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을 보유해야하는 이유

[바위]

북한이 핵을 보유할 수밖에 없는 (10가지 이유) 2006/10/20 오전 1:49:16

또 하나의 떡찰(REDRED) 조회 916, 찬성 13, 반대 0



북한 핵실험에 대한 10문 10답

1. 북한에서는 이번 핵실험에 대해 ‘자위적 전쟁억제력’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국 언론에서는 ‘핵도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도발인가요, 전쟁억제력인가요?

결론부터 보자면, 북한의 핵은 남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미국을 겨냥한 것이며 북한이 핵을 개발한 이유는 미국의 핵 선제공격으로부터 자국을 방어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은 한국전쟁 이후 50여년 이상 지속적으로 북한을 붕괴시키려고 끊임없이 시도해왔습니다. 특히 1958년 이후 한국에 핵무기를 실전 배치하고 팀스피리트 훈련과 같은 정기적인 핵전쟁훈련을 진행하며 핵무기의 위협으로 북한을 압박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북한은 ‘평화는 구걸로 얻을 수 없으며 미국과 대등한 또는 미국을 압도하는 군사력을 보유할 때 평화가 유지된다’는 입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위력이 있어야 자주권과 평화를 지킬 수 있고 평화가 보장되어야 국가번영과 경제발전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먹이 약하면 그 주먹으로 눈물을 닦아야 한다’는 문장은 국방력 강화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현재 적용되는 국제사회 힘의 법칙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02년 부시 미 대통령은 북한, 이란, 이라크를 ‘악의 축’으로 지목하였고, 2003년 3월에는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이유로 이라크를 침공하였습니다. 개전 두 달 여 만에 이라크 정권은 붕괴하였고 사담 후세인은 미군에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후세인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했다는 증거는 현재까지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부시 미 대통령은 이라크 공격의 명분에 대해 계속해서 말바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91년 걸프전 이후 10여 년 동안 후세인은 선의를 기대하면서 미국과 서방의 부당한 요구를 모두 수용하였습니다. 사찰단으로 위장한 미국의 CIA요원들은 대통령궁의 침실까지 마음껏 들여다보며 선제공격을 위한 충분한 사전정보를 획득(실제 대량살상무기가 없다는)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개전 이전에 이미 승률을 파악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라크는 미국의 요구를 따랐지만 돌아온 것은 전쟁이었습니다. 굴복했지만 전쟁은 일어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북한은 이라크와 다르다고들 합니다. 북한은 이라크처럼 미국의 요구에 순응하며 전쟁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군사력 개발로 맞서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은 이미 수차례 한반도 공습을 검토하였습니다.
1993년 12월 미국은 전략시뮬레이션을 통해 북한과의 전쟁을 타산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전쟁개시 90일 안에 미군 사상자가 5만 2천여명이상 발생하고, △장기전이 될 경우 미군 사상자는 40만~50만 명에 이르며, △미국의 전쟁비용은 하루 평균 57억~71억 달러에 달하고, △3년 안에 미국이 패배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결국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과의 전쟁을 포기하고 94년 10월 북한의 평화적 핵에너지 개발을 인정하면서 경수로 건설과 중유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북미기본합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새롭게 들어선 부시 행정부는 2002년, 제네바 합의를 공식적으로 파기하고 북한에 대한 전쟁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부시 대통령은 최후의 결단을 위해 5월과 7월 두 차례의 전략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5월 30일 워싱턴의 국제전략연구소와 7월 중순 펜타곤에서 진행된 시뮬레이션은 참담하고 치욕적인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국제전략연구소의 전략시뮬레이션에 입회한 ‘내셔널 퍼블릭 라디오’의 톰 젠틀 기자는 2003년 8월 18일 영국의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시뮬레이션의 참가자들이 ‘아무런 유효한 군사적 선택지가 없는 데 대하여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8월 1일 뉴욕타임스는 7월 중순 전략시뮬레이션에서 ‘우리(미국)가 참패한다’는 슈퍼컴퓨터의 결론이 나왔다고 보도하였습니다.

94년 시뮬레이션은 재래식 무기에 의한 전쟁일 경우를 예측한 것이었고, 2003년의 경우도 북한이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했다고 선언하기 전의 일입니다.

