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헌법안’ 출판기념회 개최

[재경춘고]

재단법인 ‘여해와함께’가 주최하고 대화문화아카데미가 주관한 ‘2025 새헌법안 - 대권에서 분권으로’ 출판기념회가 지난 2월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뒷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강대인 대화문화아카데미 명예원장,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이대근 우석대 교수, 이삼열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 강원택 서울대 교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정성헌(36회) 한국DMZ평화생명동산 이사장, 박찬욱 서울대 명예교수, 박재윤 여해와함께 이사장, 박명림 연세대 교수, 하승수 변호사,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 차진아 고려대 교수, 이하경 중앙일보 대기자,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이상수 변호사, 박은정 이화여대 명예교수,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명예이사장,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선욱 전 이화여대 총장 이다.

‘새헌법안’의 핵심은 현재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틀을 유지하되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대폭 덜어내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에게 집중된 인사권을 줄였다. 예컨대 현행 헌법 상 대통령이 지명·임명하는 감사원장을 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이어 국회 3분의 2 이상 동의를 거쳐 선출하도록 정했다.

또 국회를 양원제(공화원·민주원)로 바꾸는 방안도 담겼다. 기본권 강화를 위해 일부 기본권 적용 대상을 ‘국민’에서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이 전부인 차별금지기준에 ‘신체적 조건, 정신적 장애, 성적 지향, 사회적 신분’ 등을 추가했다. 기후생태위기 대처에 대한 국가의 책임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