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갑 전대표에 대한 추의원 의견서

본인 국회의원 추미애는 현재 새천년민주당의 상임중앙위원으로서 한화갑 전 대표님께 대하여 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신청되는 것을 보고, 평소 대표님을 존경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의 사정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억울한 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다 음 1. 본인 추미애는 서울 광진구을 지역구에서 1996년 15대, 2000년 16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새천년민주당 소속 재선의원이고, 2003년 11월 새천년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상임중앙위원으로 선출된 민주당 지도부의 일원입니다. 본인은 그 전에 노무현대통령이 대통령후보로 지명된 2002년 4월 27일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당선되었고, 이날 한화갑 전 대표는 우리 새천년민주당의 대표 최고위원으로 당선되었던 것입니다. 2. 당시 새천년민주당은 2002년 1월 대대적인 당 개혁을 하여 당정을 분리하기로 하고, 대통령 후보는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 참여경선제로 하고, 권역별 선거로 선출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최고위원은 전당대회에서 전국 대의원의 투표로 선출하되 득표 1위를 대표 최고위원으로 정하기로 결정하였고, 대통령후보 선출을 위한 마지막 서울 선거를 4월 27일 오전에, 최고위원 선거는 오후에 실시하게 되었고, 선거운동은 같은 기간에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3. 처음에 대통령 후보 경선에는 3월초 노무현, 이인제, 한화갑, 김중권, 김근태, 유종근, 정동영 등 7분이 등록하였고, 대통령 후보 경선등록비는 후보별 2억5천만원이었습니다. 최고위원 경선에는 4월초 한화갑, 정대철, 박상천, 한광옥, 이협, 본인, 신기남, 김태랑, 신계륜, 이해찬, 김경천, 박상희, 이규정 등 14명이 등록하였고 등록비는 7천만원이었습니다. 당시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선거가 있는 해에 해당하여 후원회로부터 6억원까지 기부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화갑 전 대표는 대통령후보경선에 나섰다가 광주경선 이후인 3월 19일 사퇴하고 본인을 비롯한 많은 의원 및 지구당위원장의 강권에 가까운 추대에 못이겨 최고위원(대표) 경선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4. 당시 본인은 최고위원 출마를 결정하고 선거운동을 시작한 상태에서 한화갑 전대표를 최고위원(대표) 경선에 출마하실 것을 추대하는데 앞장섰습니다. 당시 본인의 생각을 말하면,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당정을 분리한 취지에 의하면 대통령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관계없이 당을 이끌고 국회를 지도할 당의 지도력이 필요하였고, 당시 한화갑 전 대표가 적임자라 생각하였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을 재촉하다 시피하여 한 전대표를 강권 추대하였습니다. 그래서 3월 22일 박상규, 천용택, 김원길, 김명섭, 장영달, 문희상, 김영환, 이미경, 조성준, 박인상, 이재정, 김윤식, 곽치영, 박용호, 정범구, 본인 등 20여명과 천정배, 임종석, 송영길 등 친노무현계도 참석하여 한 대표의 출마를 추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후에도 많은 의원들이 수시로 만나 추대논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62명의 국회의원과 90여명의 원외 지구당위원장들이 추대서명을 하였습니다. 5. 위와 같은 추대 논의과정, 그리고 한 전대표를 삼고초려하여 설득하는 과정에서 경선비용에 대하여 김원길, 박상규 등 많은 의원들이“돈 걱정을 하지 말라”, “한 전대표는 뛰기만 하라”했고, 십시일반 돈을 모아 경선을 도와주기로 했던 것입니다. 본인은 비록 추대하기는 했지만 한대표가 등록하신 후에는 경쟁자가 되어 한대표의 캠프에 관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들은 말에 의하면 당시 한대표 캠프에 돈이 없어(대통령후보경선참여했다 사퇴한 상황임) 많은 의원들이 정치자금을 가져와서 사용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한 전대표의 캠프에 가져온 정치자금은 가져온 분의 정치자금이고, 따라서 그 분의 정치자금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이지 한 대표의 정치자금으로 계산되어서는 안 될 성질의 것입니다. 정치인이 돈 걱정하지 말라 하고 억지로 경선에 내보내고, 자신이 그 경선을 도와주기 위하여 정치자금을 사용하였으면 그 정치인의 계산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6. 