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구속될 것인가
이원창 경향사우회장
국회체포동의안 표결을 지켜보는 국민의 시선은 따갑다. 사회에 해악을 끼친 범법자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작용의 하나다. 국가가 이를 소홀히 할 때 사회는 갈등하고 부패한다. 지금 한국사회가 요동치는 것은 법치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이 서야 나라가 바로 서는 것은 천리이다. 이재명 대표의 죄가 무거움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검찰의 구속영장에는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사업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관해 청구됐다. 민간업자들이 취한 액수만도 대장동에서 4,895억원, 위례신도시 211억원, 성남FC 133억5천만원에 이르며 이외에 성남시 내부 비밀정보를 빼내 물경 7,886억원이나 되는 엄청난 이익금을 민간업자들이 부당하게 취하게 한 혐의도 부가됐다.
그러나 이 액수는 숫자에 불과할 뿐이다. 이들이 조성한 막대한 자금은 사회 각계각층 곳곳에 죽음의 재처럼 살포돼 엄청난 국가적 재앙을 불러오게 한 죄가 더 크다 할 것이다. 이들 검은 돈은 정계와 법조계 언론계 등 인사들에게 족쇄가 돼 그들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막강한 위력을 지금도 발휘하고 있다. 대법원 판사와 검사 기자 국회의원들이 50억클럽이라는 올가미에 걸려 부정의 온상에 올라탄 것이다. 이상한 수사에 이상한 판결이 줄을 잇고 독자에게 제대로 알려야 할 기사는 사라지고 범죄자를 두둔하는 이상한 기사가 판을 쳤다. 국회의원들은 도둑질한 도적을 뻔히 알면서도 외면한 채 정치탄압이라고 외쳐대고 여론기관들은 애매한 설문을 통해 조작한 퉁계로 혹세무민했다. 나라가 폭망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극명하게 나타났다. 깜도 안 되는 후보가 깜이 될 수 있는 후보를 이긴 것이다. 검은 돈의 위력이다. 국회의원과 정당경력이 전무한 일개 도지사가 국회 5선의원에 당대표, 국무총리 등을 역임한 후보를 제낀 것이다. 당시 이 대표는 대장동 의혹과 여배우 스켄들로 인한 고소고발과 친형, 형수와의 쌍욕설전과 강제 정신병원 입원 그리고 사건 관련 인물들의 연이은 의문사 등으로 자질논란이 봇물처럼 넘치는데도 경선에서 이긴 것이다. 검은 돈의 승리인 것이다. 검은 돈의 위력은 또 대통령 선거 패배 이후 두달만에 자당 국회의원을 사퇴시킨 지역구 보선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케 했고 사법리스크의 강한 저항에도 당 대표에까지 오르게 했다. 가히 세계 정당사에 없는 기적 같은 변신의 마술사인 것이다.
혹자들은 이재명 대표를 중국 노나라 사람으로 공자와 같은 시대 조정의 벼슬을 한 소정묘와 비유하곤 한다. 소정묘는 노나라 조정의 대부란 관직에까지 오른 인물이나 공자가 사법부를 관장하는 대사구 직책을 맡게된 7일만에 대궐 궁문 앞에서 처형 당한 인물이다. 공자는 처형한 이유를 묻는 제자에게 사람이 저질러서는 안 되는 사악한 행위가 다섯가지 있는데 첫째는 만사에 통달한 것처럼 보이나 마음이 음흉하고 음험한 짓을 하고 둘째는 말이 거짓되고 교활하며 셋째는 행실이 괴팍하고 고집스러우며 넷째는 괴이하고 추잡한 일들을 자주 꾸미고 다섯째는 부정을 일삼으면서도 겉으로는 교묘하게 옳다고 꾸며대 백성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겨졌다. 회기 중에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기 위해선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2월 28일 표결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만방에 대한민국의 도덕성과 공정성을 알리고 자라나는 우리 어린 2세들에게도 나라의 참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날이다. 공교롭게도 28일은 똑 같은 숫자인 야당 국회의원 28명 이상만 정의의 편에 합세하여도 가결될 수 있게 된다. 정의당은 이름에 걸맞게 이미 정의의 편에 섰다. 범죄자를 옹호하는 부정한 편에 설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장안에 회자하는 보편적 여론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정의가 살아 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것처럼 들린다. 국회의원들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운명을 쪽집게 무당처럼 집어내는 직감력을 갖고 있다.
거의 매일 지역구 주민들과 대화하며 교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의안이 부결되는 시점부터 당의 운명이 어찌될 것인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검은 돈을 받았던 안 받았던 이 모두는 다 지난간 일이다. 앞으로 다가오는 총선이 더욱 문제인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멈추지 않을 것이며 총선에서 공천권 행사가 불가함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 대표가 법망을 빠져나갈 길은 현재로서는 무망하다. 윤 정부 하에서 대통령을 검사라고 호칭하며 독재자 등 온갖 비난을 퍼붓는다 해서 살아날 것으로 보는 대한민국 국민은 개딸들 말고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찬 대형 파렴치 사기범죄인을 나라의 지도자로 반기는 국민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 대표와 나라를 망치고 있는 10적의 명단에 올라있는 국회의원들의 어두운 표정에서 그들의 마지막 운명을 읽을 수 있다. 친이 그룹은 지금 당황하고 있다. 검찰의 영장청구 다음 날 국회 앞 계단에서 개딸들과 함께 최후의 결전을 선언하는 장면은 마치 최후를 맞이하는 당의 운명을 직감하는 양 보인다. 친이계의 좌장격 인사가 특별면회장에서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다"라고 한 말이 너무나도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다.
2023. 2. 18
자유헌정포럼 이 원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