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의 안면몰수 재판 지연 작전

[상운]

[ 조선일보 사설]

이재명 대표의

안면몰수 재판 지연 작전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며

지지자들에게 손들어 인사하고 있다.----

<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재판 지연 작전이다.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작전은 끝이 없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7월 수원지법에서

재판하는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달라고 신청했다.

이 역시 재판 지연 작전이었다.

이 신청은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그러자 다시 법원에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와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

이화영씨는 이미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공범에게 중형을 선고했던

재판부가 자신의 사건을 맡는 것은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난다며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한 것이다.

하지만 법에는 그런 이유로 사건을

재배당할 근거가 없다.

결국 재배당 요청도 기각되자 이번엔

법관 기피 신청을 낸 것이다.

이 사건은 지난 6월에 기소됐지만

사건 쟁점 등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만 네 차례 열었을 뿐

본격 재판은 시작도 하지 못했다.

변호인들이

“사건 기록 복사를 못 했다”

“기록 검토를 못 했다”

면서 재판을 계속 미룬 탓이다.

오죽했으면 재판부가

“재판이 이렇게 지연되는 경우는

처음 본다”

고 개탄했을 정도다.

그렇게 재판을 끌다 재판부가 내년부터

본격 재판을 하겠다고 예고하자 법관

기피 신청을 낸 것이다.

안면몰수 재판 지연 작전이다.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한 법관

기피 신청은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 재판부는

“통상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

며 이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러면 다른 재판부에서 기피 신청을

판단하게 되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 절차는

중단된다.

대법원 판단까지 2~3개월이 걸릴 수

있다.

더구나 이 사건 재판장은 내년 2월

법관 인사 때 교체 대상이다.

만약 교체되면 재판을 새로 시작해야 해

거의 1년 정도 재판을 한 번도 열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이는 재판이 아니라 법 농락이다.

마지못한 듯 끌려다니고 있는 법원도

법 농락의 공범이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도

지연시키고 있다.

2심 재판부가 발송한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는 방식을

동원하고 있다.

법 규정을 악용한 것이다.

이런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윤석열 대통령 파면 절차를 신속하

게 진행하라”

며 압박하고 있다.

이런 내로남불도 없다.

[100자평]

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국민들은 통계학에 개 무식한 언론사들이

제멋대로 보도하는 소위 여론조사 결과를 믿으면

안된다. 여론조사 응답률 고작 15%로 만들어진

가짜 여론이다..

미 대선에서 막상막하라는 뉴스와는 다르게

트럼프가 압승한 것이 바로 그 증거다..

10명중 8.5명이 응답 '거부'하고 1.5명 만이

응답한 것은 여론이 아니며, 이것은 단지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적극 밝히려는 의사를 가진 특정

표본집단 1.5명의 의견일 뿐이다.

이것을 마치 10명 전체의 '여론'인 것처럼 버젓이

거짓 위장하여 보도하는 것은 국민들을 속이는

사기행위다.......

아울러, 이 가짜 여론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정치적 의사결정도 마찬가지로 집단적

거짓 행위이자 오류 행위이므로 국민들의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태평

국민의힘 국회위원들은 잠자고 있는지 한심한 것들..

sdy

참으로 추잡하고 치사 사악한 쌍욕 막말대장

법꾸라지 잡범의 농간에 이 나라가 놀아나고 있다!

거기에다 대통?까지 하겠다고 한다!

이나라 국민 됨이 부끄럽다!

그러나 이나라를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이나라가

잘 되길 기도 합니다!

언론 매채들이여 이제 이성을 찾으시오!

이 나라는 우리의 살아야 할 곳이요!

뽀빠이37

원래 안면 몰수에 쌍욕은 이재명의 주특기 아니었나!

DXYB

각종 언론 중에 조선일보만 바른 말을 하는구나.

아니 조선도 온통 Prostitude 였는데, 이 기사

하나만, 땜방식으로 옳은 말 한번 했을 뿐이다.

조선일보 데스크, 완전 전멸했다는 표현이

맞으리라.

이번 기사 말고.

sagong05

윤통이 하루 이틀 출석 접수를 미루었다고 비난할

수 있는가.

대장동 재판은 3년여가 지났으나 초심날짜도 잡지

않고 끌고 있다.

재판부는 이재명의 온갖 꼼수는 대부분 봐주며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 븐디기 수다.

내가 재판관이라면 인간적으로라도 화가 나

모두 기각, 재판을 제날짜에 강행하련만 법원은

천하태평으로 보인다.

윤통은 곧 내란죄로 잡아들일 기세인데 온갖 꼼수

이재명은 건재하다.

이게 형평에 맞는 일인가.

통탄할 일이다

속리산 어온사람

악질 O 국민 우롱하고 능멸하는 천하의

사기꾼 잡 O

속리산 어온사람

견 만도못한 잡 O 악질인간 쓰레기

산천어

이재명이 빨리 죽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huhk

법위에 군림 하려는 범죄 쓰레기가 대선후보로

나선다는 이런 나라 같지 않은 나라......

사법부가 만들고 있다.

나라를 망가 트리는데 사법부가 정말 공범이

되려하나...

정말 이런 나라를 자식들에게 물려 주려 하나.....

심연식

이재명은 범죄 험의자이지 재판이 끝날 때 까지

죄인은 아니다.

사법부의 재판 지연을 안면 몰수라는 언론 주장도

사법부 판단이 아닌 자신들의 감정적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공정성을 잃은 재판 관여로 국회의 다수당의

민주당 대표 행정부의 수반의 위치와 달을 것？

侍？고도의 정치행위 할수 있다는 말이다

흰구름

이재명의 김부선에 대한 인간 쓰레기같은 악마적

언사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기 바란다.

다소 헤프고 천박하지만 이재명에 대한 철천지

원수의 심정으로 천추의 한에 맺혀 사는

김부선은 과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자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제가 이재명이 뒤늦게 유부남인 걸 알고 왜

나를 속였나고 했더니 이재명은

'야 x발녀~ㄴ아, x녀~ㄴ아! x레같은 녀~ㄴ

내가 데리고 놀아줬더니 뭔 dog소리 하고

자빠졌나.

내가 너 마약한 거 불면 당장 감방에 집어쳐

넣을 수 있어

x녀~ㄴ아.'라고 형수 뭐를 찢는 다는 욕설 몇 배

이상으로 심한 욕을 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도저히 눈뜨고 볼 수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 그의 김부선에 대한 행패는 상상을

초월했다.

이자가 지금 거대 야당 대표이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광신도들에 둘러싸여 세상을 휘젓고

다니고 있다.

상당수 국민들은 그에 가스라이팅돼 그의

실체도 제대로 모르면서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

한마디

의도적인 재판 지연은 무조건 구속시키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초의선사

현 사법부 판.검사들이 리재명의 검은 돈을 얼마나

받아 먹었는지 대부분 범죄당에 다 넘어가 있다.

남산의 부장들

신기해, 어쩌면 저럴 수 있는지. 연구대상이다.

위대한나라한국

선거법 위반한 야당 대표는 국회를 온통 자기

방어의 철통벽으로 만들고,

사법부는 그에 의해 재판이 농락당하고 있다.

이런 사람이 탄핵 대상이자 이미 국회의원

무효 아닌가?

그런데 온통 탄핵 정국으로 만들어 계엄을

초래했다.

누가 계엄의 주범인지 모르시나?

동네머슴

재명이는 재판에는 안면 몰수하여 자기 마음데로

기피, 연기, 출석 안 하고 그런 사람이 야당대표

한국 정치 좋아졌다.

법이없는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