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금융위,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 마련 | 한국금융연구원

[LHKOREA]

2013-07-16 일자  [제 13-29 호]

주간금융브리프   22권 28호

논단

• 사후적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과제 : 분쟁조정을 중심으로

금융포커스

•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언급과 신흥국의 자본 유출입 변화 가능성
• 최근 부동산펀드의 성장요인 및 활성화 방안

국제금융이슈

• 아시아 투자자들의 미국 상업용부동산 투자 확대 : 미국 부동산 시장에 봄이 오는가?
• 중국과 영국의 통화스왑 협정 체결 및 전망
• 미국 기업의 CB 발행 확대 배경 및 시사점

China Inside

• 중국 "36개 각급 지방정부 채무 현황 감사 결과" 발표

주요 보도내용 요약

■ 금융위,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 마련

• 금융위원회는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으로 6조 4,000억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발행하고 하이일드펀드 세제 지원 등을 마련함.
• 이는 채권시장 변동성 확대로 회사채 발행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선제적으로 해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최근 미국의 양적완화 조기 종료 우려로 인해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바 있음. 올해 상반기중 회사채 순발행액은 11조 8,000억원으로 2011년(30조 8,000억원)과 2012년(32조 2,000억원)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음.
• 유동성 지원대상은 '13년 하반기부터 '14년말까지 회사채 만기가 도래하는 일정 신용등급 이하의 기업이며, 지원기업 선정은 차환발행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신용보증기금은 종래의 '건설사 P-CBO'를 '시장안정 P-CBO'로 확대 개편하는데, 산업은행이 매입한 회사채와 일반건설사 및 일반기업 회사채를 편입하고 신용보강을 통해 시장에 매각함.
• 또한 정부는 회사채 차환발행 지원과 함께 비우량 회사채(BBB 이하)를 일정비율(30%) 이상 편입한 회사채펀드(하이일드펀드)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기로 함. 이에 따라 투자금액 5,000만원까지는 펀드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금융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건설•조선 등 취약업종의 자금경색을 완화시키는 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함. 반면 구조조정 없이 진행되는 유동성 지원이 취약업종의 위기를 뒤로 미루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음.

■ 관련기사

날짜	제목	출처
2013-07-08	금융위, 회사채 차환 지원… 6조4000억원 P-CBO 발행	조선일보
2013-07-08	“건설-해운-조선 숨통 터주자” 회사채 인수 6조4000억 투입	동아일보
2013-07-08	정부, 회사채 안정에 6조4000억원 긴급 투입	국민일보
2013-07-08	'유동성 위기' 건설·조선업에 6조4000억 지원 논란	경향신문
2013-07-08	정부 회사채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단기적 효과 있을 것"	세계일보

해외 금융업계 동향

날짜	제목	출처
2013-07-09	LIBOR 관리 권한의 이관	FT

금융회사 신상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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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KJB 굿-네이버 통장'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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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관 행사 및 연수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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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한-EU협력 포럼	연세-SERI EU센터	201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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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하반기 세계 및 국내 경제전망	한국은행	20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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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과 복지의 융합 : 보험과 연금	한국보험학회, 한국리스크관리학회, 한국연금학회, 보험연구원	2013-08-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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