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 조정 당위성 확보

[세종부동산마스터]

조치원 비행장 비행안전구역 조정 당위성 확보

▷ 국민권익위, 군 작전 상 비행안전구역 규제 완화 필요 의견표명 -

▷ 세종시, 주민숙원 해결 단초 마련… 행정적 지원 계획 -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고충을 겪어 왔던 세종시 조치원 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치원비행장에 대해 군 작전상 ‘비행안전구역’ 지정이 불필요한 경우 작전성 검토를 재실시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방부에 표명하면 서다.

비행장을 군용 헬기 위주로 운용해왔지만 과도하게 넓은 지역까지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해, 고도 제한을 한 경우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어 군 당국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또한 ‘군사기지법 제3조’에 따라 비행안전구역은 군 작전 수행, 군용기 비행안전 등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돼야 하고 불필요한 경우 작전성 검토를 재실시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국민권익위의 의견표명은 조치원 비행장이 ‘헬기 전용기지’가 아닌 ‘지원항공기지’로 지정된 탓에 50년 가까이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아왔다는 비행장 인근 주민 1,771명의 고충민원에 따른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위해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항공사령부, 보병 제32사단, 대통령실, 세종시 등 관계기관과 꾸준한 논의 끝에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게 됐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국민권익위의 의견표명에 대해 주민 재산권 보호 등 주민숙원으로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며 동의 의사를 밝혔다.

시는 국민권익위 결정사항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사업이 2025년 말까지 완료되도록 노력하고 국방부 등 군 당국으로부터의 요청사항에 대해 행정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국민권익위 의견표명은 비행안전구역 조정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확보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라며, “지역주민들의 고충이 하루빨리 해소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비행안전구역조정당위성확보(지역균형발전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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