그때보다 더욱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지금, 미국은 한반도를 선제공격할 수 있을까요?
1만기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과 북한의 핵전력은 그 양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차가 크지만 문제는 핵탄두의 수가 아닙니다. 북한에는 미국의 인공위성의 작동을 멈추어 미국의 정밀공격 시스템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있으며 이 미사일을 통해 미 본토에까지 실어 나를 수 있는 핵무기가 있습니다.
과연 미국인들이 이런 참극을 감수하고 전쟁을 시작할까요, 대화에 나오게 될까요?

어떤 선택을 하게 될 지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미 북한의 군사력 강화가 한반도 전쟁을 막아왔다는 것, 북한의 핵무기가 미국의 전쟁위협에 맞선 ‘자위적 전쟁억제력’이라는 것은 충분히 설득력있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북한은 미사일 발사 때와 같이 핵실험 또한 ‘주권국가로서의 권리’라고 주장하지만 유엔에서는 이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핵실험을 했다는 이유로 북한을 제재하는 것은 국제법상 정당한 조치인가요?

우선 핵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이중 기준이 문제입니다.
영국의 유명 일간지 <가디언>은 “북한의 핵정책은 전혀 비이성적이지 않다(North Korea's nuclear policy is not irrational at all)”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핵보유국들의 이중 잣대를 꼬집었습니다.
<가디언>지에 따르면 ‘북한의 핵실험은 서구 정책의 실패를 보여주는 최근 사례일 뿐’이며 ‘이번 사건 다자간 군비축소라는 검증된 체제로 복귀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고 북한의 정책은 미치기는커녕 매우 이성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지 부시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기 위해 빌 클린턴 시절 합의된 석유공급을 중단했고 악의 축이라고 지칭한 정권에 대해서 이라크에서처럼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는 위협을 가한 바 있다. 공산정권은 지도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믿는 미국 정부에 맞서 북한은 억지력을 구축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 배경에는 냉전이 끝난 이후 핵보유국들이 보여준 이중 잣대가 있습니다. 자기들과 동맹국들은 핵무기에 매달리면서 다른 나라들에게는 핵무기 보유를 용납하지 않는 행태가 바로 이들의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실제로 핵보유국 중 핵실험을 가장 많이 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무려 1030회 이상의 핵실험을 진행했지만 단 한 번도 유엔의 제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또한 인도와 파키스탄 역시 NPT(핵확산금지조약) 비가입국임에도 불구하고 핵실험 후 유엔 결의안 상정 등의 제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핵무기 개수만 해도 7,500여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북한의 핵무기 10여 개는 불법이고 미국의 핵무기 1만 여개는 합법이라는 기준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핵실험을 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북한은 NPT 가입국이 아니며 그에 따른 어떤 규정도 지킬 의무가 없는 상황입니다.
1993년 3월 12일, 북한은 미국이 영변 핵사찰 대신 팀스피리트 훈련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훈련을 재개하자 NPT 탈퇴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NPT(핵무기확산금지조약)는 핵보유국의 핵군축 의무가 명기되어 있지 않고 비핵보유국의 핵활동에 대한 사찰이 자주권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비핵보유국의 안전보장이 불확실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약의 내용을 앞세워 미국이 북한에 일방적인 핵사찰을 강요하자 북한은 NPT를 탈퇴하는 것으로 대답했습니다.
NPT 10조 1항에 의하면 “당사국의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본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각 당사국은 탈퇴 통고를 3개월 전에 모든 조약당사국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이 조항에 의거, 미국의 핵사찰 압력이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NPT 탈퇴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했습니다.
이후 유예기간인 90일이 이미 흘렀기 때문에 북한은 현재 공식적으로 NPT 비가입국의 지위에 있으며 북한의 핵실험은 NPT에 의해 규제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유엔헌장 7장에 따르면,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하고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유지, 회복하기 위해 권고 또는 41조 42조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핵실험을 하기 전인 10월 3일, 이미 외무성 성명을 통해 “안전성이 철저히 담보된 핵실험을 할 것”이며 “미국의 핵전쟁위협에 투명한 대응과정을 거쳐 합법적으로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절대로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는 경우가 없을 것이며 어떤 경우의 핵위협, 핵이전도 철저히 불허할 것”이라고 못 박아 예기했습니다.
이러한 발표 이후 진행된 북한의 핵실험이 과연 유엔헌장 7조에 명시된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일까요? 실제 침략행위가 일어나지도 않은 조건에서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마음대로 해석한 후 제재를 취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횡포입니다.

핵실험을 하겠다는 공식적 발표 이후 적법한 절차를 거친 북한의 핵실험을 구실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외교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명백한 주권 침해 행위입니다.


