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뱀한테 물린 32억 원, 꽃값이야기

[어우경(한국기네스 기록보유)]

사건번호: 2015-1495

담당수사관: 서초경찰서 수사과 경제4팀 장희수(3483-9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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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뱀한테 물린 32억 원, 꽃값이야기

고 발 인 1.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본부장 어우경  

피고발인 윤신원(686780-2000114) Tel : 010-2033-3004

오산시 궐동 684-1번지 센트하임 408호  

죄명 : 위증죄[僞證罪] 형법 제152조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됩니다.

고 발 취 지

피고발인 윤신원은 2015.01.09. 17:00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제558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기억에 반한 사실을 진술함으로 위증죄가 성립됨으로 소추한다.

고 발 이 유  

1. 고발요지

피고발인 윤신원은 2015.01.09. 17:00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제558호 법정진술로 황규택의 지분포기각서 영수증은 조서 35쪽 철탑 밑에 땅에 이걸 받았다는 것, <불기소결정서를 제시하고> 계약금 4억원은 증인이 1억, 임해순 1억, 곽종례가 2억 원을 마련하여 지급하였다는 말이 맞습니까? 에 대하여 “다 맞아요” 등 기억에 반한 법정진술(증제1호증1∼2)에 범행 장소의 관할이 서울서초경찰서임으로, 귀서에 위증죄로 고발합니다.

2. 당사자 관계

가. 피고발인 윤신원에 관해

피고발인 윤신원은 고발요지와 같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2308 사건에 2013. 01. 09. 증인으로 출석하여 부인하는 점 등으로 오산시 궐동 686-6번지 20억 원 상당의 토지를 편취한 자입니다.

나. 고발인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본부장 어우경에 관해

청와대 경내 101경비단 옆 청와대 제2별관에서 1975부터 1985년까지 박정희 대통령과 최규하, 전두환 대통령까지 공직을 수행한 근거로 행정사자격증을 취득한(참고자료1) 어우경은 참여연대에서 5년을 활동한 후, 단체를 결성하여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라 정하고 2005. 1. 25.경 서울서부지방법원장에게 전두환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하여 재산명시신청을 서부법원에 청원하였고, 이로 인하여 전두환 전대통령이 금29만 원 밖에 없다는 명시에 대하여 위증 등을 2005. 7. 2. 다시 고발(참고자료2)하였으며, 추징금을 완납하는데 조력(참고자료3)을 하였으며 대한민국 공무원의 부패를 척결하여 대한민국을 세계일류국가가 될 수 있도록 실천하는 시민단체이며, 어우경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편집증이 아주 심한 사람으로 보도자료를 보면 입증됩니다.

다. 고발인 이형모에 관해

2002년 꽃제비 신세의 이혼 여 처지를 가엽게 생각하여 식사 및 잠자리를 마련해 주다가 사실혼관계로 발전하여 오산시 궐동 686-6번지 토지대금은 합의서 대로 윤신원 1억, 임해순 1억, 곽종례가 2억 원을 마련하여 계약 후 3억 원을 정리하였다고 허위진술 등으로 토지를 착복, 매도하여 당시 20억 원을 무상획득 하는 등, 궐동 670-1번지 등 부동산은 명의신탁을 한 기화로 토지를 가로채는 등 꽃뱀에게 60억 원 상당 편취 당하였으며, 도리어 무고로 실형을 받는 불이익을 바로잡고자 법정증인으로 채택 바로잡고자 시민단체에 진정을 하여 함께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원고 이형모는 2011형제32809 불기소이유통지 피의자 윤신원의 주장을 제시하고>

가. 피고발인 윤신원은 오산시 궐동 686-6번지 토지대금으로 지불한 돈은 없는 것이 사실이나 이를 부담한 것처럼 속였습니다, 증인조서 38쪽에 원고 이형모의 불기소이유서를 제시(증제2호증)하고, 질문 “계약금 4억은 증인이 1억, 임해순 1억, 곽종례가 2억 원 마련하여 지불했다는 말이 맞습니까? 제가 고발했는데 죄가 없다고 한 통지에요”라는 질문에 .답변을 “예 다 맞아요” 하였고, 원고 이형모의 추가질문 “증인께서 윤신원이 1억, 임해순 1억, 곽종례가 2억 원 마련하여 계약금을 지불했죠?”라는 질문에 증인은 “네”, 재판장 질문에도 같은 5회나 기억에 반한 위증하여 1원도 투자하지 않고 32억 6,340만원 가치의 토지를 등기이전 하여 편취하였습니다.

