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가 나온김에 자력구제의 끝판왕을 꼽으라면 역시 중세시대의 결투재판이 아닐까 합니다.<div><br></div><div> 결투재판이 무엇인고 하니,</div><div> 법이니 변론이니 그리스-로만 먹물들이 하는 그딴거는 복잡해서 못해먹겠고 게르만 관습에 따라 시원한 창검 으쌰으쌰 한판으로 결판내기. 이기는 사람 = 올바른 자. 왜냐면 신이 불의한 자를 이기게 할리 없으니까(...)</div><div> 여기서 나온게 그 유명한 대전사(Champion) 개념. 지체높으신 분들이 상것과 칼밥을 먹느니 돈주고 대신 싸워줄 사람을 사는거죠.<br></div><div><br></div><div> 과연 이런 식의 자력구제에서 힘 없고 빽 없는 서민이 '정의'를 얻는 경우는 얼마나 됐을까나요. 무훈시 보면 죄 귀부인, 아리따운 처녀가 정의도 얻고 사랑도 얻지 지주에게서 땅 뛔기 떼어다 소작져먹는 무지렁이 농노 A가 이기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막말로 남 칼침 놓는게 업이었던 기사님들이나, 그까이거 적당히 '사오면' 되는 왕공후 귀족나리님들을 어찌 감히 도모하겠어요ㅋ</div><div><br></div><div> 결국 근대국가에서 시민 개개인에게서 힘을 빼앗아 국가에 귀속하고 형벌권 일체를 가져가는 이유는 이런 '자력구제'가 저어어얼대 일반 시민에게 호의적인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결투재판 같은 방식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 결과를 얻으려면 이런 재판정 바깥의 '힘의 불균형'을 고려할 '공정하고 정의로운' 통치자가 필요한데, 이럴라믄 그냥 법에 의한 통치를 하지 뭣하러 결투재판 같은 짓거리를 할까요.</div><div> 결국 자력구제가 진짜 정의롭게 기능하려면 그 자력구제가 무시해 쌈싸먹은 '근대적 사법시스템'이 존재해야만 한다는 모순이 생깁니다.</div><div><br></div><div> 때문에 오늘날에는 시민이 답답할지라도 자력구제를 용인하기보다는 국가가 피해자를 대신해서 재판을 하고 벌을 내립니다. 자력구제를 용인하면 결국 그걸 행사할 힘이 센쪽에게 유리하게 되고, 그러면 '법 앞의 평등'이란 기본 원칙이 무너지게 되거든요. 막말로 자력구제가 횡행한다는것 자체가 이미 그 나라가 통치력을 잃고 북두신권의 인외마경으로 전락했거나 자력구제를 용인해야 할 정도로 행정력에 한계가 분명하단 뜻입니다.</div><div><br></div><div> 요는, '성범죄자를 두들겨패고도 처벌받지 않은 미국 아버지'라든지, '집에 침입한 도둑을 뇌사상태가 될때까지 조진 한국 청년'의 사례를 들고와서 "우리나라는 정당방위가 너무 협소해요" 혹은 "법이 무능(...)해 피해자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데 자력구제가 뭐가 나쁘냐" 라고 말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저 하나만 묻고 싶네요.</div><div><br></div><div>결투재판, 좋아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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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이거 상당히 저열하게 비꼬는거 같아서 기분 안 좋네요. 선비라고 운운하신분도 잘못하셨지만 다운그레이드 잼. 좋아요. 그 재판 받아들이죠. 맞다이 뜨죠. 당신은 도둑놈이 들어오면 그리스-로마 먹물 현자들처럼 아니면 중국의 현자같이 곳간을 내줄겁니까? 아님 교화시켜서 그사람을 천지개벽시킬 말빨이라도 있는양 말하는 겁니까? 술먹고 사람 죽일때까지 팬건 그렇다지만.. 술까지 먹은 상태에서 도둑이 들면 어지간히 '기지'를 발휘할 사람이 세상이 몇이나 되고 결과론적으로만 얘기하고 제대로 응대하는 분들에게 실례되는 발언이라고 봅니다만?
@리블루개인적 선택이지만 리블루님만한 식견과 지혜와 언변이 없고 단순하고 옹렬한지라 둘 중 하나를 택할 거라는 말은 합니다. 둘을 처치하더라도 살고 봐야죠. 물론 리블루님은 현명한 판단을 하실거라 봅니다만 비꼰 상대가 있다고 해서 이런식의 표현은 아니다라는 점을 밝혀두고 싶습니다. 뭐 더 말하고는 싶지만. 제 언변이 심히 직설적이고 운영진의 권고도 있고해서 차분하게 하겠습니다.
