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중의 甲 (선관위 무소불위의 권력)

[강신규]

2024.12.3일 계엄령발동은 단순히 국회진입보다는 병력배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조사하기 위함이였다는 결론이 도출되는데,계엄군이 국회보다 선관위에 대규모 투입되었는데,
계엄발동 하루전에 윤대통령은 한국산 개표기로 부정선거를 폭로한 키르키스스탄 지파불로대통령과
면담 직후라 부정선거 문제해결을 위한것임을 시사하였다.
0.감사원 "채용비리 감사보고서" (고용세습)
 감사원은 선관위가 "고용세습 메뉴얼"을 만들어 공유하며,'자녀,친인척 부정채용"을 밝혔는데,
 -.박찬진 전중앙선관위 사무총장(장관급):2022.1 전남선관위 경력직채용공고에 자신의 딸이 지원
   면접위원들에게 점수란 비워둔 점수표 내개해,총장딸을 비롯 내정자들 합격토록 점수를 써넣었다고,
 -김세한 전중앙선관위 사무총장도 2019년 인천선관위 공석이 없는데도 경력직 채용진행,강화군공무원
  김총장 아들이 채용에 지원,면접위원 전원을 김총장과 함께 근무했던 직원들로 구성,합격시켰단다.
 -또 서울선관위 신모씨 아들,경기선관위 사무과장 A씨 사위,경남/충북/경북 선관위 등등 878건 ?
#노태악 중앙선거관위장 사과(3.5일):고위직 자녀 특헤채용문제로 머리숙여 사과(외부통제 적극검토)
0.神의 직장(甲중의 甲)
 -神의 직장:선관위 간부들이 자녀,친인척 특혜채용이 잇따라 벌어진 이유는 타공무원들이 부러워하는
                "神의직장'임을 방증하는데,"감사사각지대"에 있고,업무강도는 낮으며,승진은 빠르다는것
 -.甲중의 甲:대통령보다 국회가쎄고,국회보다 선관위가 甲인데,선관위에 밉보였다간 지역구활동 위축.
 -.고속승진;일반직9급-5급승진 30년,선관위9급-5급승진 20년,고위직기간도 평균6년/선관위 10~14년
0.선관위 반박 믿을수 없는 7가지 이유(카이로스 76, 2024.12.21일)
 1.선관위 엄청난 규모의 채용비리:10년동안 1200건 채용비리로 공정성/객관성 잃어버렸다고 볼수있다.
 2.선관위 보고시스템 취약:국정원(2023.10월) 발표자료 "투개표시스템 해킹취약점,사이버보안관리부실"
 3,선관위의 부실한 선거관리:투표지를 소쿠리에 담아 운반.
 4.부정한 쿠표용지 납득할만한 반박부재:한번도 접지않은 투표지,붙어있는 투표지 납득 반막 못해.
 5.선관위 황당주장:접은흔적 사라진다는 '항상기억종이"? 종이전문가 "그런 종이 존재할수없다" 고
 6.한국산 전자개표기 사용한 해외사례 존재:이라크,콩고,키르키스스탄 부정선거 시비.
 7.선관위의 편향적 태도: 민주당 현수막은 허용/국민의힘 '그래도 이재명은 않됩니다" 는 불허
0.헌법재판소와 선관위의 관계(8명중 6명이 선관위원장 출신)
  문형배:진주시 선관위원장(진주지원장)                정형식:평택시 선관위원장(평택지원장)
  김형두:강릉시 선관위원장(강릉지원장)                 조한창;제주시 선관위웡장(제주지법 부장판사)
  정정미;공주시 선관위원장(공주지원장)                 정계선;음성군 선관위원장(충주지원 판사)
 -.헌법재판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 감사대상이 아니다'라고 결정한데 따른 파장이 확산,비판
 -.민주당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2.28):직무감찰 예외기관 국회,법원,헌재에 선관위 추가(뭐하는 짓인감?)
 +홍익대 법학교수 정용군:"선관위가 무소불위 절대적 권력이 되었다"
 +판사출신 변호사 이현곤:"헌재가 선관위 문제점 언급없이 면죄부 준건 아쉽다"
 +전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개헌으로 감사원의 감사범위를 선관위까지 넓히는 방안도입"
# 結 語(학계 선관위 조직 개편론)
 중앙선관위는 1948년 국회산하 기관으로 설치했다가,1960.3.15부정선거를 계기로 독립적인 헌법기관化.
 65년간 아무런 외부감사를 받지않으면서,방만한 관리는 물론,세습채용비리등 조직체계를 다시 설계해여할
 상황에 처해졌는데,학계에서 거론되는 대표적 개편방안으로는 조직을 분리/축소방안과 상근직원만3천명
 으로 선거가 없는 해에도 특별히 할일없이 지금처럼 방대한 선관위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는냐 문제?
 -.심재연 경기대 명예교수:선거제도 정책관련업무는 행안부에 맡기고,선거있는해,정부산하 별도TF조직운영
 -.신율 명지대 교수: 독립기관이라면서 법관이 수장을 맡는것 자체가 권력분립원칙에 위배.
가족체제,철밥통 직장으로 각종비리의 온상인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등 외부직무감찰을 가능케해야 할것이다.

[박광석]

장로님 감사합니다. 선관위 해체가 정답입니다.
행안부에 선거단 운영으로 대체가 가능 합니다!!

[육모정]

선거관리위원회비리가 이렇게 많은데 국회는 아무말도 못하고 있으니 꾸린내가 나는군요. 헌법기관이라고 감시를 받지 말라는것은 법해석을 잘못하는것이지요. 공무원은 어떤 방법이든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공공성이 보장되는것이니까요. 선거관리 위원회가 조속히 결함사항을 시정하여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헌법기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탁환성]

항상 느끼는 사항이지만 예리하고
세밀한 분석력 이 감탄을 불러 옵니다

작금의 극심한 갈등과 혼란, 어찌 보면
총체적 위기 상황이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모름지기 안을 잘 다스리고 밖을 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견제 수단이 없는 기관은 부패가
발생하기 마련, 차 제 에 선관위를 비롯한
모든 국가 기관에 대한 엄정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신규]

세분 형님들 늘 격려의 글 주오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추위도 한결 풀리니,따스한 새봄과 함께 매매일이 건행하시기 바랍니다.

[김흥식]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조리는 어떻게든 바로 잡아야 나라가 반듯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