3. 미국의 대북강경정책과 전쟁정책이 북 핵실험이라는 결과를 불러왔다는 소위 ‘미국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미국 책임론’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미국의 대북강경정책과 전쟁정책이 북한의 핵실험을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목표는 북한 정권의 붕괴이지, 김정일 정권과의 대화는 아니다”라고 밝힌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의 말처럼 부시 행정부는 그동안 줄곧 북한에 대한 고립말살정책을 써 왔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의 평화, 북미관계 개선을 합의한 4차 6자 회담 9.19 공동성명이 발표된 직후, 미국은 합의를 이행할 대신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실시하는 등 관계를 악화시키는 데로 몰아가며 회담의 결과를 뒤집는 행위를 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위조지폐를 제조하고 있다며 마카오에 있는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의 북한 계좌를 동결시키는 등 금융제재를 실시하였습니다. 물론 이렇다할만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터무니없는 주장에 북한은 매우 이성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북한은 위조지폐를 제작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며, 혹시라도 북한의 무역거래에 위조지폐가 포함된다면 북한도 피해자이므로 “불법 금융 행위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북미 비상설협의체를 만들자”고 미국에 제의했습니다. 또 미국 스스로 신뢰할 수 있도록 “미국 쪽에 북한 계좌 하나를 개설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까지 하면서 금융제재를 풀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이러한 대화 요구를 거부하며 금융제재를 계속하였고 이로 인해 관계개선을 위한 6자 회담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인권 시비, 마약 누명 등 북한을 소위 불량국가, 악의 축으로 몰아붙이기 위한 미국의 비이성적 행위는 계속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과 일본의 정보기관이 사람을 매수하여 북한을 모략하는 자료를 조작하려는 행위가 폭로된 적도 있습니다. 2006년 4월 1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정보기관 관계자는 ‘북한을 모함하는 조작된 자료를 얼마든지 만들어내도 미국, 일본, 한국, 유럽에서는 진실확인이 어렵고 설사 자료가 후에 허위로 드러난다고 해도 악선전은 이미 퍼진 상태가 되므로 손해 볼 게 없다’, ‘북한을 마약국가로 몰려고 하는데 명백한 증거가 없다. 증거를 생동하게 만들어내기만 하면 돈은 얼마든지 주겠다’, ‘약간이라도 비슷하면 가공하여 편집해서라도 자료를 만들겠다. 정 안되면 아무 곳에 있는 제약공장이라도 찍어 와라. 편집하여 사용하면 된다’는 말을 하며 거액의 보수를 약속했다고 합니다. 또한 2003년 미국이 마약 밀수선으로 지목한 북한 선박 봉수호 사건은 결국 북한 선원 전원의 무죄 석방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어린 아이도 웃을 유치하고 황당한 이런 일을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것도 21세기에 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명분을 쌓는 과정이며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미국은 1958년부터 북한을 겨냥한 핵무기를 배치하였고, 1976년부터 매년 2회 북한을 대상으로 핵전쟁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북한으로서는 매년 두 차례씩 준전시상태에 돌입하게 되는 대단히 위협적인 행위였습니다. 북한을 겨냥한 전쟁훈련은 날로 강화되어 해마다 3월이면 미국의 전투부대를 한반도에 대량 배치하는 전시증원훈련(RSOI), 8월에는 한국군 동원과 핵공격 작전 시스템을 점검하는 을지포커스렌즈 훈련, 10월에는 1천회 이상의 공중폭격 훈련과 원자력 잠수함작전 등을 포함하는 독수리 훈련(Foal Eagle)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2006년 상반기에 진행된 용감한 방패 훈련 (Valiant Shield)의 예를 보겠습니다.
이 훈련은 태평양의 괌 인근 해상에서 5일 간 진행되었습니다. 미 해군 소속 에이브러햄 링컨, 키티 호크,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과 B-2폭격기(스텔스)를 포함한 공군의 전투기 편대 참가하였습니다. 3개의 항공모함 전단, 소속 함정 28척, 항공기 275대, 병력 2만 2000명이 동원된 이 훈련은 최근 10년간 태평양에서 실시된 군사훈련 중 최대 규모입니다. 게다가 훈련 당시 실제 북한 해역에 유도미사일이 장착된 순양함 2척을 파견하는 등 실전수준으로 북한을 위협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건국 이래 단 하루도 미국의 전쟁위협에서 벗어날 날이 없었던 북한은 미국에게 앉아서 당하지는 않겠다며 군사력 강화에 힘을 써 전쟁억제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핵개발 원인과 책임이 미국에게 있다는 ‘미국책임론’은 너무나 당연한 주장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해법은 어찌 보면 간단합니다.
북한은 꾸준히 미국과의 대화를 요구해 왔고 핵과 관련한 북한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북한은 비핵화의 방식은 ‘대화와 협상’이며 그 내용은 ‘북한만의 일방적 무장해제가 아닌 한반도 주변의 모든 핵위협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결국 미국이 대화에 나서서 북한의 주장에 대답한다면 한반도의 평화는 실현될 수 있습니다.