@명일그렇기야 하나 그 상대방이 불쑥 일어나 칼빵 놓을지 모르는 상황이고 살인의도는 그렇다 쳐도 일단 살고봐야하는게 본능입니다. 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모를 분이 살인 의도가 명명백백히 밝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기사전문만 보고 아 저사람이 '과민 반응이네 마네'는 좀 힘들거 같고 이성적 판단과 실제 상황 판단이 다르다는걸 아시는 분들께서 과하게 나오니 이러는 겝니다. 리블루님께서 저 케이스를 숙련자(?)입장 마냥 보시는 듯 가벼이 여겨서 말한것 뿐입니다.
1. 집에 침입한 신원미상 혹은 적대적인 인간에 대해 일정한 자력구제를 할 수 있고, 그것이 정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모두가 동의할 것 같습니다. 또한, 가능하면 적게 부상을 입혀 침입자를 제압해야 하지만, 주거를 침입당한 입장에서는 과잉반응하기가 쉽다는 점도 대부분 동의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그래서 주거침입 혹은 범죄로부터의 자력구제(내지는 정당방위)에 대해서 일정하게 동의를 하지만, 어느선을 넘어서면 과잉이라는 점도 서로 동의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문제는 과잉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되겠죠.
이를 치환해보면, 경찰이 도망치는 도둑을 잡는데 굳이 총을 쏘면서 잡다가 도둑을 죽인다면, 도둑질하다고 죽었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할 사람은 별로 없을거 같습니다. 범죄의 죄목, 죄질 등을 감안해서 과잉폭력이 행사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다만, 경험이 풍부하고, 총기를 소유한 경찰과 달리 일반인은 경험이 적고, 무기도 빈약하기 때문에 더 쉽게 과잉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해야 공정한 판단이 될거 같네요.
@나아가는자본문에 굳이 자력구제를 언급한 것은 아래 논쟁에서 정당방위와 자력구제가 마치 같은 것인마냥 혼용됐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정당방위 요건이 상당성과 필요성에 의해 성립된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침해자의 위협보다 강한 폭력을, 위협이 지속된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행사한다면 그건 정당방위에서 벗어났다고 봅니다.
여튼 정당방위 자체는 논쟁적 사안이지만, 자력구제나 과잉대응을 정당방위의 범주에 넣고 정당화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밑에 나온 사건이 좀 말이 많긴 하군요. 그런데, 경험적으로 보면 도둑보다는 집주인이 훨씬 많이 당황하고 있었을 겁니다. 도둑은 어찌보면 주인과 맞닥뜨리는 상황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확율이 높죠. 그런데 집주인은 사실 그런 상황을 전혀 인식조차 못 하고 갑자기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런 전혀 예상하지 못하던 상황속에서 대처는 인지 못한 사람이 훨씬 과격하게 반응합니다. 정말 정말 냉철한 사람이 아닌한 정확히 상황을 판단하기는 힘들 듯 합니다. 상황끝나고 보면 분명히 과도한 것은 사실인데, 그 당시에 그 주인은 과도하다고 인식하지 못했을 확률이 높죠.
아마도 무슨일이든 훈련을 받은 사람들도 첫 상황에서는 좀 덜할 뿐이지 뭐든지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을 같습니다. 저도 군대 있을 때 겪은 것중에 진짜 비상이 걸린 적이 있었거든요. 뭐 항상 훈련하던 것과 큰 차이는 없었는데, 다른 점이라면 실제상황이라는 거죠. 계급 낮은 병들 (심지어는 상병들 조차도)과 신임 소대장 한명은 난리도 그런 난리 부르스가 없더군요. 뭐 날씨도 안좋고, 마침 밤이어서 더 심리적으로 위축 되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뭐랄까 보고 있으니 좀 가관이더군요.
아마도 집주인이 그런 심리 상황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술도 취했고 당황하고 하다보니 오직 머리 속에는 공격외에는 없지 않았을까 하고요.
@아르카나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여기서 다른 분이 쓴 댓글에서 [인터넷 상의 엄벌주의는 기실 정의구현이니 법집행보다는 '내 일'이 아닌 '남 일'이기에 그저 뒤탈 없이 폭력성을 분출해 자기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식으로 왜곡됐다]고 지적하셨는데 이런 일이 있고보니 새삼 고개가 끄덕여진달까요.
첫댓글 이거 상당히 저열하게 비꼬는거 같아서 기분 안 좋네요. 선비라고 운운하신분도 잘못하셨지만 다운그레이드 잼. 좋아요. 그 재판 받아들이죠. 맞다이 뜨죠. 당신은 도둑놈이 들어오면 그리스-로마 먹물 현자들처럼 아니면 중국의 현자같이 곳간을 내줄겁니까? 아님 교화시켜서 그사람을 천지개벽시킬 말빨이라도 있는양 말하는 겁니까? 술먹고 사람 죽일때까지 팬건 그렇다지만.. 술까지 먹은 상태에서 도둑이 들면 어지간히 '기지'를 발휘할 사람이 세상이 몇이나 되고 결과론적으로만 얘기하고 제대로 응대하는 분들에게 실례되는 발언이라고 봅니다만?
