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노사이드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1. 집단 살해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채택일 1948. 12. 9 / 발효일 1951. 1. 12 / 당사국 수 132 / 대한민국 적용일 1951. 12. 12

체약국은 집단살해는 국제연합의 정신과 목적에 반하며 또한 문명세계에서 죄악으로 단정한 국제법상의 범죄라고 국제연합 총회가 1947년 12월 11일부 결의 96(1)에서 행한 선언을 고려하고, 역사상의 모든 시기에서 집단살해가 인류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쳤음을 인지하고, 인류를 이와 같은 고뇌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는 국제협력이 필요함을 확신하고, 이에 하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동의한다.

제1조 체약국은 집단살해가 평시에 행하여졌든가 전시에 행하여졌든가를 불문하고 이것을 방지하고 처벌할 것을 약속하는 국제법상의 범죄임을 확인한다.
제2조 본 협약에서 집단살해라 함은 국민적, 인종적, 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을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의도로서 행하여진 아래의 행위를 말한다.
(a) 집단구성원을 살해하는 것
(b) 집단구성원에 대하여 중대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위해를 가하는 것
(c)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육체적 파괴를 초래할 목적으로 의도된 생활조건을 집단에게 고의로 과하는 것
(d) 집단 내에 있어서의 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도된 조치를 과하는 것
(e) 집단의 아동을 강제적으로 타 집단에 이동시키는 것
제3조 다음의 제 행위는 이를 처벌한다.
(a) 집단살해
(b) 집단살해를 범하기 위한 공모
(c) 집단살해를 범하기 위한 직접 또는 공연한 교사
(d) 집단살해의 미수
(e) 집단살해의 공범
제4조 집단살해 또는 제3조에 열거된 기타 행위의 어떤 것이라도 이를 범하는 자는 헌법상으로 책임있는 통치자이거나 공무원 또는 사인이거나를 불문하고 처벌한다.
제5조 체약국은 각자의 헌법에 따라서 본 협약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히 집단살해 또는 제3조에 열거된 기타의 행위의 어떤 것에 대하여도 죄가 있는 자에 대한 유효한 형벌을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을 제정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집단살해 또는 제3조에 열거된 기타 행위의 어떤 것이라도 이로 인하여 고소된 자는 행위가 그 영토 내에서 범행된 국가의 당해재판소에 의하여 또는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하는 체약국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동재판소에 의하여 심리된다.
제7조 집단살해 또는 제3조에 열거된 기타 행위는 범죄인 인도의 목적으로 정치적 범죄로 인정치 않는다. 체약국은 이러한 경우에 실시 중인 법률 또는 조약에 따라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할 것을 서약한다. (후략)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577호, 2011.4.12.

제8조 (집단살해죄)
① 국민적·인종적·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 자체를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목적으로 그 집단의 구성원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제1항의 집단의 구성원에 대하여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危害)를 끼치는 행위
2. 신체의 파괴를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계획된 생활조건을 제1항의 집단에 고의적으로 부과하는 행위
3. 제1항의 집단 내 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부과하는 행위
4. 제1항의 집단의 아동을 강제로 다른 집단으로 이주하도록 하는 행위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제1항에서 정한 형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선동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集團殺害 / Genocide

제노사이드(genocide)는 천부적 혹은 사회적 요소를 들어 특정 인류 집단을 고의적 및 제도적으로 말살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시도를 일컫는다.

유대계 폴란드인이자 국제변호사였던 라파우 렘킨(Rafał Lemkin, Raphael Lemkin, 1900년 4월 24일 ~ 1959년 8월 28일)에 의해 20세기 중반에 정립된 개념이다. 그리스어로 인종을 뜻하는 Genos와 살해를 뜻하는 라틴어 동사 Caedo, Caedare[1]의 합성어로써 주로 '집단 살해'라고 번역된다. 1944년 그는 터키에서 몇십 년 전 일어났던 참극을 보고 이 단어를 처음 사용했고, 이는 이후 1948년에 일반적인 학살과는 구분되는 일종의 범죄를 가리키는 용어로 정립되었다. 다만 학계나 교육계 등에서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용어로 확산된 것은 1970년대 전반이다.

