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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 2009년도 사업성과 발표
1. 수 입
후원금 수입 : 110만원
2. 지 출 : 550만원
현수막 :
일부 특별회원 재판시 식사제공 :
카페 운영비 : 160,000원
사무실 운영비 : 200,000원
회원들 차비 : 격려금 : 120,000원
기 타 : 2,000,000원(신영철 대법관 소송 인지대, 등기료, 광고료,
언론사 접대비 등)
영수증 장부/통장은 사무실 에 비치되어 있고, 공개예정
3. 나타난 문제점
차후에 기재예정
4. 2009년도 본 단체 사업성과
1)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통하여 경남경찰국장, 창원시장, 39사단장
직위해제 원인제공
2) 썩은 감정사 4명 소송
3) 카페지기 현 기무사 대상 재판(9억 청구)의 재판장 문용선을 상대로
소송
4) 국회 법사위원장(유선호 국회의원과 소송) 진행, 첫 재판 09.12.14일
5) 신영철 대법관 을 상대로 행정심판 청구...(관청이 KBS-TV에 나옴)
6) 신영철 대법관 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
7) 안대희 대법관을 민사소송(공동대표 9명이 원고)
8) 관청과 구대표님의 사직서위조 감정서(6개)가 첨부된 호소문을 유명인사
1,200명에게 발송
9) 국민권익위원회에 <법관보호위원회> 해체하라 ........진정
10) 피고 박기주 부장판사 소송 취하(다시 소장 접수 준비)
11) 구수회 대표 <소송이기는 법> 강연 2회 진행,
기업체, 대학, 변호사회, 기타 단체에 초빙간연 계획
12) 법률상담 1467회 지원(1245 + 225)
13) 원고 국정원 + 피고 박원순 소송에 우리 관청이 피고보조로 가입허가
14) 대검찰총장 징계회부하라 행정심판청구
15) 불법 판사/검사를 모아서 탄핵요구의 국회행정심판위원회에
정기적으로 행정심판청구신청 정착
16) 기억나는 대로 보충 예정
5. 2010년도 큰 사업
1) 감정사 허위감정죄, 고위층(2급)+장군 뇌물수수죄 피해자에 대한 무료 고소장
작성지원
2) 고위층(판사 제외, 판사는 국회탄핵 행정심판, 민사소송 2개만 고려) 10명이상
구속 목표
3) 진짜 사피자(주장.입증이 100%인데 피해를 입고있는 자)가 카페 주인인
관청피해자모임(카페)으로 변모
4) 썩은 판사검사 색출에 공로가 지대한
이혜숙 공동대표, 구수회 공동대표,
허찬권 공동대표, 정홍표 공동대표, 최형석 공동대표, 우옥희 공동대표,
최융경 공동대표를
제외한 1,000 명 회원 모두는 3개월 기준으로
카페활동상 6개를 기준평가하여 카페 중책(부회장, 공동대표)을 교체 및
임명 받게됩니다.
2009.12.
보고자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일동
......................2008년도 사업성과/ 결산보고(참고 용) ..........
1. 수 입
후원금 수입 : 320만원
(성명 차후에 공개)
책 인세 : 200만원(기무사대응 항소이유...출판)
무기명 지원 : 150만원
총 6,700,000원
(2009년부터 별도 후원단체에서 후원금을 받도록 노력하고, 카페
회원으로 부터 회비는 받지 않을 것이고, 회원으로부터 기부
수령은 검토중임)
2. 지 출
현수막 : 350,000원
촛불집회시 식사제공 : 350,000원
일류국가 시민단체 : 회식때 식사제공 : 320,000원
법세상 단체 회식시 식사제공 : 400,000원
시민단체 연합 식사 : 200,000원
재판시 식사제공 : 2,500,000원
카페 운영비 : 170,000원
사무실 운영비 : 400,000원
회원들 차비 : 격려금 : 200,000원
기 타 : 3,000,000원(강만수 장관 소장인지대, 등기료, 광고료,
언론사 접대비 등)
총지출 5,640,000원
3. 나타난 문제점
1) 단체를 폐쇄시키려는 악의 무리 접근 조짐
2) 기무사 끄나풀(망원)로 의심되는 무리 및 장기간 카페 미방문자
강퇴처리(15명)
3) 법세상 경조기, 기타 시민단체 현수막 장기 보관에 따른 분실 우려
4) 기 타
4. 2008년도 본 단체 사업성과
1) 구수회로 인하여 판검사 신분박탈 1명(한0수 부장판사)
2) 기무사 서기관(과장급) 3명 복직 무료지원
(단, 소청심사청구서 비용은 받음)
3) 서울 은평구청 비리 공직자 000과장 고발(구수회가 직접)
4) 판사대상 <민사소송>을 <관청피해자모임> 구 대표가 2006년도부터
첫 시행하여 2008년도에는 전 사피자들에게
정착시킨 계기마련
5) 판사대상 <징계거부처분취소의 행정심판청구>를 <관청피해자모임>
구 대표가 2008년도부터 처음으로 시행하여
2008년도에는 전 사피자들에게 정착시킨 계기마련
카페회원이자 의사 이0희 박사는 행정법원에 첫 판사대상 <징계거부처분취소의
행정소송> 접수 제 1호임
6) 판검사 진정서 9건, 판사징계거부행정심판청구서 4건 지원
7) 검사에 대한 공정한 수사촉구서 : 8개(어우경님과 공동으로)
8) 탄원서 : 7개
9) 비리공무원대상 소송 1 명(강만수 장관)
10) 비리공무원고발 9명( 성접대 국회의원 등 9명)
11) 법관기피신청 실행 및 지도 6명
12) 판검사 민사소송 지도 4명
13) 금요문화집회 동참 : 18회
14) 고등법원 정문에서 1인 시위 15회 (구수회 등)
15) 카페내 법률무료상담 356회
