기업의 매출 감소와 고용 축소를 불러오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곳은 대기업보다 지역 중소기업입니다. 대형 체인점은 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동네 식당과 소규모 자영업자는 매출 감소를 견딜 여력이 부족합니다. 한 번 문을 닫은 사업장은 쉽게 회복되지 않으며, 지역사회 전체의 경제 활력도 함께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는 국가안보와 이민법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불법체류 문제 해결과 경제 안정이라는 두 목표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강력한 단속이 단기적으로는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의 성장과 경쟁력에 예상보다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 정책은 더 이상 국경 관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시장과 소비시장, 기업 투자, 지역경제까지 연결된 경제정책이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법 집행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미국 경제가 감당해야 할 비용과 사회적 영향을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잡힌 접근법을 마련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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