    나. 황규택의 지분포기각서를 영수증(증제3호증)을 제시하고

33쪽 상단 질문 제11항으로 재판장이 영수증 이것 본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보조하여 34쪽 상단에 이형모는 “그러니까 1억을 받게 된, 윤신원씨가 받게 된 취지가 고모부 김덕수가 여기(불기소이유통지) 진술되어 있는 것처럼 이 대신으로 받았다는 말이 맞죠?” 라는 질문에 증인 윤신원은 “네, 김덕수씨 지분으로”라고, 34쪽 하단과 35쪽에 황규택씨가 써줄 게 아니라 임해순씨가 사실을 써 줬어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말 하려면, 그리고 이형모씨가 받을 게 아니라 제가 받았어야 되는 게 정확한 거죠, 이형모가 다시 “그러니까 철탑 밑에 땅에 관련하여 이걸 받았다는 것이죠?” 라는 질문에 윤신원 증인은 “그래요” 진술한 것은 이형모가 2004. 04. 23. 사무실에서 금 일억 원짜리 수표로 지불한 사실에 반하고 기억에 반한 위증을 하였습니다. ① 철탑 밑에 땅 투자금 반납으로 임해순, ② 황규택은 반대로

다. 판결문을 제시하고 아래와 같이 증인에게 “윤신원이 1억, 임해순 1억, 곽종례 2억을 마련하여 계약금 4억을 지급하였다는 판결...”라는 질문에 윤신원은 “곽종례씨가 빌려주신 1억,” 43쪽에 1억을 곽종례씨 한테 단독으로 빌렸습니까?에 증인 진술로 “단독으로 빌렸습니다” 라는 법정증언은 기억에 반한 위증입니다.

라. 위와 같이, 여기에 나오잖아요. 윤신원 1억, 임해순 1억, 곽종례 2억을 인수했다고 수사관에 그렇게 진술하셨어요 증인께서. 그래서 3억이 증인 윤신원씨 거고...라고 질문에 윤신원은 법정진술로 “아, 그 애기는 이런 건가 보죠. 곽종례씨한테 1억 빌린 거, 임해순씨는 1억 대신 거 김덕수씨한테 이렇게 첸지 한 거고 곽종례씨 지분을 2억을 주원이 아빠가 해결했기 때문에 그냥 이쪽으로 다 오고 끝난 거다...”, 추가하여 질문한 “그니까 계약금 4억 중에 3억이 윤신원이 댔다는 이야기잖아요. 내 이야기가 아니고...”라는 질문에 윤신원의 법정진술이 “아니 어째든 그렇게 해서 정산을 봤다는 애기지.”라고 전혀 새로운 증언을 한 것으로 기억에 반한 위증입니다.

① 76무고사건 법정진술 10쪽, ② 76무고사건 법정진술 12쪽, ③ 황규택 1억수뢰, ④임해순의 진술

마. 증인조서 37쪽에 재판장이 증인에게 “판결문, 위 공소장의 내용대로 증인이 3억 원을 부담하여 토지를 매수했다고 진술하여 원고가 8개월 실형을 판결 받은 것을 알고 있지요?”라는 질문에 답변 “3억을 누가 누가 냈다고요?”, 재판장은 3억 원을 부담하여 토지를 매수했다고 진술하여, 윤신원 답변 “제가요?”, ......중략..증인은 최종 “수사에 나왔어도 우리 애들 아빠가 정산을 봤으니까? 그렇게 애기를 한 거죠, 지나간 일이니까, 과거이니까.” 라고 38쪽과 39쪽에 답변을 한 것은 사실이 아니며, 기억에 반한 위증입니다. ①곽종례 화해결정문, ②곽종례답변서(요점정리), ①윤신원은 철탑 밑에 땅 투자금 반납으로 임해순에게 지불하여 자신이 받을 영수증, ②황규택은 철탑 회수금이 아니다(2012.04.17. 수원법정).