16) 카페외 법률무료상담 11회
17) 신규 증거확보방안 개발 (나체사진 등 15종)
18) 사피자로 부터 폭행당하여 입원중인 검사에 대하여
직무유기, 직원남용으로 고발장 접수(12.22일)
19) 기무사 직원 4,000명의 정년보장 확보
(구수회로 인하여 카페 대문 3명이 복직하고, 판결에서
기무사 지침에 조기 퇴임의 근거를 마련한 것은 모법의 공무원 법상의
정년 60세 보장을 침해 한 것이다. 라고 판시함에 따라서
기무사는 즉시, 위 기무사 지침을 개정함=구수회 덕분)
20) 책(기무사대응 항소이유)을 만들어 그 증거(기무사가 구수회 사직서를 위조했다)
를 서점을 통하여 세상에 알리는 전략으로 재판부를 이해시킴
21) 기 타
5. 2009년도 사업방향
1) 썩은 판사, 검사, 장군 각 2명이상 낙마시키고,
우리 회원에게
아픔을 제공한 썩은 판사, 검사, 장군 등은 카페 대문에 사진과 함께
비리/비행을 걸고, 카페 자유게시판에서 매월 1회이상 주기적으로
현상금 공모하여 비행, 썩은 판결문 입수 등으로
응징한다. 회원에게 아픔을 주지않은 공직자는 철저히 보호한다.
2) 카페회원 300명선 정예화
3) 국내에서 관청으로부터 피해발생된 자를 언론보도를 통하여 발굴하고
본 시민단체에서 접근하여 구제한다
4) 회원들 소송에 직접 가담 변호사가 하는일까지 무료지원
검토 (단, 구수회 소송 승소시)
5) 관청피해자모임 정치적 압력단체임을 공식 선언
(단, 구수회 소송 승소시)
6) 사피자 법정모니터링 등에서 판사불법(불정재판행위) 발견시 모임대표
(구수회) 직권으로 판사에게 / 대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실에 내용증명 발송
(불법정도는 구수회가 판단)
7) 구수회 자비부담으로 언론 중앙지(동아일보)에 한하여
<관청피해자모임> 사업 방향을 알리는 1면 광고(월 1회)
8) 사피자들에게 전국 현 이슈와 관련된 <사피자 칼럼>
주1회 이상 인터넷 보급
9) 2009년도 중으로 구수회, 기무사 명의로된 모든 글을 비밀창고로 옮기고
회원 공적인 카페로 전환
(본 카페는 구수회 개인재판 승소전략, 판사/검사 열람, 사피자 법리공급, 지혜
공급의 특수 목적으로 만들어진 카페입니다. 구수회 소송 종료가 되면, 기무사,
구수회와 관련된 내용 모두를 비밀창고로 옮기게 되고, 회원들의 판사 사진이
대문에 걸리고, 모두 회원 사건으로 가득차게 됩니다)
,
20) 기타
위 20개 사업은 보다 치밀한 계획에 의거
3일내 수정/보완해서 기재하겠습니다.
2008.12.31
보고자
관청피해자모임 대표 구수회
<신문고 언론.2008.11.7 강만수 장관 민사소송>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5987§ion=sc1§ion2=
대글 하나씩 달아주세요
오마이뉴스(2008.11.7,강만수 장관 민사소송)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08056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4342§ion=sc1§ion2=
(기무사대응 항소이유) 책 서평 <신문고뉴스2008.7월>
http://www.cnbnews.com/category/read.html?bcode=45196&id_yn=x#gm02
(CNB뉴스 2008.7.18) <책 서평>
관청피해자모임 썩은 고위층에 대한 응징
0. 썩은 판사, 썩은 검사 각각 1명 곧 낙마
0. 회원들에게 부패한 검사, 판사, 경찰 등을 민사소송하는 방법으로
유도하여 성과 100% 예상
(정홍표님의 안대희 대법관 소송, 김순조 공동대표의 최00 검사 소송
최융경 공동대표의 검사소송,
구수회의 피고 이명박 대통령 등 유명인사 6명 대상 소송으로
재판부 압박 전략 등 20여 건 추진)
0. 판사비리를 내용증명 68명 유명인사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본
단체(관청피해자모임) 의 위력을 과시
0. 카페 회원을 공식 모임이 아닌 외부장소에서 만나는 경우는 없으며,
카페내부의 지침하달, 조언, 법률상담을 통하여 사건 승공을 거둔자
20명
0. 어떤 경우에도 억울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회원의 의견을
무시합니다.
............................2008년사업성과 게시글에 대한 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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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 사법개혁업적
1. 판사대상 민사소송
2. 법관기피신청
3. 법관징계행정심판
4. 신@@대법관 발령취소 행정소송
5. 법관정신감정신청
6. 경남경찰국장/안기부/39사/창원시장 징계요구행정심판
7. 유명인사 1200명에게 법관비리 폭로등기편지
8. 간부9명이 안@@대법관을 민사소송
9. 판사징역2주 연수하라 행정심판
10. 카페간부가 회원소송에 원고보조로 개입
11. 필사감정제도 정착촉구 내용증명
12. 국선변호사제도변경촉구 내용증명
필승
기필코 이겨야 합니다 ,
저도 이겨야한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더 불태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