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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마을에 연로한 농부 한분의 도움 요청이 있었습니다.
농어촌 공사에 [농지은행]이란 제도가 있는데 요지는 농민중에 연로하신 분들이 농사짓기 어려우니 젊은 층으로 농사짓는 분께 임대해주며 돈으로 소작료를 받는 형태입니다. 이제도를 만든 농어촌공사는 이런제도를 시행하면서 농사짓는 이가 돈을 내지 않을경우를 대비해 보증인을 세우는데 보증인을 농사짓는 이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땅주인을 서게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이는 은행에 돈을 예치한 사람이 은행에서 그돈을 융자하며 이자 챙길때 만일 돈꾸어간이가 안갚을때를 대비해 예치한 사람에게 보증을 서게 하는 것과 같은데 저도 한 반백년 살면서 은행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기업도 그런데 하물며 농어민을 위한다는 농어촌공사가 일을 그렇게 하고 땅주인에게 보증섰으니 돈을 갚으란 얘기입니다.
그위에 더해서 농사지을 사람 선정도 신용도 있고, 농사지을 능력도 되고, .... 그런 사람을 선정해야는데 무능력자를 아무나 선정해 [애라모르겠다.]하니 지주 보증세웠으니 지주보고 갚으라니... 사기업도 아니고 농어민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에서 농어민에게 피해를 가져다 준 모양새 입니다.
아마도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전국적으로 피해지주가 많을텐데... 이런식으로 법적으로 재판에 들어가니 종이 주인에게 달려드는 모양입니다.
이래서 제가 그분을 위해 법적으로 준비해 이의 신청을 하고 그랬습니다. 인터넷으로 농어촌공사 사장님께 이의를 제기하니 그런 잘못을 시인하는 답이 왔습니다. 아마도 주변에 이런일로 고통겪는 농민들이 계실텐데 이는 농민의 잘못이 아니라 확신합니다.
이에 주변에 억울한 분들 계시면 조그만 도움이 되드리고자 합니다.
0 시 기 가 농협이고, 농어촌 공사고,..... 무슨 농민위하는 조직이 만들어 지면 주인인 농민보다도 훨씬 연봉을 많이 받는 경우가 많고 가서보면 주인보다 일하는 시간도 적은듯해 지붕위에 지붕을 하나 더얹은 모양새 입니다.
혹 농지은행으로 억울한 분이 계시면 011-9786-2233 으로 전화 주시면 도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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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내 마음을 담는 그릇 원문보기 글쓴이: 김영식
첫댓글 동감이가는말씀 잘 읽었습니다.저도 농지은행을 통하여 농지를 취득하고자 노력했던한사람입니다.허나 이상한 제도더군요.저는 농지 3000여평을소지한 농민입니다.여차저차 자격좋건이 되는듯하여 농지은행에 농지매입신청을하고자하였는데 공개입찰이라니요..무슨 농지은행이 땅장사를하는 단체인지~농지를 둘러보러다니면서 아 이땅정도면 내가원하는 농작물을 재배할수있겠구나싶어서 꿈을키워왔건만 노력은 내가하고 돈많은사람은 낼름 땅을 집어삼키게생겼으니 어디 일이 성사나 되겠습니까?포기하고 그냥 욕심을 낮춰잡았습니다그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