그러면 제가 결투재판의 답변을 도둑이 와서 빰을 내밀며 내 왼빰을 때려라. 그담엔 배, 머리 등 다 대줄겁니까? ANG?
@데미르 카라한 그러니까 묻겠는데, 도둑이 들어왔을때 대응이 때려죽이거나, 아님 훔쳐가는데 어려움 없게 두거나 같이 극단과 극단 사이에서 양자택일만이 가능한가요?
@리블루 개인적 선택이지만 리블루님만한 식견과 지혜와 언변이 없고 단순하고 옹렬한지라 둘 중 하나를 택할 거라는 말은 합니다. 둘을 처치하더라도 살고 봐야죠. 물론 리블루님은 현명한 판단을 하실거라 봅니다만 비꼰 상대가 있다고 해서 이런식의 표현은 아니다라는 점을 밝혀두고 싶습니다. 뭐 더 말하고는 싶지만. 제 언변이 심히 직설적이고 운영진의 권고도 있고해서 차분하게 하겠습니다.
@데미르 카라한 이거는 상대가 움직이지 못한 상태가 된 다음에도 계속 때렸으니까 이렇게 된거 같은데요?
@명일 그렇기야 하나 그 상대방이 불쑥 일어나 칼빵 놓을지 모르는 상황이고 살인의도는 그렇다 쳐도 일단 살고봐야하는게 본능입니다. 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모를 분이 살인 의도가 명명백백히 밝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기사전문만 보고 아 저사람이 '과민 반응이네 마네'는 좀 힘들거 같고 이성적 판단과 실제 상황 판단이 다르다는걸 아시는 분들께서 과하게 나오니 이러는 겝니다. 리블루님께서 저 케이스를 숙련자(?)입장 마냥 보시는 듯 가벼이 여겨서 말한것 뿐입니다.
@데미르 카라한 정당방위의 성립 요소 중 '필요성'의 관점에서 보면 정당방위에서 택할 수 있는 방위 수단 중 침해자에게 피해가 가장 적고 덜 위험한 수단을 택해야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최소침해-상대적 최소방위의 원칙)
정당방위 자체는 국가의 행정력이 개인의 위급상황에 100% 닿을 수 없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이지만, 원래 국가가 독점해야 하는 폭력을 개인이 '예외적'으로 행사하기에 보다 엄격하게 그 폭력의 강도와 수단을 고려해야 합니다.
교과서적인 이야기이지만 정당방위가 아래 사례처럼 남용될 것을 막기위해 지켜져야하는 원칙이죠. 여기까지만 답변하고 더이상 언급 않겠습니다.
@데미르 카라한 공감합니다. 이미 벌어진 사건에 대한 처리라 사법처리가 가능할 지 몰라도, 현재 진행 중인, 소위 현행범 대한 대처는 피해자 스스로 즉각적인 선에서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제한과 기타 구체적인 가이드는 정당방해 조례에 따르더라도요.
도망갈려다 자빠진 범인 머리통에 싸커킥 꽂는게 과연 제대로 된 '자력구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
역시나 리블루님 말대로 '자력구제'와 '정당방위'의 범주를 헷갈리지 말자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는듯하네요.
말해 봐야 입만 아프게 하시네요
1. 집에 침입한 신원미상 혹은 적대적인 인간에 대해 일정한 자력구제를 할 수 있고, 그것이 정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모두가 동의할 것 같습니다. 또한, 가능하면 적게 부상을 입혀 침입자를 제압해야 하지만, 주거를 침입당한 입장에서는 과잉반응하기가 쉽다는 점도 대부분 동의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그래서 주거침입 혹은 범죄로부터의 자력구제(내지는 정당방위)에 대해서 일정하게 동의를 하지만, 어느선을 넘어서면 과잉이라는 점도 서로 동의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문제는 과잉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되겠죠.
이를 치환해보면, 경찰이 도망치는 도둑을 잡는데 굳이 총을 쏘면서 잡다가 도둑을 죽인다면, 도둑질하다고 죽었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할 사람은 별로 없을거 같습니다. 범죄의 죄목, 죄질 등을 감안해서 과잉폭력이 행사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다만, 경험이 풍부하고, 총기를 소유한 경찰과 달리 일반인은 경험이 적고, 무기도 빈약하기 때문에 더 쉽게 과잉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해야 공정한 판단이 될거 같네요.