<관련자료>

“북한 핵실험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번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나라를 묻는 질문에 미국이라는 응답이 43.4%로 가장 많았고 북한(37.2%) 한국(13.9%), 중국(2.4%), 일본(1.0%)”
- KBS 제1라디오 '김방희 지승현의 시사플러스'

“미국은 부시 정권 이후 북한에 강경일변도 태도를 취해왔고 그 결과 북한은 핵을 실험했다.”
- 열린우리당 노현송 의원

“미국의 제재와 일관된 금융압박이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 한명숙 국무총리

"미국이 북한을 못살게 하니까 북한이 발악적 행동을 하게 된다"며 "미국은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해야한다"
- 김대중 전 대통령

“북한 핵 문제는 부시 대통령 정부가 북한의 정권 교체를 포기했다고 북한이 믿을 수 있으면 해결될 수 있다”
- 현 사태의 근본 원인이 미국 정부에 있다고 하며 셀리그 해리슨 미 국제정책센터 선임 연구원

“핵실험은 미국에 대한 핵 억지력의 차원에서 실시한 것", "핵실험은 북한의 주권을 위협한 미국의 혹독한 압박의 결과”
- 리종혁 북한 아태평화위원회의 부위원장

“대북정책에서 북한을 악의 국가로 분류하면서 강압적인 압박정책을 펴온 미국의 실패가 핵실험을 불러왔다.”
- 10월 9일 워싱턴포스트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단절하면서 이 같은 위기가 비롯됐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안전을 보장하고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으로 실마리를 풀 수 있다”
- 지미 카터 미국 전 대통령

“북핵 위기 상황은 미 행정부가 북한과 직접 대화했다면 풀릴 수 있는 문제였다”
-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대사
4.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실험은 ‘비핵화 원칙’을 무시한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는 반면 미국이 비핵화의 원칙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9.19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란 정확히 어떤 의미이며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요?

북한의 핵실험을 두고 ‘북한이 비핵화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는 입장과 ‘미국에 의해 이미 비핵화 원칙이 무시되었다’라는 입장이 나뉘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북-미를 기본으로 6자가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의 의미를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북한의 비핵화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한마디로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며 다시 말해 한반도와 그 주변의 모든 핵무기, 핵계획, 핵위협을 없앤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미국의 핵도 포함됩니다.

