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 한국, 바이든, 트럼프의 관점에 관하여/강경민

[김수영1]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면전이 발발한지도 3년이 가까워온다. 지루한 전쟁이 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 전망이었지만 트럼프의 등장으로 인해 전쟁이 곧 종료될 것이라는 전망이 압도적이다. 이 전쟁은 애시당초 미국이 주범이었다. 침략자가 러시아인데 무슨 소리냐고 할 수도 있다. 맞다. 침략자는 러시아였다. 그러나 침략의 원인 제공은 미국이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도록 미국이 부추겼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입장에서 보면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한다는 것은 러시아 심장부에 적군이 주재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나 다름없다.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비상 상황이라는 것을 미국이나 나토가 모를리 없다. 마치 수십 년 전 소련이 쿠바에 군사시설 건설을 시도하자 미국이 3차 전쟁을 각오하고 단호하게 소련의 쿠바 진출을 막아냈던 것과 다를 바 없다.

 형식 논리상으로는 러시아가 침략국이지만 실제상으로는 미국이 러시아의 침략을 유도했으니 미국이 책임을 면하려 하는 것은 강대국의 내로남불이다. 왜, 미국이 그런 무리한 짓을 했을까? 분석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다만 아주 명백한 이유 중 하나는 미국이 전쟁을 통해 군사물자를 팔아 먹으려 하는 것은 아주 오래된 진실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재미를 본 나라가 압도적으로 미국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진 진실이다. 이 어처구니 없는 강대국의 폭거를 저지른 자는 바이든이다. 공화당보다 진보적 정책을 내세운 민주당의 바이든이 그 못된 짓을 행하였으니 국제 정치의 허구는 형언키 어렵다. 트럼프의 등장으로 전세가 바뀌고 있다. 트럼프는 자신의 약속대로 전쟁을 곧 끝낼 것이다. 그의 종전 논리가 평화주의 때문인지 미국 국익을 우선하는 신고립주의 때문인지 분명치 않지만 두 가지 원인이 복합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실제적 진실에 접근하는 길이라 생각한다.

 북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는 것을 계기로 한반도가 세계의 화약고가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치솟았다. 윤석열 정권의 무지함이 그런 가능성을 드높였다.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졌으니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남북관계의 평온이 깨졌다. 남북관계는 한 민족이지만 1991년 남과 북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므로 명백히 두 나라가 된 것은 국제 정치의 현실이 되었다. 이와같은 매우 난처한 모순을 두 나라는 1991년 남북유엔가입을 통해 두 나라지만 평화 통일을 이루기까지 특수한 관계로 규정지었고 이와같은 전제하에서 긴장과 평화를 유지시켜 왔다.

 그러다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북한을 흡수통일의 대상으로 여긴 듯한 발언이 계속 터져 나오자 북한의 반발이 본격화 되었다. 남과 북은 <특수한 관계>가 아니라 엄연한 두 나라이고 전쟁을 하다가 잠시 휴전을 하고 있는 <적대적 국가>라고 했다.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다. 사실은 남한 사회에서도 통일보다는 평화가 우선이라는 말이 오래전부터 회자되었고 평화롭게 지내다가 어느날 통일이 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반화되었다. 통일을 포기(?)한 것은 오히려 남한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북한이 통일 포기를 공식화 하니까, 마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었는데 북한이 통일 포기를 선언한 것은 민족에 대한 배신인 것처럼 과장했다. 명백한 위선이다.

북한을 자극할 일이 아니다. 우리에게 이미 일상화 되어있는 3단계 통일 방안인 평화적 교류, 연합, 통일의 과정에 더욱 충실하면 그만이다. 윤석열 정권이 북한을 흡수통일의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는 불안이 가중되었고 나아가서 미국, 일본과의 군사적 연대를 강화하자 안보에 불안을 느낀 북한이 러시아와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심화시키고 군사협력을 강화시킨 것은 당연한 국제정치의 현상이다. 북한이 러시아 전쟁에 동맹으로 참여하므로 얻는 유익은 삼척동자가 생각해도 3가지이다. 첫째 안보강화, 둘째 군사력 강화, 셋째 경제적 유익. 이것이 북한의 국익을 위해 최선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북한은 요동치는 국제 정치의 한복판에서 국익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논리를 가지고 북한의 선택을 비판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북한의 선택을 악으로 치부하고 악의 세력을 징치해야 한다는 허구적 논리로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국민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 역사의 순리를 역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