좀 애매한 말이기는 한데, 사실 이런 경우에는 케이스별로 판단해야 할 거 같습니다. 절대적으로 옳은 일은 별로 없으니 말이죠.
@나아가는자 본문에 굳이 자력구제를 언급한 것은 아래 논쟁에서 정당방위와 자력구제가 마치 같은 것인마냥 혼용됐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정당방위 요건이 상당성과 필요성에 의해 성립된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침해자의 위협보다 강한 폭력을, 위협이 지속된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행사한다면 그건 정당방위에서 벗어났다고 봅니다.
여튼 정당방위 자체는 논쟁적 사안이지만, 자력구제나 과잉대응을 정당방위의 범주에 넣고 정당화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더 이상 이문제로 왈가왈부하기보다 좀 지켜보면서 얘기를 하는게 낫지 않을까 싶군요. 개인차도 있고..
저도 이만하겠습니다.
감정이 격해져서 방향이 좀 엇나가기 시작한거 같네요. 말씀마따나 시각차가 있는 부분이고 정당방위 범위나 성립요건 가지고도 워낙 대립이 첨예한지라 어느쪽이 전적으로 옳다고 하긴 어려우니까요. 불편드렸다면 죄송합니다.
밑에 나온 사건이 좀 말이 많긴 하군요.
그런데, 경험적으로 보면 도둑보다는 집주인이 훨씬 많이 당황하고 있었을 겁니다.
도둑은 어찌보면 주인과 맞닥뜨리는 상황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확율이 높죠.
그런데 집주인은 사실 그런 상황을 전혀 인식조차 못 하고 갑자기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런 전혀 예상하지 못하던 상황속에서 대처는 인지 못한 사람이 훨씬 과격하게 반응합니다.
정말 정말 냉철한 사람이 아닌한 정확히 상황을 판단하기는 힘들 듯 합니다.
상황끝나고 보면 분명히 과도한 것은 사실인데, 그 당시에 그 주인은 과도하다고 인식하지 못했을 확률이 높죠.
아마도 무슨일이든 훈련을 받은 사람들도 첫 상황에서는 좀 덜할 뿐이지 뭐든지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을 같습니다.
저도 군대 있을 때 겪은 것중에 진짜 비상이 걸린 적이 있었거든요.
뭐 항상 훈련하던 것과 큰 차이는 없었는데, 다른 점이라면 실제상황이라는 거죠.
계급 낮은 병들 (심지어는 상병들 조차도)과 신임 소대장 한명은 난리도 그런 난리 부르스가 없더군요.
뭐 날씨도 안좋고, 마침 밤이어서 더 심리적으로 위축 되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뭐랄까 보고 있으니 좀 가관이더군요.
아마도 집주인이 그런 심리 상황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술도 취했고 당황하고 하다보니 오직 머리 속에는 공격외에는 없지 않았을까 하고요.
@mitarang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정당화할 수는 없다"죠. 그럴 수도 있지 와 그래도 돼 의 차이는 크니까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올라올때마다 일관되게 하는 말이 있죠.
"자력구제를 인정하는 순간 제일 먼저 피해보는건 당신을 포함한 대부분의 힘없는 서민이다." 라고요.
개인적으로 자력구제를 주장하는걸 보면 정말 감정에 치우쳐서 당장 눈앞 밖에 보지 못한다는 생각밖에 안들더군요.
이번 사례같은 경우 경황이 없어서 머리를 쳐서 죽였다? 보통 머리를 치면 치명상의 가능성 있다는 것 정도는 알죠. 그렇다면 최소한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는 있는겁니다.
실수로라도 사람을 죽이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는건 당연한거죠. 한 사람의 목숨을 끊는다는건 엄청나게 큰 일인겁니다.
요즘 남의 목숨을 참 쉽게 생각하는 이상한 분위기가 만연합니다. 이건 좌우 보혁을 떠나서 인터넷 공간이라면 다 이모양이니...쩝;
최근 들어서 사회가 점점 엄벌주의 형태로 흐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러한 행태가 옳은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처벌이 강해지면 범죄가 감소할것같지만 막상 엄벌과 범죄율 감소의 상관관계가 명확하지도 않고, 또 처벌이 강해질수록 미미한 범죄조차도 더욱 악질 범죄로 발전해버릴 가능성이 생기는게 엄벌주의이기도 합니다.
@아르카나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여기서 다른 분이 쓴 댓글에서 [인터넷 상의 엄벌주의는 기실 정의구현이니 법집행보다는 '내 일'이 아닌 '남 일'이기에 그저 뒤탈 없이 폭력성을 분출해 자기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식으로 왜곡됐다]고 지적하셨는데 이런 일이 있고보니 새삼 고개가 끄덕여진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