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치개혁과 지방분권, 그리고 개헌,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주제 토론회 개최

[재경춘고]

지난 3월 17일(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지방분권전국회의, 한국정치학회, 한국헌법학회가 공동으로 '비상계엄 이후 개헌과 정치개혁을 논하다'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민주주의 정상화를 위한 정치개혁과 개헌 방향'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그동안의 정치 환경 변화에 따라 1987년 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5년 단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의 해소와 통치체제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원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인천대 행정학과 교수)은 '지방분권 개헌 논의의 바람직한 방향' 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중앙권력의 독점과 오남용을 방지하고 지역의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필수적 개혁과제가 놓여있다"며 "탄핵 사태를 계기로 국가 권력구조 개혁과 지방분권 개헌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 박경준(60회) 경실련 민주주의 정상화 추진단 변호사를 좌장으로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신현기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이병규 동의과학대 교수, 박재율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가 나서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이들은 개헌의 방향성에 대해 단기 과제인 선거 및 정당제도 개혁과 장기 과제인 권력구조 개편의 이원화, 과도하게 중앙집권화된 정치권력 구조의 개혁, 헌법 권력과 실질 권력의 불균형 해소, 통일시대 대비한 분권형 지방정부 운영체계 강화,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