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 민사지방법원 제11부 사건번호 70713)
본 사건의 내용은 대기업인 LG텔레콤이 중소기업인 서오텔레콤의 특허기술을 무단 사용하며 특허무효등록을 시킴으로 중소기업인 서오텔레콤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내용 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이동 통신망을 이용한 비상 호출 처리 장치"로 강도. 납치. 성폭행등의 위급상황과 등산. 낚시. 조난 또는 고혈압. 뇌졸증 등으로 발생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 미리 등록된 사람에게 신속하게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휴대폰 외장에 별도로 버튼을 설치하여 위급시에 휴대폰이 꺼져 있어도 덮개가 닫혀 있어도 단 한번만 누르면 미리 등록된 사람을 쉽게 호출 할 수 있습니다. 급한 상황에서 휴대폰을 빼앗기더라도 버튼이 눌리는 순간 상대방 서버에 녹음이 되어 범인이 더 이상 극한 행동을 못하게 하는 예방과 또 범인을 잡는 추적 자료로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기술 입니다
2002년 당시 하루가 멀다하고 일어나는 강력 사건을 예방 할 목적으로 우리 기술을 상품화 시키기 위해 LG연구소를 찾았고 그쪽에서는 "아이디어는 좋으나 너무 앞서 가는 것 같으니 검토하여 연락을 주겠다" 고 했습니다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고 2004년 유영철 연쇄 살인 사건과 어린이 유괴 사건이 계속 터지자 이기술을 도용한 제품은 TV와 지하철등에 대대적인 광고를하며 알라딘 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특허 기술 사용에 대한 경고와 협상을 요구 했으나 담당자가 없다느니 출장 갔다느니 그만 두었다느니 심지어는 만난일이 없다고도 하며 시간을 끌었고 귀찮게 하면 기술을 무효화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실제로 저들은 특허무효등록 심판을 청구하여 개인의 재산권인 특허권을 무효화 시키기 위해 갖은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하여 외국과의 진행 중이던 사업 기회를 빼앗아 갔고 생산성 없는 소송에 매달려 억울함과 분함으로 단밥. 단잠을 잊고 몸과 마음을 상하며 고단한 세월을 7년째 살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을 무효 등록을 해놓고 저들은 똑같은 기술을 특허출원하여 놓고 저희도 특허가 있다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 협조하겠다며 자료 요청을 해와 내어준 자료를 분석하여 항고를 하는 등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막강한 조직과 자금력을 앞세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소극적 권리범위에서 애매한 논리를 펴며 법망을 빠져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패소하자 저들은 법적으로 서오텔레콤 기술을 인정한 것이지 저들의 제품과 상관이 있다고 한것이 아니라는 억지 주장과 함께 기존의 서비스중인 기술을 변경 또는 삭제하는 치졸한 행태를 보이며 전원 일치의 헌법 재판소 판결도 인정을 하지 않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희롱하고 있습니다
특허침해가 아니라면 제품 생산을 왜 중단 했으며 왜 남의 기술을 무효화 시키려고 그토록 혈안이 돼 있었으며 기존의 서비스 중인 기술을 삭제하거나 변경을 했을까요?
경찰이 다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LG직원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2월까지의 생산 제품은 원고 기술과 동일 하다고 시인을 함으로 범죄 사실이 입증되어 기소 의견으로 송치 하였는데도 담당 검사는 사건 송치 당일 공소권 없음으로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측에서 재정 신청을 하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며 회유를 하는 검찰을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천 기술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산고와 같은 진통을 겪으며 이 세상과 만납니다
어린이들이 이사회에 미래라고 한다면 우리의 원천기술 또한 우리의 미래이며 어린이와 똑같이 생겨나고 자라나듯 진화해 나가며 국가 발전에 기여 하는 것 입니다
지금은 휴대폰 기술이 많이 발전 했지만 당시 2002년도에는 휴대폰에 비상모드를 탑재한다는 아이디어만으로도 기술이라 할 수 있던 시절 입니다
그 원천 기술을 베껴다가 전문가들이 만들기는 쉽습니다
삼성의 SOS. KTF의 보디가드폰등이 좋은 예입니다
한번만 누르면 될 것을 다급한 상황에 언제 4번씩 누르며 어떻게 한손으로 잡아당깁니까? 결국은 무용지물입니다
특허를 피하기 위하여 반쪽만 사용한 기술 때문에 기술 사용료 얼마를 아꼈는지는 모르나 요즈음 같은 글로벌 시대에 국가 경쟁력에는 훨씬 뒤지는 명품이 아닌 짝퉁을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이는 남의 어린 자식을 유괴하여 병신을 만들거나 죽이는 것과 다르지 않은 범죄행위라고 생각 합니다
우리의 우수한 과학 기술과 원천 기술로 혼신의 힘을 쏟아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 낼때 한강의 기적을 새로 만들고 자랑스런 역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우리 모두의 도약을 위해 판사님의 미래 지향적인 사고와 열쇠로 이 악연을 풀어 주셔서 고급두뇌 인력의 엔지니어가 연구소로 돌아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대박을 터트릴 수 있는 좋은 기술을 쏟아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2009년 5월 14일
유명옥
첫댓글 어러운 소송인것 같습니다. 힘 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