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31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12.31.(화)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종합/정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30일 국회서 비공개 면담을 갖고 최대 현안인 헌법재판관 임명, 김건희·내란 특검법 처리 문제를 논의했을 것이라는 관측.

탄핵 정국 불확실성 해소위해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불가피한 만큼 崔에게 헌재 임명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해 與黨이 위헌성 문제 삼는 특검법을 國會 재논의하는 쪽으로 타협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임.

▶國會가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 행위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

위원장 안규백(더불어민주당)이, 與野 간사는 김성원(국민의힘)· 한병도(민주당)가,  위원은 한기호·강선영·곽규택·박준태·임종득·주진우(국민의힘)·추미애·민홍철·백혜련·김병주·김승원·민병덕·윤건영·박선원 (더불어민주당)·용혜인(비교섭단체·기본소득당)등이 참여.

▶’親尹’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30일 취임사 통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탄핵 사태를 사과하면서 “변화와 혁신의 채찍질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힘.

野黨 이재명 대표 향해 입법(立法) 폭거를 멈추고 정치 복원위해 중단된 여야정국정협의체를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수사기관의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당당하게 자진출석해 수사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검사 출신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MBC 라디오서 “공수처와 대통령실이 조율해서 (尹이) 자진출석하는 방향으로 정리됐으면 한다”면서 “만약 체포영장 발부돼서 (수사기관이) 집행하려고 하고 경호실은 집행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충돌 가능성도 문제지만 국격 추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을 “따박따박 탄핵하겠다”던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묵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남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 컨트롤타워를 맡게 되자 일단 탄핵열차를 멈춤.

崔의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결정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한덕수 전 권한대행 때에 비해 무안공항 참사로 탄핵 신중 모드에 들어간 모양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0일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앞두고 막판 고심을 거듭.

崔는 22일’ 헌법 재판관 임명’두고 野黨이 한덕수 前 권한대행의 탄핵 시사에 韓 찾아가 “나라와 경제가 어렵다. 불확실성을 빨리 끝내려면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 건의했던 만큼 崔가 임명을 선택할 것으로 분석.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전날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수습에 전력.

1월 1일까지인 ‘쌍특검(내란·김건희)’ 공포 시한 이틀 남겨뒀지만 이에 대해 말을 아끼며, 대통령·국무총리·행정안전부 장관·경찰청장 등 ‘줄탄핵’으로 재난 대응 대한 야당 책임론에 ‘로키(low-key)’ 모드.

[非常戒嚴]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청 국수본 특별수사단·국방부 조사본부)는 30일 ‘12·3 비상계엄’을 발동한 윤석열 대통령이 세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

헌법(憲法)은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不訴追特權)을 규정하고 있지만, 내란(內亂)·외환(外患) 죄는 예외로, 공조본은 尹에 대해 내란과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함.

▶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시작으로 내란죄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들을 차례대로 기소할 예정.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구속기한 1월3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1월5일), 문상호 정보사령관(1월6일)도 줄기소를 앞두고 있으며,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다음달 8일까지 구속기간이 연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1월2일)과 김용군 전 육군 대령(1월5일)은 특수본이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장 다음달 12일과 15일로 기한이 각각 늘어날 것으로 보임.

▶尹은 공수처의 내란 우두머리(수괴)혐의 체포영장 청구·헌법재판소 탄핵 소송을 대비해 특수부 검사(檢事)선배(先輩)인 김홍일(전 방통위원장)·윤갑근(전 대구고검장)을 변호인으로 선임.

金은 尹이 “섞박지를 보면 떠오르는 귀한 선배”라고 말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이며, 尹은 2014년 尹대통령이 대구고검 좌천된 이듬해 12월 대구고검장으로 부임하면서 함깨 근무한 인연이 있음.

▶尹이 國會 무력화시킨 뒤 별도 비상계엄 입법기구(非常戒嚴 立法機構)를 창설을 추진해 내란죄 구성요건인 국헌문란(國會紊亂)에 해당된다고 검찰이 30일 밝힘.

JTBC 취재 결과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때 최상목 권한대행이 尹에게 받은 쪽지에 “비상계엄 입법기구 예비비 마련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다고 밝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 30일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됐다면 헌재 탄핵심판 최종 결정 전까지 직무가 정지되는 효력에는 아무 다툼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힘.

국민의힘이 韓 탄핵소추안 표결 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이미 이뤄진 국회의 의결 행위 자체의 효력은 인정되므로 韓 직무정지도 유지되는 게 맞다며 ‘정적수 논란’을 헌재가 정리.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내란 사태 8일 전인 11월 25일 전군(全軍)에 집중 정신교육을 지시한 걸로 확인.

교육 교재에는 가짜평화를 주장하는 '반국가세력'이 존재하고 이걸 명확히 인식해야 할 위협이라고 표현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짐.