비핵화의 본질에 대한 북미간의 인식 차이는 아주 극명합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원인으로 보면서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가중되는 미국의 핵위협을 원인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평화적 핵활동을 포함한 북한의 모든 핵폐기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핵무기와 관련 프로그램 포기는 물론 한반도 전역에서 모든 핵무기를 철거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북한 핵보유의 원인이 미국의 대북전쟁정책이라는 의견이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한반도 비핵화의 걸림돌이 바로 미국의 대북전쟁정책이라는 것입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비핵화는 ‘비핵지대화’입니다. 이 주장은 1992년 2월 발효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에는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않고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미국의 핵활동 포기 주장, 즉 평화적 목적도 포기하라는 주장은 남과 북이 이미 합의한 사항에도 위배되는 부당한 조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는 영토 뿐 아니라 영공, 영해를 아우르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 및 주한미군 기지에 핵무기가 없어야 하고 주한미군이 보유한 시설 중 핵 의심시설에 대한 사찰이 가능하며 미국의 핵잠수함, 핵 항공모함 등 외부로부터의 핵무기 반임 금지, 그리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을 제거해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9.19 공동성명을 통해 한반도에 배치된 핵무기가 없다고 확인했으며 북한에 대한 핵공격 의사도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미국의 유명한 한반도 전문가인 셀리그 해리슨은 “미국은 한반도 주변에서 모든 핵무기를 철수했다고 주장하지만 태평양 주변에 북한을 향한 핵무기는 여전히 위험한 수준으로 배치되어 있다”며 “이를 제거해야 북미 간 대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듯 북한이 현실에서 실제 느끼는 미국의 핵전쟁위협이 존재하는 한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핵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도저히 실현될 수 없는 주장입니다. 연합뉴스 10월 10일자기사에 따르면 북한의 한 관리는 “미국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핵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전상태인 상대에게 무기를 버리라는 얘기”라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실제 한국에서 진행된 미국의 핵전쟁연습과 핵무기 배치는 이미 많이 확인된 바 있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92년 남북 합의 이후 한미합동 핵전술훈련은 매년 2회에서 4회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팀스피리트 훈련, 을지포커스렌즈 훈련, 독수리 훈련등등 핵선제공격을 전제로 한 군사훈련이 계절마다 진행되어 왔습니다.
한반도 이남은 미국 최대의 핵기지입니다. 1958년 1월 한반도에 처음으로 280mm 핵대포와 지대지 미사일인 어니스트 존이 유엔군사령부의 이름으로 배치된 후 끊임없이 증가했습니다. 미국의 시사평론가 잭 앤더슨은 1983년 5월 미 국방부 비밀보고서를 인용, 태평양지역에 배치된 전술핵무기는 비행기로 투하 가능한 폭탄 133개, 8인치 곡사포탄으로 투발 가능한 63개, 155mm 곡사포로 가능한 31개, 핵지뢰 21개 등 총 248개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핵전문가인 아킨과 필드하우스는 1985년 발간한 ‘핵전장’이라는 책자에서 “군산 주한 미공군에 전투폭격기용 핵폭탄 60개와 5인치포 핵포탄 40개, 155mm 핵포탄 30개, 핵지뢰 21개 등 151개가 저장돼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한반도 비핵화 실현의 걸림돌은 전쟁을 목적으로 여전히 한국 땅과 한반도 주변에 핵무기를 배치해 두고 끊임없이 핵전쟁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반도에서의 비핵화는 어떻게 실현되어야 할까요?
최선책은 바로 비핵화를 방해하는 원인을 없애는 것입니다.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하고 평화협정에 나서야 하며 한반도에서의 핵전쟁연습을 중단하고 미국 핵무기의 절반 이상이 집중된 극동 최대의 핵기지를 철거해야 합니다.

한반도에서의 비핵화의 다른 의미는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막는 것입니다. 즉 핵을 사용한 전쟁을 막기 위해 비핵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차선책은 북한과 미국 간의 핵 불균형을 균형 상태로 맞추는 것입니다. 이에 상응한 현상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더욱더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구소련과 미국, 중국과 미국이 서로 국교를 정상화하고 대화를 하려는 바로 전 단계처럼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한반도 비핵화의 완전 실현 단계는 아니지만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막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핵폐기를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절대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북한은 이미 “미국이 상응한 조치를 취한다면 우리는 당장이라도 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는 이에 대한 미국의 대답에 달려 있습니다.


5.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전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한반도 전쟁을 막고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는 어떤 해결책이 필요한가요?

한반도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한반도 전쟁위기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북한의 핵무장이 과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근본 원인일까요?

한반도 긴장과 핵전쟁위기의 근본원인은 한국전쟁 이후 끊임없이 계속 된 미국의 대북 핵전쟁위협입니다. 세계에서 핵과 미사일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며 그것을 실전에 사용하며 전쟁을 일삼아 온 것도 미국입니다. 미국은 전쟁을 통해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지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은 핵과 미사일을 독점해 왔으며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하여 핵무기를 통제하고 확산을 막아왔습니다. 미국은 독점한 핵무기를 앞세워 침략과 협박을 일삼아 왔으며 세계 패권 장악이라는 미국의 목표는 그렇게 완성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핵전쟁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그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자체의 힘과 기술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세계패권 장악이라는 목표 실현을 위해 북한 붕괴를 목표로 한 대북전쟁전략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핵과 미사일로 끊임없이 북한을 위협, 압박해 왔으며 이제 북한이 핵보유국에 들어섬으로써 북미 간의 대결은 정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반도 긴장과 전쟁위기의 근본원인이 미국의 대북핵전쟁위협이라면 그 해결책은 바로 미국이 대북 전쟁정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선 그동안 핵보유국이 누려왔던 일방적인 지위를 포기하고 서로의 합의하에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핵군축과 비핵화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먼저 미국 측에서 ‘핵과 미사일로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것을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과 방법으로 약속하고 이행해야 하며 그에 대한 답으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폐기하면 됩니다.

