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부동산의 매수인의 가등기 및 그에 따른 본등기의 말소~

[김형학]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부동산의 매수인의

가등기 및 그에 따른 본등기의 말소~

-2025다21770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마)   상고기각-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 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그에 따른 본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

- 이글은

My kakaotok Law Life.kr

에서 퍼 온 글입니다.-

# 이글은

사람은 사주명리학 理論 上 48,500여

가지의 性品과

서양 心理學 상 16가지의 性格에 따라

그 느낌과 의미가 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의 運命을

만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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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利利他요, 그 知人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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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자~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 目的 부동산이

매각된 때에도

선 순위의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없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매수인에게 인수되는지~

(積極),

# 이와 관련하여,

대금 분할을 명하는~

공유물분할 판결의

변론이 종결되기 前에

공유자의 一部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위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공유자가 신청하여 진행된~

*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절차

에서~

공유물 전부가 매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法理가 적용되는지~

(積極)

부동산의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 목적 부동산이 매각된

때에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그보다 先 順位인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없는 以上

담보목적의 가등기와는 달리~

말소되지 아니한 채

매수인에게 인수된답니다.

(대법원

2003. 10. 6. 자 2003마1438 결정

參照).

이러한 法理는

대금분할을 명하는~

공유물분할 판결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되기 前에)

공유자의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위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공유자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진행된 경매 절차에서

공유물 全部가 매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답니다. 

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자 전원지분 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공유물분할 판결 변론 종결 前~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마친

피고가

그 後 위 가등기에 기하여~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의 본등기를 마치고,

그에 따라

원고 지위를 공유자로 기재하고

그 소유 지분을 82/85로 기재하는

내용으로

원고의 공유자전원 지분 이전등기를

경정하는~

소유권 경정등기가 마쳐지자,

원고가

피고의 가등기는

공유물 분할판결 확정에 따라

이미 소멸된 것이므로

그에 따라 마쳐진 본등기도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事案인데요.  

자~  原審은,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가 아니라

순위 보전의 가등기로서~

그보다 선순위의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없는~

최선 순위의 가등기이므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서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인 원고에게

인수되는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가등기 및 그에 기하여

마쳐진~

이 사건 본등기는

모두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답니다. 

자~  대법원은

위와 같은 法理를 說示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原審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