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의 대학 교원화에 대해

시간강사의 대학 교원화에 대해 시간강사들의 열악한 신분적 처지와 그들의 불이익과 착취 그리고 학과교수들로부터 받는 봉건적, 인권적 수탈에 대해서는 다들 몸소 알고 있다. 공부를 많이 하고도 대학안과 밖에서 뼈를 깍고 분노의 눈문을 흘리는 시간강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카페를 통해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우선 비정규직 대학 교수노조(이하 "비대교"라고 약칭함) 에서 부르짓는 교원직 쟁취에 대해 약간 생각해 보자. 그들의 말은 백번 옳다. 즉 대학교수나 시간강사나 하는 일도 같고 학력, 내지 자격(qualification)도 비슷하다. 그래서 강사들은 교수의 대우, 곧 대학교원의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은 무엇인가? 현재 한국 대학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사립대학들은 거의 재정적으로 독립상태이다. 국가로부터 받는 보조금은 10%도 않된다. 이는 다시 말해 사립대는 독자적으로 운영되며 대학 운영의 경비는 거의 학생 등록금에서 온다는 것이다. 이들 사립대학들은 시장경제의 경쟁을 이겨내야 한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사립대의 시간강사들을 전부 교원화시켜달라고 즉 교수로 만들어달라고 하면 사립대는 거의 문을 닫거나 할 것이다. 국립대 역시 마찬가지. 더우기 정원미달로 허덕이는 지방의 작은 대학과 전문대는 대학의 교원, 즉 교수들도 머슴부리듯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의 교육구조를 그대로 두고 강사의 교원직 쟁취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 그러면 대책은 무엇인가? 이는 내가 평소 부르짖는 전대학의 공영화 내지 국립화이다. 이를 "교육공화국" 운동이라고 한다. 전대학의 운영 총경비는 약 10조원이라고 한다. 이돈을 정부가 부담하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과외비가 10조원이 넘고 총 사교육비는 26조원 이다. 따라서 독일처럼 대학입시를 폐지하여 망국적 사교육을 없애면 나라에 그런 액수의 돈이 저축될 것이다. 그리고 교육개혁은 단순한 교육개혁이 아니라 실은 정당 창당운동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민노당의 교육공약, 즉 전국립대의 통폐합과 서울대 폐지 계획도 극히 불충분하다. 왜냐하면 위에서 내가 밝힌대로 국공립대의 비율은 20%가 안 된다는 것이다. 전국의 국공립대를 통폐합하여 평준화시킨다고 하더라도 80% 이상을 차지하는 사립대는 어디로 가느냐는 것이다. 한국의 공사립 대학의 이원주의(dualism)는 폐기되고 보편적인 민영화(미국식)나 보편적 공영화(독일식)으로 시스템을 정합적(consequent)으로 만들어야 한다. 한국 고등교육의 근본문제는 체제적 부정합성(systematic inconsistency)이다. 지난 시간강사문제 공청회에서 전 민주당 국회의원(전 성공회대 총장) 이재정씨가 제대로 말한 것처럼 "현재의 법과 제도 하에서 법을 통하여 사립대에게 강사 지위를 높히라고 강제할 수 없다" 했다. 이 말은 시간강사 문제가 실증법 차원에서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법률개정이 아니라 헌법 개정, 즉 개헌의 수준에서 비로소 해결되는 극도의 복잡한 문제라는 점이다. 이런 것이 신문과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어주고 각정당에서도 항상 신경을 쓰는 시간강사 문제의 해결책이 불가능한 이유이다. 개인적인 불행과 좌절의 원인이 (일부 교수들의 비인간적, 이기적 탐욕이나 부도덕에 있지 않고) 구조적인 모순과 체제적인 부정합성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