주로 특정 국민적, 인종적, 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의 전체 혹은 일부를 파괴하기 위한 의도적 행동을 가리킨다. 그 주체는 정부나 정규군일 수도 있으나 민병대와 같은 자생적인 점조직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도 많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의도로, 의도가 있다면 집단의 '절멸' 이외에도 '민족적 거세'라는 제한 목표를 설정하여 집단 성폭행을 조직적으로 자행하는 경우나, 혹은 문화적 탄압 행위 등도 제노사이드로 판단될 수 있다.

이러한 집단 살해의 예시는 고대에도 존재하던 것이었다. 예를 들어 여리고 성이나 아이 성의 경우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유대인들이 원주민이던 가나안 사람들을 학살한 것이나, 로마가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한 뒤 카르타고가 재기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파괴, 학살을 자행했던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20세기 들어 극단적인 민족주의의 횡행, 고도의 산업력과 행정력을 가진 국민 국가(Nation State)의 등장, 그리고 과학 기술과 무기의 발달로 인해 집단 살해가 더 자주, 더 대규모로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 중 특히 제2차 세계 대전 중 나치 독일이 벌인 홀로코스트가 악명 높아 제노사이드의 대명사로 자리잡았으며, 그 어마어마한 규모와 '산업화, 체계화된 학살'이라는 특성에 있어 현대적 의미의 제노사이드가 정의되는데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종전 후 집단살해 범죄를 정의하고 방지하기 위해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CPPCG)'이 만들어졌다. 대한민국도 1950년에 이 조약에 가입했으며, 1995년에 제정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러한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단체에게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단, 위에서 언급한 국민적,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집단을 제외한 집단의 학살은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의해 처벌되지 않는다. 물론 그렇다고 저 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죄 없는 사람들을 죽여도 된다는 것이 아니다. 해당 협약의 범주를 굳이 저 4개 집단으로 한정짓지 말자는 소수 학설도 존재하고, 국제사회에는 꼭 제노사이드가 아니라도 대량 학살, 대규모 인권 탄압, 전쟁범죄 등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수없이 많다.

1.1. 심리

당연히 사람들은 맨 정신으로는 다른 사람을 집단으로 학살하자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제노사이드가 일어나는 배경에는 거의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사회적 불만이 있었다. 제노사이드는 이 어려움의 책임을 돌릴 다른 집단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들을 제노사이드로 몰고 가는 심리의 중심엔 타자화 (우리와 그들로 나눔)와 비인격화 (상대를 사람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가 있다. 저들을 죽이지 않으면 저들이 우릴 먼저 죽일 것이라는 공포와 혐오를 심어주어 거대한 증오범죄를 자행하게 되는 것이다.

1.2. 사례

  제노사이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건들에 대한 내용은 학살 문서

를

 참고하십시오.

본문에서도 다뤘듯이 제노사이드라는 개념 자체가 20세기 중반에 정립했고, 여러 여건이 20세기에서야 나타난 데다 고대의 학살사례를 제노사이드로 꼽자면 끝이 없으니 여기서는 최소한 산업혁명 이후의 사례를 위주로 나열했다. 국제적으로 제노사이드로 인정되는 것은 굵은 글씨로 서술하였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제노사이드에 해당하는 사건의 분류 과정에서 권위있는 인권단체, 관련학자, 전문기관의 판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학살 사건들은 제노사이드의 사례로 인정받지 못한다.[2]

• 나치 독일

  • 홀로코스트 - 정부가 조직적으로 한 유대인, 집시, 동성애자 등의 말살 정책을 의미한다.

  • 벨라루스 초토화 - 독소전쟁 중 나치 독일이 주도한 빨치산 토벌 정책. 주로 국방군과 SS, 경찰이 토벌 작업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죽거나 수용소로 끌려갔다.

