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위법 운전면허

[당가]

1. 해당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취소 전 운전은 무면허 운전이 되나요?


2. 모든 운전면허 취소의 경우에 취소 전 운전이 무면허가 되는게 아니라, 타인명의 라던가 일정한 경우에만 그런걸까요?

[신기훈]

취소판결의 형성력(소급효)이 있으니, 무면허 운전이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