이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전쟁전략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전쟁전략을 포기한다는 것은 미국이 세계 패권 장악이라는 목표를 버려야 한다는 것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겠다는 미련을 버리지 않는 한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미 북한은 이러한 방향의 해결방안을 수차례 미국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북미 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자는 요구를 한 것도 북한이고 북미 간 불가침 조약을 맺자는 요구를 한 것도 북한이었습니다. 6자회담 진행과정에서 9.19 공동성명을 합의하고 한반도 핵문제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을 이행하자고 요구한 것도 북한 측이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돌아온 것은 미국의 더 많은 군비증강과 더 위협적인 전쟁훈련과 더 강화된 경제제재였습니다.

미국이 당장이라도 북에 대한 전쟁계획을 백지화한다면 북미 간 대화가 시작될 것이며 이는 북미 적대관계 청산과 관계 정상화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관계정상화에서 기본은 서로 합의하고 약속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북미 간 대화는 여러 번 진행되어 왔지만 그것이 북미 관계정상화라는 결실로 이어지지 못한 것은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미국의 태도에 기인합니다.

1993년 미국의 북한 영변 핵의혹에 대해 북한은 정당한 협상 과정을 통해 사찰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그 대가로 미국은 핵전쟁연습인 팀스피리트 훈련을 중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미국에 의해 깨졌습니다. 미국은 또 다시 금창리 핵시설 의혹을 앞세워 팀스피리트 훈련을 재개하고 국제원자력 기구의 사찰을 강요했습니다. 물론 금창리는 참관 후 빈 땅굴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후 북미공동코뮈니케를 통해 북미 간 관계정상화를 합의했지만 부시 정부가 들어선 후 또 다시 미국은 북한과의 약속을 백지화하고 핵선제공격 계획에 몰두했습니다. 2005년 북한의 핵보유 선언 후 6자 회담을 통해 9.19 공동성명이 채택되었으나 근거도 없는 위폐제조를 구실로 미국은 북한에 대한 대대적인 금융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경제협력을 하겠다는 약속 이후 곧바로 미국이 취한 행위였습니다. 애초부터 약속을 할 의사도, 지킬 의지도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이러한 행동을 버리지 않는 한 북한은 미국을 신뢰할 수 없으며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관계정상화란 불가능합니다. 미국은 지금이라도 국제 사회 앞에서 약속한 북한과의 합의 내용을 이행하는 길로 나서야 합니다.

나아가 국제 사회는 이제 북한을 집중적으로 제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 세계 핵감축을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하며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주변 국가들은 변화되는 상황에 맞게 새로운 안보의 틀을 형성해야 합니다.


6. 미국에서는 연일 북한의 핵실험이 실패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반면 러시아에서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북한의 핵개발능력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나요?


북한 핵실험에 대한 진위 여부를 놓고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이 TNT 800톤 규모로 히로시마급 핵탄두의 1/20에 불과할 정도로 폭발규모가 매우 작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즉 부분적인 성공이나 실패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지요. 일본 역시 그러합니다. 이들은 북한이 대규모의 폭약으로 위조 핵실험을 했을 수 있다며 북한의 대응능력을 축소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10월 14일, 미국이 극소량의 방사성 물질을 확인하였다는 것입니다. 각종 동위원소로 이루어진 방사성 물질들은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특수한 물질들로써 오직 핵폭발 시에만 관찰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 핵실험 이후인 지난 10일부터 대기 샘플을 채취해 핵폭발 시 발생하는 방사능 물질을 탐지해왔으며 결국 이것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한 핵실험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북한이 핵실험을 하되 소규모 핵무기를 개발, 시험하였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보수언론들은 현재 북한의 핵기술 수준으로 보았을 때 소형핵개발은 가능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들의 주장은 아무런 신빙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북한의 핵 연구, 개발 역사는 도합 30여년을 헤아린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90년대의 첨예한 북-미 대결은 바로 북한의 원자력 발전에서 비롯된 것이며 나아가 북한은 2005년 2월에 이미 핵보유선언을 하였습니다. 핵관련 부분의 자체기술 역시 이에 발맞추어 끊임없이 높여왔을 것으로 보아야겠지요.

핵실험이 부분적으로 실패하여 일부만 폭발하였다는 견해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북한은 외무성 성명을 통해 “과학적으로 안정성이 확고히 담보된 핵실험을 실시하게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지하핵실험을 통해 안정성을 추구했을 것이라 하지만 300m 굴착의 지하 핵실험만 가지고는 히로시마급 탄두의 안정성이 확고히 담보될 수 없습니다. 대규모 폭발을 통해 만에 하나 방사능이 유출된다면 커다란 위험일 수 있기 때문이죠. 인구밀도가 높은 한반도에서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폭발 규모를 축소시켜야만 합니다. 국토가 좁은 북한이고 보면 소형핵탄두가 아니었다면 아마도 언론예측대로 300m 가 아니라 3000m라도 파고 들어가 핵실험을 하였을 것입니다. 300m 굴착에서의 실험에도 불구하고 방사능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 역시 북한의 소형핵개발론을 뒷받침합니다.