4. 피고발인 윤신원의 법정증언이 위증인 이유와 증거

    가. 가항, 다항, 라항, 마항에 해당하는 증거로, 공동 투자한 곽종례가 의견차로 포기하여 포기분에 대하여 이형모가 지분을 인수한 증거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2271 채무부존재확인 화해권고 결정문(증제4호증1)과 확정증명(증제4호증2)이 위증을 입증 하며, 특히 요약 쟁정정리 서면(증제5호증)

곽종례 2억 원 정산에 관하여 일관성 없는 주장으로, 라항에서는 “곽종례씨 지분을 2억을 주원이 아빠가 해결”, 위 사건에서 윤신원은 검사 이수현의 질문 “증인은 2004. 07. 28. 피고인(이형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어떠한 용도로 차용하여 사용하였던가요”라는 질문에 증인은 “잔금처리하고 곽종례에게 지분을 더 주던지 했던 것 같은 데, 정산을 본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이형모에게) 하라고 했습니다.”라고 모순된 주장을 하였습니다.

① 위 윤신원 주장은 거짓이며, 곽종례는 이미 화해조정 같이 정산되었으며, 대출금 6억원은 김흥주에게 4억9천만원, 전일수에게 1억 원을 입금한 증거가 있습니다, ② 곽종례가 빠지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떠안은 셈이 된 것입니다. 그냥은 무상으로 거저 받았다는 것으로 2억 원을 포기했다는 상식 밖으로 이치에 어긋나는 진술을 비판없이 수용한 것은 범죄입니다.

    ③ “제가 그냥 떠안은 셈이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던 것을 이번 법정진술로 “곽종례씨 지분의 2억을 주원이 아빠가 해결”이라면 일관성 없는 진술로 위증입니다.

5. 증인 윤신원은 1원 한 푼도 토지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가. 궐동 686-6번지 토지대금으로 윤신원은 1원도 부담하지 아니 하였다.

이형모는 곽종례의 2억 원도 2013가합12271 채무부존재확인 화해권고 결정문으로 변제 확인됩니다.

윤신원이 1억 원을 투자 하였다면 입증을 해야 합니다.

돈에 꼬리표가 있어 행방을 입증이 가능한 것인데 계약서 작성 그 자리에도 없었다 그렇다면 말로만 1억 원을 투자하였다는 것으로 노무투자로 합의서에 들어간 것입니다.

위와 같이 모른다, 만져 보지도 못했다, 넘어가요 라는 것은 위증이라는 강력한 암시입니다, 피고발인 윤신원은 위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토지대금으로 1원이라도 지불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나. 황규택 지분도 인수하였습니다.

이형모가 1억 원을 사무실에서 2004. 04. 23. 주고받은 황규택의 지분포기각서의 영수증입니다.

윤신원은 철탑 밑의 땅 회수금으로 1억원을 주고 임해순이 발행 하여 자기가 받을 영수증이라는 반대로 황규택은 686-6번지는 관련이 없다는 것으로 위증의 입증입니다.

2003. 09. 05. 곽종례에게 현금으로 25,000,000원을 받았으며,

합하여 1억 원을 곽종례에게 차용하여 궐동 686-6번지 계약금 전일수를 통하여 사용하였으며, 황규택, 임해순 지분 1억원과 곽종례 2억원을 합하여 4억 원을 전일수를 통하여 김흥주 토지주에게 전달하였던 것입니다.

2003. 10. 23. 계약일에 전달한 돈을 김흥주 지불한 것이므로 김흥주의 계좌번호를 추적하면 수표이면에 이서한 근거를 확인할 수가 있으므로 재판부에 금융정보제출명령서를 신청하면 수표에 이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황규택 1억원은 김주원에게 차용한 것이므로 오산시 농협 남천동(2003. 04. 22. 일자 발행자 김주원)

5. 사건 절반 2억 원을 부담하였다는 곽종례 조사하지 않았다는 검사 황정임 인정,

위와 같이 관찰력이 없는 검사, 진술을 이끌어 낼 수 없는 기백, 수사와 검사의 자질이 부족함이 입증됩니다.

    6. 60억 원 착복, 인간의 능력과 대한민국 경찰, 검찰, 판사들의 업무처리 결과 비교

위 공무수행은 과학자의 1/10,000 성의밖에 없다는 증거입니다.

7. 맺는 말

위와 같이 허무맹랑한 이 위증사건은 꽃뱀한테 물린 100억 원 중 한 사건으로 공직근무자는 직을 걸지만 우리는 목숨을 걸겠습니다.

고발은 경찰부터 위와 같은 절차상 진행되었던 사항에 증거에 입각한 정밀한 조사를 기계적으로 살펴보면 확실한 증거가 있으므로 범죄행위가 성립됩니다.

고발인들은 과학자들의 책무를 다 하였듯이 공무수행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우경(한국기네스 기록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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