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영주권 신청, 인터뷰·RFE·심사 지연까지…최근 USCIS 심사 동향과 대응 전략

[그늘집]

I-485 영주권 신청, 인터뷰·RFE·심사 지연까지…최근 USCIS 심사 동향과 대응 전략

미국 내 영주권 신청(Form I-485)을 접수한 신청자라면 최근 심사 환경이 크게 달라졌음을 체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취업이민 신분조정의 상당수가 인터뷰 없이 승인되었지만, 최근에는 인터뷰 대상이 늘어나고 추가증거요청(RFE)도 증가했으며, 승인까지 걸리는 기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업무 적체만이 아니라, 심사 강화 기조와 맞물려 나타나는 현상으로 평가됩니다.

취업이민도 인터뷰가 일반화되는 추세
과거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자는 인터뷰가 면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터뷰 면제 범위가 크게 축소되면서 많은 신청자가 인터뷰 통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인터뷰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거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취업이민 인터뷰는 신원 확인과 기본 사실 확인이 목적입니다. 제출한 I-485 내용, 현재 고용상태, 주소, 해외여행 기록 등을 확인하는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거부 의사가 있는 사건은 인터뷰 이전에 거부의사통지서(NOID)가 발부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인터뷰 자체보다는 제출한 신청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일관성 있게 답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추가증거요청(RFE)은 왜 늘어날까?
최근 I-485 심사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이 추가증거요청(RFE)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신 건강검진서(I-693) 제출 요청
- Form I-485 Supplement J 제출 요청
- 최근 급여명세서(Pay Stub)
- W-2 및 세금보고서
- 현재 고용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확인서

특히 Supplement J는 고용제안(Job Offer)이 여전히 유효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주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2023년 11월 1일 이후 적법하게 작성된 I-693 건강검진서는 신청이 계속 계류 중인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유효기간이 유지되므로 과거처럼 단순 유효기간 만료만으로 RFE가 나오는 사례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승인 지연은 여전히 가장 큰 문제
최근 가장 큰 불만은 심사 지연입니다.

인터뷰 이후에도 수개월 이상 결과가 나오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인터뷰 일정 자체를 받기까지도 장기간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합리적인 기간을 넘는 심사 지연이 발생할 경우에는 연방법원에 Mandamus 소송 또는 행정절차법(APA) 소송을 제기하여 USCIS의 결정을 촉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장기간 계류된 사건 가운데는 소송 제기 후 비교적 빠르게 승인이나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 적합한 것은 아니므로 충분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EAD와 여행허가서 관리도 더욱 중요
I-485 신청자는 취업허가(EAD)와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의 갱신 시기를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최근 처리기간이 길어지고 있으며 자동연장 규정도 변경되고 있어 자칫 취업허가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H-1B나 L-1 등 기존 비이민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도 예상보다 어려워질 수 있다.
최근 일부 주에서는 운전면허 갱신 과정에서 합법적 체류 여부를 과도하게 해석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I-485가 계류 중인 신청자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DMV에서는 유효한 비자 스탬프를 요구하거나 추가 확인 절차(SAVE Verification)를 진행하면서 면허 갱신이 지연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연방 이민법상 합법적 체류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향후 법적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청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
최근 심사 환경에서는 작은 실수도 불필요한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모든 서류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
- 주소 변경 즉시 USCIS에 신고
- 현재 고용상태 및 급여 관련 자료 보관
--EAD 및 여행허가서 갱신 조기 신청
- 인터뷰 통지 시 제출 서류와 동일한 내용으로 답변 준비
- 장기간 계류되는 경우 전문가와 소송 가능성 검토

최근 I-485 심사는 과거보다 인터뷰가 늘어나고, 추가증거요청(RFE)이 빈번해졌으며, 승인까지의 대기기간도 길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곧 승인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인터뷰는 최종 확인 절차에 해당하며, RFE 역시 자격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최신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서류를 준비하고, 고용과 신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법적 대응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입니다. 최근 USCIS의 심사 환경에서는 철저한 준비와 신속한 대응이 영주권 승인까지의 시간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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