이러한 북한의 소형핵개발은 실로 만만치 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전문가들은 대부분 북한이 40kg 남짓의 플루토늄을 추출하였으며 10여개 내외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북한의 핵무장 수준을 초보적인 대형핵무기로 추산한 계산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핵실험에서 관측된 TNT 800톤 규모의 핵폭발은 플루토늄 40g 규모와 같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산술적 계산 결과 북한이 소형핵무기를 제조할 경우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는 최대 1,000여기까지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미국에겐 그야말로 재앙입니다.

게다가 소형 핵은 무게가 가벼운 관계로 장거리 미사일에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이미 개발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소형핵탄두를 장착하게 되면 사정거리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되고 미국본토를 능히 공격할 수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이 이미 보유한 600여기로 추정되는 중거리 미사일에 소형핵탄두를 장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00여기에 탑재되어 날아가는 핵탄두는 곧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나아가 북-미 간 전쟁 발발 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군기지들 중 대형거점들, 수송기지, 항공모함 전단들은 북한의 핵타격에 의해 한순간에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핵폭발의 규모가 TNT 800톤 정도로 매우 작기 때문에 방사능에 의한 환경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군사시설 외부의 민간인 피해도 없앨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북한식 외과수술 타격인 것입니다.

이같은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북한의 핵실험은 미국에 대한 확고한 경고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일부러 작은 규모의 핵실험을 실시함으로써 한반도의 자연환경도 보호하면서 미국에 대한 실제 핵 타격 능력이 빈말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의 핵실험은 결코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의사를 보여줍니다. 역사적 사실을 놓고 보면 불특정 다수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오히려 미국의 전매특허였습니다. 미국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로 민간인을 학살한 국가입니다. 미국은 히로시마에서 도합 13만 명이상, 나가사키에서 6만 명이상의 민간인을 학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의도적으로 핵폭발의 수준을 초소형화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핵공격 대상을 북한에 대한 적대행동을 추진하는 미군무력에 한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관측할 수 있습니다.

높은 과학기술로 담보되는 북한의 핵기술.
북한 핵실험에 대해 여론이 뜨거운 지금, 이 같은 북한 핵실험의 숨은 의미 역시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7. 핵실험 성공으로 북한은 9번째 핵보유국이 되었습니다. 북한이 핵보유국의 지위를 갖게 됨으로써 변화될 국제질서를 전망해본다면?

10월 9일 핵실험으로 북한은 인도, 파키스탄에 이어 세계 9번째 핵보유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보유는 인도, 파키스탄의 핵보유와는 그 차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무기를 보유하는데 성공하였지만 장거리 운반수단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무기는 단지 해당지역 내에서만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수준의 핵보유국에는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등이 있습니다. 반면 북한은 98년 인공위성인 광명성1호 발사에 성공한데 이어 지난 7월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인 대포동2호를 비롯한 7기의 미사일 발사 훈련을 성공함으로써 핵무기의 장거리운반능력까지 입증하였습니다. 즉 북한은 단지 지역적 영향력을 갖는 핵보유국이 아니라 전 지구적 영향력을 갖는 핵보유국이라는 뜻입니다.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모두 보유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뿐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미국, 러시아, 중국에 이어 세계 핵4강에 올라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보유는 국제질서의 지각변동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핵보유국들은 대부분이 미국의 동맹국이거나 미국과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전략적 경쟁국가라고 할 수 있지만 외교적, 경제적 관계를 고려할 때 미국과 전면적으로 대결할 수 있는 국가들은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미국과 대항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진 사실상의 유일한 핵보유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련의 붕괴 이후 미국 중심의 세계패권 체제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국가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누구도 미국의 독주를 막을 수 없었고, 미국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유엔과 국제사회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하였습니다. 미국은 소련 붕괴 직후인 91년 걸프전을 시작으로 코소보 침공, 아프간 침공, 이라크 침공까지 이르기까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약소국들을 마음껏 유린해 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무장으로 이러한 미국의 독주체제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크게 두 축으로 재편될 것입니다. 북한을 중심으로 한 제3세계 자주진영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진영이 대결하는 양상은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제3세계 진영은 미국과 서방진영의 패권체제에 저항할 수 있는 역량을 갖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미국의 불법행동을 제어할 수 없었고 이에 소극적으로 동조하거나 비난 연설을 쏟아놓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단지 비난만으로 그칠 상황이 아닙니다. 최소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침략행동은 단호한 응징을 피할 수 없으며, 북한의 의지에 따라서는 제3세계 어느 나라도 마음 편하게 침공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북한은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능력을 바탕으로 제3세계 진영의 이익을 대표하여 미국의 패권주의적 침략행동을 제어하려 할 것입니다. 그동안 미 본토는 안전하였습니다. 단지 테러의 위협만을 감수한다면 미국은 어느 나라든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미 본토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불법적으로 누군가를 공격한다면 미국도 그 이상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하기에 북한의 핵무장은 제국주의 ‘역사의 종언’을 의미합니다.
이제 인류는 새로운 세계에 살게 될 것입니다. 불의가 정의를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비인간적 세계는 종말을 고하고 큰 나라건 작은 나라건, 힘이 센 민족이건 힘이 약한 민족이건 서로를 존중하고 평등하게 공존하는 자주적인 세계가 열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장은 바로 이러한 새로운 세계의 서막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8.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정치권과 언론에서 한목소리로 ‘도발’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는데 네티즌 안에서는 북의 핵실험을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도 심심치 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북 핵실험에 대한 여론은 어떻게 형성되고 있나요?

