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 헌법도약 시험장노트-06.16 출간예정

[법문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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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경찰 헌법도약 시험장노트」는 2022년 1차 경찰시험 대비로 준비해 드린 「헌법 시험장노트」를 개 량하여 정식 출간한 것입니다. 경찰 시험 준비에 부담을 느끼는 수험생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제작한 결과물입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마지막 간절한 마음에 이 요약서 성격의 「경찰 헌법도약 시험장노트」를 선택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기본서 또는 기출문제집을 잘 정리했지만 회독을 반복하다가 익 숙해져 버린 것을 환기하기 위해 이 교재를 선택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상황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집필하여 왔습니다.
경찰 시험에서 헌법은 20문제밖에 안 되지만, 충분히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형사 법과 경찰학에 집중하여 공부를 하면서, 헌법도 고득점 맞을 수 있도록 틈틈이 공부를 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경찰 헌법 강의를 준비하고, 교재를 집필하는 모든 순간이 저에게는 시험 같았습니다. 강사는 강 의와 교재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내야 하므로, 그런 부담감 속에서 일을 해야 저를 믿고 따라 주시는 수험생 분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 헌법도약 시험장노트」는 개인적으로 가장 정이 가고 마음이 쓰인 교재였습니다. 저에게는 새로운 시도였고, 오랫동안 머리 안에만 있던 것을 결과물로 만들어 내는 작업이 참 힘들었습니 다. 부디 저의 고난이 여러분의 합격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고 자체만 봤을 때에는 이렇게 멋진 교재가 나오기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결과물을 만들 어 주신 윌비스 출판팀의 원성일 실장님과 권윤주 과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 좋은 어느 날, 원하시던 꿈을 이루었다는 소식이 들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6월 어느 날 노량진에서
이국령 드림





■ 목 차 ■
Theme 01 헌법의 해석 … 8 
Theme 02 헌법의 개정 … 10 
Theme 03 헌법의 보호 … 12 
Theme 04 헌정사 … 14 
Theme 05 신뢰보호원칙 … 20 
Theme 06 소급입법금지원칙 … 23 
Theme 07 법률유보원칙 … 25 
Theme 08 명확성의 원칙 … 26 
Theme 09 자기책임의 원리 … 27 
Theme 10 체계정당성의 원리 … 28 
Theme 11 권력분립의 원리 … 29 
Theme 12 헌법전문 … 30 
Theme 13 국적법 … 31 
Theme 14 영토, 통일조항 … 36 
Theme 15 국제법 존중주의 … 38 
Theme 16 문화국가원리 … 40 
Theme 17 헌법전문 … 41 
Theme 18 기본권의 주체 … 45 
Theme 19 기본권의 효력 … 47 
Theme 20 기본권 경합과 충돌 … 47 
Theme 21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 49 
Theme 22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 51 
Theme 23 국가인권위원회 … 53 
Theme 24 제도적 보장 … 54 
Theme 25 정당제도 … 55 
Theme 26 지방자치제도 … 60 
Theme 27 인간의 존엄과 가치 … 64 
Theme 28 행복추구권 … 65 
Theme 29 평등권 … 71 
Theme 30 생명권 … 76 
Theme 31 신체의 자유 - 죄형법정주의 … 77 
Theme 32 신체의 자유 - 형벌불소급의 원칙 … 78 
Theme 33 신체의 자유 - (형벌법규) 명확 성의 원칙 … 79 
Theme 34 신체의 자유 - 이중처벌금지원칙 … 82 
Theme 35 신체의 자유 - 적법절차원칙 … 82 
Theme 36 신체의 자유 - 영장주의 … 84 
Theme 37 신체의 자유 - 무죄추정의 원칙 … 87 
Theme 38 신체의 자유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88 
Theme 39 신체의 자유 관련 판례 … 92 
Theme 40 주거의 자유 … 93 
Theme 4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94 
Theme 42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96 
Theme 43 통신의 자유 … 99 
Theme 44 양심의 자유 … 102 
Theme 45 종교의 자유 … 106 
Theme 46 언론ㆍ출판의 자유 … 107 
Theme 47 사전허가검열금지원칙 … 110 
Theme 48 집회의 자유 … 112 
Theme 49 결사의 자유 … 116 
Theme 50 학문의 자유 … 117 
Theme 51 거주ㆍ이전의 자유 … 118 
Theme 52 직업의 자유 … 120 
Theme 53 재산권 … 124 
Theme 54 선거권과 선거제도 … 128 
Theme 55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 131 
Theme 56 직접참정권 … 134 
Theme 57 청원권 … 135 
Theme 58 재판청구권 … 138 
Theme 59 형사보상청구권 … 144 
Theme 60 국가배상청구권 … 147 
Theme 61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148 
Theme 6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150 
Theme 63 교육을 받을 권리 … 151 
Theme 64 근로의 권리 … 156 
Theme 65 근로3권 … 158 
Theme 66 환경권 … 162 
Theme 67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 … 164 
Theme 68 국민의 의무 … 166 
Theme 69 포괄위임금지원칙 … 167 
Theme 70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 170 
Theme 71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것 … 171 
Theme 72 언제 최초로 규정됐는지 자주 출 제되는 것들 …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