• 헤레로족과 나마족 학살 - 독일 제국이 저지른 20세기 최초의 제노사이드

• 르완다 내전 - 20세기 아프리카 국가인 르완다에서 난 후투족-투치족 간의 분쟁을 말한다. 특히 1990년대 후투족의 일방적인 투치족 학살은 제노사이드의 대표적 사례로 손꼽힌다. 영화 호텔 르완다의 배경이다.

• 부룬디 내전 - 르완다와 더불어 부룬디에도 나타난 후투인과 투치인들의 분쟁들. 보통 르완다 내전과 같이 언급된다.

• 유고슬라비아 전쟁

  • 보스니아 전쟁 - 1990년대 유고슬라비아가 무너지면서 민족 정체성이 가장 약했고 주변 국가 세르비아, 크로아티아들이 땅을 먹으려 했던 보스니아에서 일어났던 여러가지 인종청소 및 학살들을 뜻한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세르비아군이 무슬림 보스니아인에게 편 스레브레니차 학살.

• 아르메니아인 대학살 - 오스만 제국의 청년 튀르크당이 20세기 초반, 자국 내의 소수민족 기독교 신자인 아르메니아인에게 편 제노사이드. 하지만 문서를 보면 알다시피 오스만 제국은 종교적으로 벌인 게 아니라 무슬림인 아랍인들에서부터 아시리아인, 그리스인 등에 역시 제노사이드를 가했다. 근대의 대표적인 제노사이드로 50만명 이상의 아랍인, 750,000명의 아시리아인, 900,000명의 그리스인, 1,500,000명의 아르메니아인이 참으로 조직화된 목적을 가지고 학살당했다.[3] 아르메니아인만 죽인 게 아니라고 아랍권 등에서 분노하기에 아르메니아 대학살이란 이름부터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와 오스만 말기 제노사이드라는 이름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 일본 제국

  • 난징 대학살 - 중일전쟁 시기에 난징을 점령한 일본군이 저지른 대량 학살이자 전쟁범죄. 특히 여성에게 강간이 매우 많아 난징 대강간이라고 비난하는 경우도 많다. 영화 난징! 난징!, 욘 라베, 진링의 13소녀의 배경이었다.

  • 마닐라 대학살

  • 신멸작전

  •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 관동 대지진 이후 조선인들에 대한 악성 유언비어로 인해 일어난 학살.

• 다르푸르 학살 - 수단 내전의 주요 원인이 인종 및 종교분쟁인 만큼 수많은 인종청소 사건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수단 주도의 학살

• 동티모르 학살 - 1975~1999 인도네시아의 점유 기간을 뜻한다. 이 때 인도네시아가 지배를 견고히 하려고 억압하는 도중에 약 10만여 명의 희생자가 났으나, 어느 특정 집단의 점멸이라는 목적이 없었기에 제노사이드로 보지 않는 이들도 있다.

• 로힝야족 학살 - 전 미얀마인들의 증오대상이 된 채로 고립무원의 상태로 핍박당하는 중이다. 그러나 미얀마는 로힝야족 뿐만 아니라 카렌족이나 카친족, 친족 등 다른 자국내 소수민족들에게조차도 탄압과 차별, 학살을 현재 진행형으로 가하고 있다.

• 부건빌 내전 - 오세아니아 파푸아뉴기니에서 일어난 10년간 부건빌 섬에서 나타난 분쟁. 부건빌 주민들은 솔로몬 제도계에 가깝다보니 파푸아뉴기니에서는 지역차별과 인종차별 등이 나타나서 내전이 번졌다. 내전 기간 동안 부건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학살들이 나타났다.

• 세르비아인 제노사이드 - 크로아티아 독립국의 우스타샤가 주도한 크로아티아내 세르비아인들에게 자행한 학살.

• 유고슬라비아의 크로아티아인 학살 - 2차 세계대전 당시 우스타샤가 나타났던 크로아티아에 대한 불만과 의심, 혐오 등으로 나타난 사건.

• 신장 재교육 캠프 -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반중 성향 무슬림 민족들(위구르와 카자흐)을 타깃삼아 강제로 불임 수술 및 집단 강간, 강제 통혼, 혼혈을 시행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