북한 핵실험 직후 여러 언론사와 연구소들이 여론조사를 하여 발표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는 상황과 사뭇 달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주요 결과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러 여론조사에서 가장 많이 한 질문은 이번 사태의 원인은 무엇이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입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북한이 주변국가 때문에 체제 위협을 받아서(50%)’ 핵실험을 했으며 체제 위협은 ‘미국(85.7%)’이 하고 있다(사회동향연구소 조사)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핵실험의 목적으로 ‘미국과의 협상카드(72.1%)’를 꼽고 있으며(MBC 코리아리서치 조사), ‘경제적 지원(34.8%)’이나 ‘자주, 자력으로 체제 고수(23.3%)’(사회동향연구소 조사)를 꼽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의 책임자로는 ‘미국’이 모든 조사에서 1위로 지목됐습니다. (SBS 여론조사 : 38.1%, 리서치플러스 조사 : 44.3%)

다음으로 이번 사태의 해결 방안을 묻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북미간 직접 대화(30.3%)’나 ‘6자회담에서 해결(28.5%)’(MBC 코리아리서치 조사)을 많이 꼽고 있으며, 정부가 할 일도 ‘남북공조를 통한 민족대화(55.1%, 사회동향연구소)’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이에 반해 ‘국제 제재 강화, 동참 주장’은 ‘대화 요구’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 밖에 흥미로운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미국의 선제공격 결정에 대해 우리 정부는 ‘미국의 선제공격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74.9%, 사회동향연구소)’고 대부분 생각하며,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42.3%, MBC 코리아리서치)’는 생각이 ‘전면 중단(27.2%)’이나 ‘점차 축소(26.7%)’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북한 체제에 대해서도 ‘현 정권이 붕괴할 가능성은 없다(67.1%, CBS 라디오)’는 주장이 ‘붕괴할 가능성 있다(14.3%)’보다 월등히 높게 나왔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가 남한을 겨냥한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는 ‘0.4%(사회동향연구소), 4.5%(MBC 코리아리서치)’등 극히 낮은 수치로 ‘기우’임이 확인됐습니다.

종합해보자면 북한은 명백하게 미국을 대상으로 핵실험을 했으며, 이번 사태의 책임은 미국에게 있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게 현재 여론의 동향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반해 일부 언론들은 사태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주장하며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는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고 여론까지 무시하는 모습입니다. 진실을 밝히고 여론을 정확히 반영하는 언론의 본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출처:http://www.onecorea.org/

첨부파일 : file_REDRED_20061020014912.jpg


또 하나의 떡찰(REDRED)

또 하나의 떡찰

[종아니]

저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하지만 인간의 심성은 누구도 장당을 못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남북 불가침 조약이나 평화조약을 맺는 게 순서라는 생각입니다.

[송암 명]

남북 불가침 과 평화 조약는 평화를 지키는 파수꾼이다

[송암 명]

남북 불가침 과 평화 조약는 평화를 지키는 파수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