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예산 처리해놓고... 이재명 "추경 논의 필요"

[상운]

[정치 일반]

감액예산 처리해놓고...

이재명 "추경 논의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과 관련,

국정안전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스1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고 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연말 특수는 사라졌고 국민의 일상은

멈췄다.

불확실성 때문에 증폭된 금융시장의

위험은 현재 진행형”

이라며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내수 부족, 정부

재정 역할 축소에 따른 소비 침체를

해결하는 것”

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심각하게 줄이거나 없애 버린

골목 상권이나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지역 화폐 예산, AI(인공지능) 관련 예산,

대한민국이 조만간 대규모 전력 부족

사태를 겪을 텐데 전력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 투자 예산 등 여러 가지가

있겠다”

고 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4조1000억원을 감액한 ‘민주당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정부에

수조원 규모의 지역 화폐 예산 증액 등을

요구했는데,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증액을 포기하고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

을 처리한 것이다.

내년 예산안 처리 당시 민주당은

“이번에 들어가지 못한 증액 예산은

내년 초 추경에 넣으면 된다”

고 했다.

추경 편성 같은 예산안 편성은 헌법상

정부의 권한이다.

이 대표가 요구해도 정부가 추경안을 내지

않으면 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이미 물밑에서 정부와 이와

관련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장·2차관 출신인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여러 채널로 정부와 소통하고 있다”

며

“이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시스템과

역량은 튼튼하고 유능하다’고 밝혔는데,

이는 관료들에 대한 신뢰를 보인 것”

이라고 했다.

다만 현상 유지·관리가 주 업무인 대통령

권한대행이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예산안을 새로 편성하는 것 자체가

‘현상 변경’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안 의원은

“추경은 정치 현안이 아니라 경제

현안이라 권한대행 체제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고 했다.

김태준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뽐부군

추가 경정으로 생색내는 거 하려고 그렇게 내년

정부 예산을 삭감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하게 유도 했나??

jigsaw

아, 이제 곧 대통령되니까 대통령실 특활비 같은

것도 살려 놔야지?!

진짜 뱀 같은 자!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cheski

대국민 사기행각을 멈추어라.

네의 예산삭감 잉크도 안 말랐다.

네 범죄재판이나 열심히 받아라.

네가 정부 수반이냐?

추경예산을 입에 담뇨?

인천맨

진짜 야바위 꾼

거암

이재명 클때 성남 모란시장에서 야바위꾼

약장수 엿장수 보면서 컷는거 확실하다.

똑똑한척

죄멍이 하는 짓이 너무 속 보인다.

정부 예산 필요한 부분 다 삭감하고 네가 원하는

예산은 팍팍 밀어주고. 장래가 촉망 스럽다.

dlansgod

이 자식 감옥 안 가면 어쩌지?

느긋한 자유인

나라 예산이 장난이냐?

이따위로 하니까. 계엄령 하는 것이야.

진정성을 가지고 국가 이익을 위해서 좀 하자.

네이버 이메일

이재명은 엿장수를 하면 딱 맞는 수준의 인간이다!

대한민9

양심은 좌파것덜은 강아지나 줘 버리제?

그리고 헌재 인준하지 마라.

절대! 자기덜 꾀에 한번 당해 보라 하자.

저것덜이 언제 나라 생각했냐?

탄핵 20명 감액 예산 막가파식 법안상정에 특검

그동안 나라 아작 났는데 더도 덜도 뭘 못하겄냐?

한국 사람

예라이~

anak

저런 O을 떠 받드는...

회원27286313

윤통의 헛발질에 노땅 보수도 아작 나고..

토착 왜구도 작살 나고.. 반사 이익 먹은

이재명만 노났네..

유돌삐

추경예산? 참으로. 뻔뻔하다 이제왔어.

추경?

정권 박살 내고 나니까. 이제. 마음대로 해보겠다.

이거네

야일

끝까지 미친 xx네

솔향기

재명씨 헛물켜지 마세요. 대통령이 탄액으로

자네가 다 된듯 설쳐 대는데 넌 아니야!

indigoBLAU

멀쩡한 성남시를 모라토리엄 선언해버린 후,

마치 자기가 구원한 듯 행세하는..

이런 걸 뭐라고 하더라..? 기사?

Cloudy

국가예산을가지고 장난을 하나

다슬기1

국정안정협의체 만들어서 탄핵 운운하면서

행정부도 장악해 보려고?

뻔히 보인？い

대한민국민

이재명이 상왕이냐? 벌써 한덕수를 들었다

놨다 하냐?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나?

wojong

더민당 이재명 하는 꼴을 보면 구역질 난다.

자기 재판엔 말 없고 탄핵 심판만 속히

결정하라고 한다 어처구니 없는 짓이다.

기쁨 기도 감사

선무당의 칼춤에 골병드는 무지한 백성!

思索人

참 어이없다.

에리이 쌍xxxxx, 국정을 이리 농단해도 되?

자격 없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