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유가족, 부천D병원 경찰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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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유가족, 부천D병원 경찰에 고소
병원의 진료기록 조작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

양주승 webmaster@bucheontimes.com

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기자

사문서 또는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해 이를 행사하면  민·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지만 병원에서 환자와 관련한 진료기록부를 조작·변조해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관련법이 전무한 상태이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환자가 사망하거나, 또 다른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환자와 가족들은 의료사고를 주장하게 되며 이럴 경우 가장 분명한 증거자료로 쓰이게 되는 진료기록부가 조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 하고 있다.

지난  6월22일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D병원에서 치질수술을 받은 후   사망한 육군O사단 故 김진현(23) 하사의 아버지 김윤기(50·경북 문경) 씨가 D병원을 과실치사 혐의로 부천중부경찰서에 고소했다.

故 김진현 하사의 아버지 김윤기 씨 "D병원 과실치사혐의"로 고소

김윤기 씨는 " 6월22일 D병원에서 수술을 마친 후(오후 5시33분)  5층 입원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오후 5시47분)  환자의 팔다리가 뻣뻣해지는 등 경련을 계속했는데도 병원 측은  27분 이상 방치해 환자가 숨졌으며 또한  의료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의심이 간다" 며 병원 측 CCTV와 진료기록부,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결과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D병원"치질 수술 후 지속성 간질발작 발생이 원인"
국과수"뇌에 필요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사망한 것"으로 추정

D병원 측은 사망진단서에서 "척추마취하에서 치질 수술 후 지속성 간질발작 발생" 이라고 밝히고 있다.(간질-경련을 일으키고 의식 장애를 일으키는 발작 증상이 되풀이하여 나타나는 병)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감정 ⓒKBS 화면 캡쳐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변사자의 경우 간질에 의한 기왕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변사자의)전신 경련이 지속되면서 상당 시간 뇌에 필요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하면서 "병원 측의 서로 앞뒤가 맞지 않은 입원실과 수술실 기록을 근거로 마취과정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국과수 "동일시간 입원실과 수술실 기록이 다르다"며 의문 제기

국과수가 입원실과 수술실의 앞뒤가 맞지 않다며 의문을 제기한 대목은 6월22일 오후 6시, 수술실 기록지에는 혈압이 135~82로 정상이었는데, 같은 시간 입원실에서 작성된 활력증강 기록지에는 114~57로 혈압이 떨어진 것으로 기록돼, 동일시간, 다른 장소(수술실과 입원실)에 한사람의 환자가 두 곳에 존재 하고 있었다는 기록 때문이다.

 국과수 "TPR 차트 오버랩은  사인판단에 장애를 초래하는 방해행위"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관계자의 멘트 ⓒKBS 화면 캡쳐

국과수 부검관계자는 11월 16일 KBS 이영돈 PD의 소비자고발 인터뷰에서 " TPR 차트가 오버랩 되어 있다. 분명히 마취기록지를 보자면, 저녁 6시면 이 사람이(환자) 마취 중이거나 회복실이나 그쯤에 있어야 되는데, 왜 갑자기 병동 간호사가 기록을 해 놓은 것이  떡하게 있느냐  그것이 이상하다"면서 "이 같은 사실은 부검에서 사인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장애를 초래하는 방해 행위"라고 말했다.

▲ ⓒKBS 화면 켑쳐

부천중부서도 국과수와 같은 견해 보여

이 사건의 고소장을 접수한 부천중부경찰서 수사관계자도 병원 측의 서로 앞뒤가 맞지 않은 입원실과 수술실 기록에 대해 국과수와 같은 견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병원진료기록부에는 입원실에 도착한 환자는 바로 경련증상이 확인돼 5분 만에 담당의사의 처치를 받은 것으로 돼있다.

▲ ⓒKBS 화면 캡쳐

당시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는 진료기록과 CCTV시간에 27분의 공백이 있는 점은 자신도 모르겠다고 말했으며, 당시 진료기록을 작성한 병실담당 간호사 역시 환자를 발견한 즉시 조치를 취했다고 KBS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고소인 김 씨"진료기록조작과 변조는 이땅에서 영원히 추방되어야"

▲ 김윤기 씨ⓒ부천타임즈

6대종손 외아들을 잃은 김 씨는 "건설중장비사업을 하면서 평생 먹고살만한 돈을 벌었다. 보상금 몇 푼 더 받으려고 수개월 동안 문경과 부천을 오르내리며 싸우는 것이 아니다"면서 "병원은 법대로 과실을 인정하고 공증까지 해놓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진료서류를 뜯어 고쳐(회복실에 가지도 않았으면서 간 것처럼) 환자를 두번 세번 죽이는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의료기록 조작과 변조가 이 땅에서 영원히 추방돼야 한다" 고 분통을 터뜨렸다.

D병원 "재판결과에 따라 적절하게 보상할 방침"

D병원 측은 "수술보다는 마취 과정에서 약물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유가족 및 군부대에 진심어린 사과를 했고 경찰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적절하게 보상을 할 방침" 이라고 밝히고 있다.

부천중부경찰서는 20일께 범죄혐의 유무를 판단해 검찰에 송치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금번 국회에 상정된 의료법개정안 중 진료기록 조작을 막기 위해 의료인이 고의로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의료법개정안은 의료인들의 반대에 부딪쳐 표류하고 있으며 폐기될 상황에 놓여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