여객기 참사에 민주 '줄탄핵' 주춤 崔 대행 '쌍특검' 거부해도 탄핵 않을 듯...더불어민주당의 국무위원 '릴레이 탄핵' 공세에 제동이 걸렸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요구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해온 민주당은 일단 탄핵카드를 보류하는 모양새다.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까지 지켜본 뒤 대응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최 대행이 이르면 이날 '쌍특검(내란·김건희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당장 탄핵 절차에 돌입하진 않겠다는 방침이다. 내달 4일 국가애도기간까진 여론을 살피며 압박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대여 공세 수위도 대폭 낮췄다. 민주당은 앞서 최 대행이 대행직을 넘겨받는 즉시 헌법재판관 임명에 협조하라고 압박해왔으나 여객기 참사 발생 후 한 발 물러섰다. 원칙적으로는 최 대행을 탄핵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시한을 유예하는 분위기다. 참사가 수습될 때까진 사실상 탄핵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이다.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정부를 섣불리 정치적으로 압박했다가 역풍이 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이번 참사가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면 헌법재판관 임명 협조 여부에 따라 최 대행을 탄핵할지 즉각 결정하겠다고 못 박았다. 여객기 참사와 내란 수습은 별개 문제이며 분리 대응하겠다는 판단이다. @뉴시스

[정부]

▶’부도설'서울 지하철 1~8호선 운영기관 서울교통공사가 극심한 자금난에 이달 임직원들에게 줘야 하는 임금의 일부(평가급 1,400억여 원)를 해를 넘겨 다음 달 9일 전후 지급할 예정.

공사는 서울시와 정부에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후시설 투자금으로 일단 평가급을 지급하게 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자금을 전용하면 규정 위반"이라는 원칙론에 좌절됨.

[경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인도 엔지니어링 업체 L&T와 함께 인도 국방부와 K9 자주포 100문을 생산하는 1조2500억원(726억8700만루피) 계약을 체결.

2017년 인도와 처음으로 K9 100문을 수출하기로 계약한 데 이어 8년여 만에 또 성과를 올릴 전망.

▶中國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엔지니어에게 기존 연봉 3배의 파격 조건으로 인재 스카우트로 기술 격차를 줄이고 HBM3E·3D D램 등 첨단 D램 개발에 뛰어듬.

CXMT 전·현직 임직원 381명을 분석한 결과 145명(38.1%)이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엔지니어 출신으로, 이 중 51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넘어간 것으로 확인.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1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 지수는 전월 대비 0.4% 감소해 앞선 9월(-0.4%), 10월(-0.2%)에 이어 석 달째 내림세암.

그간 '완만한 경기회복세'라는 입장을 견지해온 기획재정부는 이날 "전산업 생산이 감소하면서 회복경로의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우려 섞인 진단을 내놓음.

▶영풍그룹의 경북 봉화군에 소재한 영풍석포제련소가 잇단 중대재해와 반복적인 환경 법령 위반으로 물의를 일으킨 혐의로 내년 2월부터 약 두 달간 공장 가동이 금지.

6년 전 폐수 무단 방출 적발로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영풍 측이 이에 반발해 소송을 하다가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함.

[사회]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설치된 로컬라이저와 이를 지지하기 위해 지상으로 돌출된 형태로 만들어진 2m높이 콘크리트 구조물(둔덕)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키웠다는 지적.

국내외 전문가들은  로컬라이저 구조물이 금속 형태가 아닌 콘크리트 돌출 구조로 만들어지는 것은 매우 드물며, 이러한 구조물과 여객기가 충돌해 인명 피해가 컸다고 주장.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다음날인 30일 같은 기종 비행기에서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랜딩기어’(비행기 바퀴 등 이착륙에 필요한 장치) 문제가 발견돼 기체 결함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짐.

검찰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때보다 하루 먼저 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신속한 대처에 나섰지만 2022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감찰의 대형 참사 직접 수사권이 없어져 수사는 경찰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1심 무죄)을 담당할 변호인으로 이승엽·정주희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30일 확인.

의원직 상실형의 유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선 아직까지 변호사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아 법원이 23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李에 통보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정해준 상태

▶세월호 실소유주였던 고(故) 유병언(2014년 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52) 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15억 원의 증여세 부과에 불복 소송에서 패소.

세무 당국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세무조사 벌여 세모 지주사 아이원아이홀딩스가 2008년 계열사 2곳 주식을 저가에 매수해 아이원 주주 혁기 씨와 섬나 씨가 증여 이익을 얻었다며 증여세 14억 9000만 원과 8000만 원을 각각 부과함.

▶경제적 취약 계층 1000여 명에게 정부 지원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겠다며 중개비 명목으로 약 16억 원을 뜯어낸 대부 중개업체 대표 장 모(29)씨 등 10명이 검찰에 넘겨짐.