본인은 민주당의 상임중앙위원으로서 이 사건을 접하고 당혹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을 후보로 내서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을 따라간 열린우리당과 정통민주개혁 세력으로 자임하는 민주당으로 분당되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킨 대통령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는 공동위원장 정대철, 조순형, 국민참여운동본부 공동본부장 정동영, 본인, 총무본부장 이상수, 유세위원장 이재정, 홍보위원장 김경재 등이 있었는데, 정대철, 정동영, 이상수, 이재정 등이 열린우리당으로 갔고, 조순형, 본인, 김경재 등이 민주당을 지키고 있는 현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위 사람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키는데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지난 수개월동안 대선자금비리가 수사되고, 노무현 대통령이 눈앞이 캄캄하다고 할 정도인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가 수사되면서 결국 열린우리당으로 옮긴 정대철, 이상수, 이재정 등이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되었습니다. 개혁을 표방하는 열린우리당의 사람들이 줄줄이 구속되었는데 노무현 대통령 당선에 앞장섰던 민주당 지도부는 전혀 비리가 밝혀지지 않은 현상에 대하여 민주당 분들은 언젠가 또 무엇인가 민주당에 칼을 댈 것이라고 예상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대선자금도 아니고 당내 경선자금과 관련하여 한화갑 전대표에 대하여 전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구속영장까지 신청되는 것을 보면서 올 것이 왔다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공정성을 잃은 표적수사이며 정치보복이고, 민주당 죽이기, 야당말살 책동이라고 흥분하여 비난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물론 영장신청을 심사할 판사님께서는 정치적 고려를 하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공정성을 잃은 수사나 정권의 의지에 대하여는 사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측근들, 구체적으로 염동연, 안희정, 이광재, 썬앤문의 문병욱, 강금원, 정대철, 이상수, 이재정 등이 수사를 받을 때, 불러다 식사하고, 청주까지 가서 골프치고 전화하면서, “동업자다”, “미안하다”는 등의 말을 하고 이를 언론에 흘려 보도케하여 은근히 검찰과 법원에 압력을 가하고, 그들에게는 적어도 권력담당자로부터 언젠가 사면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있고, 검찰에서는 이에 맞추듯이 수사상황이 흘러나와 피의자들이 대비할 수 있게 하고, 그 쪽 피의자의 유일한 유죄 증거인 한화그룹의 총수는 조사 직전 외국으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이를 공정하다고 하겠습니까? 7. 한화갑 전대표가 경선에 나갈 때 함께 경선을 한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7월 22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경선자금에 대하여 “후보등록 기탁금이 2억5천만원이었고, 홍보 ․ 기획비용 등이 있어 도저히 합법의 틀 속에서 할 수 없었다”, “경선자금 관련자료를 무슨 자랑이라고 보관하고 있겠느냐”, “다 파기했다”고 자복하였습니다. 자신의 경선자금에 불법성이 있고 증거인멸까지 하였다고 자복한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와 같은 언급은 불법행위에 대한 명백한 수사의 단서인데도 검찰은 단서를 제공하면 조사하겠다고 딴 청입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한 전대표에 대한 수사는 매우 불공정한 것입니다. 혹자는 불법행위에 무슨 공정성과 형평성이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전대표에 대한 수사는 그 사항에 대하여 이미 몇 개월전에 알고 있었고, 그 부분 수사가 끝나 있었다는 것, 또 며칠전 10억원이상 불법정치자금을 구속하겠다고 말한 점, 그리고 불과 며칠 전 이미 수사된 두 사건을 병합하여 10억원을 넘게 만든 점, 갑자기 불러 수사하고 영장을 청구한 점 등은 검찰의 공정성을 의심케하고, 정권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 할 것입니다. 8. 설령, 견해를 달리하신다 하여도 한화갑 전대표는 민주화 투쟁에 헌신하고, 그 전에 어떤 비리에도 연루된 적이 없고, 집권당 대표까지 지낸 분으로 전혀 도망할 염려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전대표는 이 사건 중 자신이 사건당시 몰랐던 부분마저 그 도덕적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돈을 전달한 사람의 진술도 이미 확보되어 있어 전혀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현명하고 공정한 판단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 1. 31 새천년민주당 상임중앙위원 국 회 의 원 추 미 애 서울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