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에서 okwangjijok님이 쓰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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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가 위험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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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이태리, 미국의 오토바이통행량당 오토바이운전자 사망률이 고속도로 1 : 일반도로 3.3~4.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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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가 3배 이상 안전한데 어떻게 고속도로가 더 위험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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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고속도로는 일반국도보다 더 위험하게 설계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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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고속도로에서 자동차통행량당 사망률이 국도의 1/3.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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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거리를 이동했을 경우 국도, 지방도는 고속도로보다 사망확률이 3배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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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지면 다치기 때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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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이 허용된 국가의 오토바이 운전자가 처한 상황도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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걔네 나라 오토바이운전자 치사율도 자동차보다 훨씬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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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왜 우리나라만 금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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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많기 때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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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당 교통사고사망자가 OECD 5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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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대당 오토바이승차자 사망자가 13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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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보다 교통사고율이 높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베트남, 인도, 터키, 체고, 슬로바키아도 통행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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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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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고속도로가 더 위험하고 복잡해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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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km당 자동차가 5,458대로 OECD 13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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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는 폴란드로 39,25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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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사율은 7.19명으로 1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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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는 25.11명의 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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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그리스는 50cc 이하 모페드 통행도 허용하는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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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가 오토바이에 안 맞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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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캐나다, 아이슬란드도 고속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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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타면 사고 나니까 타지 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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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이동수단 중 가장 안전한 것은 기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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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는 버스보다 더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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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는 승용차보다 더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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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오토바이 못 타게 금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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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국가 중 사용금지하는 나라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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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문화가 뒤졌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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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는 인적 요인, 차량적 요인, 도로환경적 요인으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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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인간들이 잘못되었다고 타박하는 것은 문제 접근 자체부터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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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와 시내도로는 도로환경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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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운전(지그재그운전)은 SUV운전자들도 많이 하고 스포츠카는 자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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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문화가 우리보다 훨씬 못한 후진국이 통행을 허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선진국도 교통안전의식이 매우 미흡했었던 50년대에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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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자는 젊어서 사고율이 높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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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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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당 사망률을 따져보면 20대는 30, 40대의 3배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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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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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로 그리면 U자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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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젊은이와 노인에게서 운전대를 빼앗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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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교육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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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위헌 판단을 안전과 통행권의 침해 여부에 뒀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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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 오토바이가 들어가면 사륜차운전자의 안전과 통행권이 침해 받음은 불문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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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륜차운전자가 받을 피해가 이륜차운전자들이 받고 있는 안전과 통행권의 침해보다 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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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운전자는 죽을 확률이 3배나 높은 도로만 다녀야 함에도 똑같이 세금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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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에 붙는 교통세로 고속도로, 전용도로 건설하고서 오토바이는 들어오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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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는 감세휘발유를 사용하게 해줬든지 대만처럼 전용차로를 만들어 줬어야 공평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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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던 대만이 지난 12일부터 통행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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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을 상정한 민주진보당(DPP)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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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이 법규 개정으로 세계적 추세에 동조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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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에 갇힌 섬나라, OECD 안의 유일한 통행금지국가, 대한민국이여 눈을 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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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재판관이 법에 빠삭하다는 점은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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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교통전문가가 아니고 더더구나 이륜차전문가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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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분이 헌법재판장이 셨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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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 이거 내가 퍼 올라구 했던 글이네요,,ㅎㅎ 한발 늦었다,,~ㅋㅋ
ㅋㅋㅋ 죄송합니다 너무 바른말만 근거 제시하시면서 잘 쓰셨길래요~
정말 속 후련한 얘긴데 하지만 통행 못한다는거...
궁금한게 있는데요...헌법소원 이번이 처음 낸거죠? 기각이라면 다시낼수는 없는건가요?
처음은 아니고, 약 10년쯤전에도 있었구요.....앞으로 또 낼 수도 있습니다....****주행중 붙잡히면 소송낼 수 있죠.....
글 잘쓰셨네....ㅠ.ㅠ 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