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업화의 논리로 기재부에서 추진중인 법인약국 도입
사실상 말이 좋아서, 법인이지 영리법인을 추진할 것임을 복지부에서도 밝혔죠.
이 영리법인이란 다시말해 회사입니다.
회사는 회사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자본은 이익을 내는 것이 지상과제인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자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영리화 되어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인 미국과 한국의 약값을 비교해볼까요?
1. [항생제]A란 사람은 감기가 걸려 병원에 가서(미국 의료비가 비싼건 다 아시죠?) 오구멘틴이란 항생제를 처방받았다.
약국에 가보니 한국과는 사뭇 달랐는데, 오구멘틴 1주일 치(21정)을 조제받고, 총 189불(한화 20만원)을 약국에 냈다.
오구멘틴 21정
한국 본인부담금 5,600원(총 약제비 17,000원) -> 미국 총약값 20만원
왜 한국약값은 본인부담금과 총약제비를 함께 적고 미국약값은 총약값만 적었냐구요? 미국은 보험마다 본인부담금 비율이 다 틀려서 우리나라와 직접적인 비교가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보험마다 보장해 주는 약들이 다 틀립니다. 뭔 말인고 하면,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 오구멘틴을 커버하지 못한다면 이때는 전체약값을 다 내야 합니다. 사는데 아주 짜증이 나는 나라입니다.
2.[혈압약]이 약은 디오반이란 혈압약입니다. 최근 많이 처방되고 있고, 부작용도 적어서 많은 분들이 투약을 받고있죠. 한국에선 한달분 약값이 7,600(본인부담기준, 총 약제비 25,650원)원입니다.
미국에서 먹으려면 무려
14만원!!!3. [위장약]이 약은 넥시움정 40mg라는 위장약입니다. 보통 위십이지장염증 또는 궤양, 역류성식도염에 복용을 하는 약이고 한국에서도 꽤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 약 한달 분 약값이 19,400원(본인부담금기준, 총 약제비 64,890원)
미국에서 먹으려면 약값이 무려 28만원!!!
4.[천식약]이 약은 세레타이드250디스커스라는 천식치료제입니다. 천식환자들에게 널리 쓰이는 약이죠
한국에서 약값이 12,400원(본인부담금기준, 총 약제비 41,470원)
미국에서는 천식에 사용하려면 약값이 무려 35만원!!
미국에서는 최근 세레타이드 디스커스를 위시한 흡입제 천식약 값이 너무너무 비싸서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레타이드는 아침 저녁으로 하루 두 번 사용합니다. 그러나, 약값이 너무 비싸서 하루에 한 번만 쓴다거나 이틀에 한 번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가 천식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5. [간염 치료제]이 약은 바라크루드라고 B형간염에 먹는 약입니다. 하루에 1알씩 보통 1-2년 정도 복용하지만, 많은 경우 평생 죽을 때까지 먹습니다.
한달 약값이 1,500불 (우리나라 돈으로 180만원)...
우리나라에서는 바라크루드에 1년까지만 보험혜택을 주고 그 다음부터는 약값 전체를 본인이 해결해야 합니다. 미국은 아마 더 짧은 기간만 보험적용을 해 줄겁니다. 만약 죽을 때까지 먹어야 한다면 매달 간염약값만 180만원씩 들어갑니다.. 10년만 먹어도 2억 2천만원이 듭니다. 집 한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한국에선 약값이 월 5만원(본인부담기준, 총 약제비 204,810원)밖에 안듭니다. 1년 후부터 보험 적용이 안되어도 21만원... 이것도 비싸서 중간에 약을 끊는 환자들을 자주 봅니다.
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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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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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달려=10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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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30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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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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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약제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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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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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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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3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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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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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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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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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누비아정100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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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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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20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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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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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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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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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스크정5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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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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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7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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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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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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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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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셋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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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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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0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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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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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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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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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피토정20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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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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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2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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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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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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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