 일당은 1086명에 달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들의 중개업체를 통해서만 정부 지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수수료 명목으로 16억 8000만 원을 가로챔.

▶충남 서해상에서 공사 자재를 나르던 83t급 선박이 전복되면서 선원 7명 중 2명을 구조되고, 5명은 실종된 상태로 해경이 계속 수색 중임.

30일  6시26분쯤 서산시 팔봉면 고파도 인근 해상에서 차량이나 건축자재를 실어 나르는 화물선이 전복 됐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신고 받고 출동한 해경에 의해 선원 2명을 구조됐으나 나머지 선원 5명의 행방은 찾지 못하고 있음.

▶재야(在野) 법조(法曹)수장을 가리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선거가 김정욱(45·변호사시험 2회)·안병희(62·군법무관 7회)·금태섭(57·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의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

변협 회장은 변호사 집단을 대표하는 직능단체 수장으로 판사·검사와 함께 법조삼륜(法曹三輪)의 한 축으로, 변호사 등록·징계권을 갖고 있고, 법무법인 설립도 변협 거쳐 법무부 장관 인가를 받도록 돼있음.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역 안전지수>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안전사고(교통사고·생활안전·화재·범죄) 사망자는 전년보다 436명 감소했지만, 스스로 생을 마감한 자살은 1,072명으로 증가함.

전국 광역지자체 중 분야별 1등급은 △서울·경기(교통사고) △세종·경기(화재) △세종·전남(범죄) △부산·경기(생활안전) △세종·경기(자살) △울산·경기(감염병)로 나타났으며, 경기도는 범죄를 제외한 5개 분야에서 1등급을 달성함.

▶익명의 독지가가 한국을 대표하는 서정 시인 윤동주(1917~1945)의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詩)' 초판본을 카이스트에 기증.

1948년 발행된 시집 초판본은  18일 개관한 카이스트 미술관에서 내년 1월부터 전시 예정임.

[연예/스포츠]

▶배우 황정음이 2023년 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았지만 고의 탈세나 미납이 아닌 세무당국과 세무사 간의 조율 과정에 발생한 의견 치이로 발생한 추가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힘.

黃은 가족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명의로 2018년 3월 강남구 신사동의 빌딩을 62억5000만원에 매입해 2021년 10월 110억원에 매각해 3년 7개월 만에 50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얻음.

▶피아니스트 임윤찬(20)이 2024년 한 해를 빛낸 올해의 아티스트에 선정.

밴클라이번 국제 피아노콩쿠르 우승(2022)에 빛나는 임윤찬은 한국경제신문의 문화예술 플랫폼 아르떼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압도적 표 차이로 1위에 등극함.

▶한국 영화의 국내 극장 관객 점유율이 <파묘>(1191만명) <범죄도시4>(1150만명) <베테랑2>(752만명>을 흥행 기록으로 7088만명(57.9%·29일 기준)을 차지해 2년 만에 50%대를 되찾음.

올해 한국 영화 관객은 지난해보다 급증해 외화 흥행 부진에도 불구하고 불황의 늪에 빠진 극장가에 구원자 역할을 함.

[국제]

▶’가장 위대한 전직 대통령’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1977년 1월∼1981년 1월 재임)이 29일(현지 시간) 조지아주 플레인스 자택에서 향년 100세로 타계.

집권 중 오일쇼크로 고물가와 저성장,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세력에 의한 미국인 인질 억류 사태 등으로 재선에 실패했고, ‘미 역사상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이란 오명도 얻었지만 퇴임 후 민주주의 및 인권 보호, 빈곤 퇴치, ‘사랑의 집 짓기(해비탯)’ 활동에 매진했으며, 북한 쿠바 보스니아 등 분쟁지역을 누비며 평화를 강조한 공로로 2002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함.

▶트럼프 美國 大統領 當選人 ‘심복(心腹)’ 마이크 존슨 현 하원의장을 차기 의회 의장으로 선출한 상태지만, 1월 3일 예정된 하원의장 선거가 공화당(共和黨)내 이탈표로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하원의장 선출에 차질이 생기면 대선 결과를 최종적으로 인증하는 상·하원 합동위원회 개최 역시 난관을 맞을 맞을 전망.

▶미국의 높은 인플레이션(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 소비자들의 재정상태가 악화되면서 신용카드 연체가 급증하고 있음

29일(현지시간) FT는 은행 평가 기업 뱅크레드데이터(BankRegData) 통계를 인용해 1~9월 신용카드 연체가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하면서 카드사 대손처리한 금액이 460억달러(약 67조6600억원)를 기록했다고 보도.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3도, 인천 2도, 춘천 4도, 강릉 6도, 청주 4도, 대전 2도, 전주 6도, 광주 6도, 대구 7도, 부산 8도, 제주 9도를 예보.

 큰 추위 없이 맑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올해 마지막 해넘이를 볼 수 있음.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고, 대부분 해상에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