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시험 문제별 해설_민법(이동건 교수)

[이패스노무사]

2025년 공인노무사 1차 시험 민법 문제별 해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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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노무사민법 기출문제 문제별 해설

1. 난이도 중. 신의칙의 판례는 너무 많기 때문에 모르는 판례가 출제될 수 있다. ㄱ 판례는 짐작으로 옳다는 것을 알 수 있다. ㄴ은 사용자책임, ㄷ은 상계에서 언급되는 판례이다. 자주 출제되는 판례는 아니기에 중으로 하였다.

2. 난이도 하. 정답으로 제시된 ④은 기본 판례.

3. 난이도 하. 법인의 청산에서 제일 주의하여야 하는 조문임을 누차 강조하였기에 하로 분류.

4. 난이도 상.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이사는 이사회 소집을 못한다는 판례가 있는데 그걸 정답으로 출제하였으니 의외타 문제이다. ③판례도 약간 어려운 판례이다. ②④⑤는 답이 될 수 없으니 ①과 ③중에서 고민을 하였을 것 같다.

5. 난이도 중. ①은 물권법 판례에 가깝다. ⑤은 587조와 관련된 판례인데 인도되지 않은 과실은 매도인의 것이라는 것을 묻는 것이지만 평소에 유의하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다.

6. 난이도 하. 불공정 법률행위는 틀려서는 안된다.

7. 난이도 하. 의사표시의 기본 판례들을 출제하였다.

8. 난이도 하. 다른 지문을 모르더라도 정답을 맞출 수 있는 문제이다.

9. 난이도 하. 대리의 기본판례이다.

10. 난이도 중 혹은 하. ㄴ판례는 자주 언급하는 판례가 아니어서 중으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쉬운 내용이므로 하로 분류하는게 맞을 것이다.

11. 난이도 하. 기본판례를 정답으로 하였다.

12. 난이도 하. 기본판례를 정답으로 하였다.

13. 난이도 하. 기본판례를 정답으로 하였다.

14. 난이도 하. 정답으로 제시된 판례를 모르는 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지문들이 도저히 정답으로 될 수 없기에 하로 분류하였다.

15. 난이도 상. 정답으로 제시된 ④은 작년에도 출제된 판례이다. 지문들이 전부 어려운 내용이므로 상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16. 난이도 하. 정답으로 제시된 지문은 판례를 알아야 한다. 그러나 다른 지문들이 정답으로 될 수 없는 지문임은 명확하므로 하로 분류한다.

17. 난이도 하. 기본 판례를 정답으로 하였다.

18. 난이도 하. 기본 판례를 정답으로 하였다.

19. 난이도 중. 정답으로 제시된 판례는 외워야 할 판례이므로 충분히 맞출 수 있다. 그러나 ⑤지문 등은 생소한 판례이므로 중으로 분류한다.

20. 난이도 중 혹은 하. 일부면제의 법리를 안다면 난이도는 하가 맞다. 그러나 평소에 연습이 안되어 있다면 풀기 어려울 것이다.

21. 난이도 하. 신의성실의 원칙의 기본판례를 알면 다른 지문을 모르더라도 맞출 수 있다.

22. 난이도 하. 정답으로 제시된 판례는 소멸시효에서 중요한 판례로 다루어지므로 틀려서는 안된다. 난이도는 하가 맞다. 다른 지문들이 어렵지만 상관없다.

23. 난이도 중. 정답으로 제시된 지문은 평소에 유의하지 않으면 틀리기 쉬운 지문이다. 다른 지문들은 무난하다.

24. 난이도 하. 상계에서 중요한 판례를 정답으로 하였으므로 난이도는 하가 맞다. 다른 지문들을 몰라도 답을 맞추어야 한다.

25. 난이도 상 혹은 중. 정답으로 제시된 지문은 어려운 판례는 아닌데 처음 출제되는 판례이다. 평소에 공탁은 중요하게 보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지문들은 비교적 쉬운 지문들이다.

26. 난이도 하. ⑤이 정답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복수정답 논란 있을 듯

(③지문도 틀린 것 같음. 지문에서 1.1 발송-1.5일 도달했으므로 4일 걸리는 것이 통상이라고 보여짐. 그래서 1.18발송-1.22 도달은 정상적이고 연착통지 대상이 아님. 그런데 1.20 이후에 우편이 도달하였으므로 계약은 불성립)

27. 난이도 상. 중도금은 동시이행이 아니고 잔금은 동시이행이므로 ③과 ④의 차이가 남. 이 판례는 해제약관을 묻는 문제인데 노무사시험에서는 한번도 출제되지 않은 판례이므로 어렵게 느낄 수 있음.

28. 난이도 하. 목적물의 멸실을 이렇게 출제한 것은 처음. 정답으로 제시된 지문도 어렵다. 위험의 이전에 관한 문제.

29. 난이도 하. 기본판례가 정답이다.

30. 난이도 하. ㄴ이 정답으로 있으면 안된다. 너무 쉬운 문제.

31. 난이도 하. ㄴ이 정답이 될 수 없으므로 저절로 정답을 찿을 수 있다.

32. 난이도 중. 자동채권에 동시이행항변권이 있으면 상계할 수 없다는 기본을 알면 간단하다. 그러나 ④지문은 까다롭다.

33. 난이도 상. 증명책임은 항상 난이도가 상에 분류되는 성질의 문제이다.

34. 난이도 하. 정답으로 제시된 지문이 너무 쉬워서 하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

35. 난이도 하. 정답으로 제시된 조문은 기본조문이므로 틀려서는 안된다.

36. 난이도 하. 지상물매수청구의 기본판례가 정답이므로 하로 분류되는 것이 맞다.

37. 난이도 하. 별다른 함정지문이 없는 단순한 내용들이다.

38. 난이도 상. 조합에서 출제될 줄은 예상하였지만 생각보다 어렵게 출제하였다. 판례를 알아야 풀 수 있다.

39. 난이도 상. 입증책임은 무조건 난이도 상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

40. 난이도 하. 정답으로 제시된 판례는 워낙 중요한 판례이므로 하로 분류하는 것이 옳다.

난이도 하가 26문제 정도이므로 평소의 실력발휘를 하면 65점~70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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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감사합니다.
스텝분이시겠죠? 이동건 강사님한테 덕분에 합격했다고 전해주세요~~ 기본강의만 들었는데도 기본때부터 보충 문제를 엄청 주셔서지문들을 많이 접해서 그런지 아는 지문으로만 풀었는데도 충분했어요 꼭 전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