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라과이, 6천억원 규모 경전철사업 본격 추진 |
- 윤성원 제1차관 파라과이 대통령궁 방문 계기, 특별법 국회 제출키로 - |
□ 국토교통부 윤성원 제1차관은 파라과이를 방문하여(4.24~27, 현지시간), 파라과이 정부에서 「아순시온 경전철 추진 특별법」 제정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ㅇ 아순시온 경전철 사업은 파라과이 수도인 아순시온(Asuncion)과 교외으빠까라이(Ypacarai)까지 약 43km를 잇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약 6천억원이다.
ㅇ 이번 방문을 계기로 「아순시온 경전철 추진 특별법」 이 파라과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5월 중 상·하원의 논의를 거쳐 상반기 내 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 특별법이 제정되면, 파라과이의 수도 아순시온에 건설되는 첫 경전철 사업권이 한국컨소시엄*(팀코리아)에 부여되는 의미가 있다.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현대엔지니어링, 계룡건설, LS일렉트릭, 현대로템 등
□ 한편,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1년 9월, 파라과이 국회 상원의장 및 공공사업통신부 장관의 방한 시 「한-파 인프라 협력 MOU」를 체결하고 선도사업으로 경전철 사업의 개발·추진을 합의한 바 있다.
ㅇ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21년 10월 팀코리아 실무진이 직접현지를 방문하여 현장 실측 및 관계부처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 ‘21년 11월에는 경전철 사업 제안서를 파라과이 공공사업통신부에 제출하였다.
ㅇ 이후, 파라과이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통한 사업 추진 방안을 검토해 왔으나, 부처 간 협의 지연 및 철도관련 사업의 추진 경험 부족 등으로 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ㅇ 이러한 상황에서, 윤 차관을 단장으로 한 민관 합동 수주지원단*의 이번 방문이 경전철 사업의 추진속도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 국토교통부, KIND, 국가철도공단, 수출입은행 및 민간기업(현대ENG, 계룡건설, LS일렉트릭, 로템 등) 등 구성
□ 아순시온 경전철 사업은 파라과이 수도인 아순시온(Asuncion)과 교외의 으빠까라이(Ypacarai)를 도시철도로 잇는 투자개발형 사업이다.
ㅇ 파라과이 정부에서는 기존 철도부지(1861년 건설되었으나, 현재 운영 중단)와 풍부한 수력발전 전력의 기반을 활용하고,
ㅇ 아순시온 일대의 교통 혼잡 해결 등을 통해 도시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면서,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 및 내륙국가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철도산업 발전을 비전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 이번 방문기간 동안, 윤성원 제1차관은 마리오 압도 베니테스(Mario Abdo Benitez) 파라과이 대통령을 예방하고, 대통령궁에서 아순시온 경전철 사업 보고회(4.26일)를 가졌다.
ㅇ 이 자리에서, 윤 차관은 중남미에서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준 파라과이 대통령에 감사를 표하면서,
- 철도 건설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관광·서비스·주거 등과 연계된 종합사업이자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사업이라고 하였다.
- 또한, 이번 경전철 사업이 파라과이 국가 발전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에서도 팀코리아와 함께 파라과이 정부와 적극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경전철 사업 추진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서 조속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ㅇ 파라과이의 사업 주관부처 장관인 아르놀도 빈스 두르크센(Arnoldo Wiens Durksen) 공공사업통신부 장관은 “과거 철도 강국이었던 파라과이가, 현재 철도 강국인 한국과의 협력으로 다시 한 번 도약 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 이와 함께, 공공사업통신부 관계자에 따르면 법안은 빠르면 금주 내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한편, 윤 차관은 파라과이의 아르놀도 빈스 두르크센(Arnoldo Wiens Durksen) 공공사업통신부 장관, 비비아나 카스코 몰리나스(Viviana Casco Molinas) 기획부 장관 등과의 합동간담회(4.25일),
ㅇ 오스카르 루벤 살로몬 페르난데스(Oscar Rubén Salomón Fernández) 국회 상원의장 및 상원의원 11명(4.26일), 페드로 로렌소 알리아나 로드리게스(Pedro Lorenzo Alliana Rodriguez) 하원의장과의 면담(4.24일)도 실시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주력하였다.
ㅇ 이외에도, 경전철 노선 현장 답사(4.24일), 현지 진출 팀코리아 간담회(4.26일)를 실시하여, 사업의 세부 사항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하였다.
□ 윤성원 제1차관은 아순시온 경전철 사업은 “양국 간 호혜의 협력을 기반으로 특별법 제정을 통한 우리나라 최초의 사업 수주(사업권 확보) 사례이자, 최초의 철도 패키지(건설·운영) 수주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ㅇ 정부 차원에서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수주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