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사설] 민주당의 시정연설 보이콧은 직무유기다

[귀암(龜巖) 김재형]

[Opinion :사설] 민주당의 시정연설 보이콧은 직무유기다

중앙일보

입력 2022.10.26 00:10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이재명 대표 측근 수사와 국회 활동은 별개

내년 예산안 등 민생 현안과 정쟁 연계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면 거부한 것은 국회의 기본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 매우 유감이다. 시정연설은 국회가 한 해 나라 살림살이에 대한 대통령의 구상을 직접 듣고 이를 꼼꼼히 따져보는 예산안 심의 절차의 출발이기 때문이다. 민생에 직접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보이콧은 명분이 없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그동안 방만했던 재정 운용을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하고, 재원을 아껴 사회적 약자 보호와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지원에 투입하겠다”고 다짐했다. 나랏빚은 후대에 큰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 회복은 반드시 추구해 나가야 할 방향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야당 의석은 절반 이상 텅 비어있다. 장진영 기자

그러나 본회의장 의석은 절반 넘게 텅 비어 있었다. 윤 대통령이 5개월 전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첫 시정연설을 하고 나서 야당 석을 찾아가 악수를 청하던 장면과는 딴판이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 해외 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까지 다시 끄집어내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며 시정연설에 전면 불참했다.

그 대신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손팻말 시위를 벌였다. 국무총리가 대독하는 방식의 시정연설이 거부된 적은 있지만, 대통령 시정연설에 대한 전면 보이콧은 이를 연례화한 박근혜 정부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시정연설이 법으로 규정된 대통령과 국회의 권리이자 의무라는 점에서 보이콧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국이 더욱 얼어붙으면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639조원에 달하는 새해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민주당이 지난 24일 검찰의 중앙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재시도에 반발해 “이제 협치는 끝났다”고 선언한 데 이어 시정연설 보이콧까지 강행하면서 법정 기한(12월 2일) 내 처리는 안갯속으로 빠져든 양상이다. 여야의 대치로 자칫 사상 첫 준예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럴 경우 신규 사업은 예산 집행이 불가능해 각종 민생 대책이 차질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서민의 시름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여야는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예산안 심사 등 민생 현안을 수사나 정치적 논쟁과 연계하는 행태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

윤 대통령도 예산을 계획대로 확보해 국정을 순조롭게 운영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 야당 협조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해 이제라도 실종된 정치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첫 시정연설 때 영국의 전시연립내각을 예로 들며 협치를 강조했던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 ryu7****36분 전

  수구꼰대틀딱들끼리 모여서 벌갱이 타령당에 모여서 니들 끼리 열심히 좌파 종북 벌개이 주사파 놀이나 해라. 거기서 윤석두가 국정연설하면 되겠네. 끼리끼리 모지리들 끼리 잘 어울리겠다. 이 멍청한 나이만 처먹은 늙은 꼰대들이 씨불려대는 좌파니 종북이나 벌갱이 하는 이념편가르기 ㄱ.ㅐ소리는 도대체 언제쯤 안 듣게 되는 거야. 아직도 저승 안가고 많이 살아남아서 젊은 사람들 짜증나게 하는데...니들 젊은때나 통하던 웃기는 이념타령 지겹다 안카나? c불..그리고 이 꼰대들이 중국으로 러시아로, 베트남으로 효도관광하는 ㄱ.ㅐ꼬라지를 보면 이 꼰대들의 웃기는 머리구조가 신기할 뿐이다. 그냥 윤석두도 꼰대다. 그래서 무능하고 한심하다. 똑 같은 종자들이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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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yu7****41분 전

  아침부터 뭔 재수 없는 소리냐? 지금 이 나라에서 직무유기하고 있는 작자는 바로 "윤석두" 다. 하라는 대통령 직무는 내 팽게치고 그저 정당일에나 간섭하고 공천권력이 노리고 인사는 개판이고 외교는 참사이고 국방은 북풍놀이에 이용하는 정말 정신나간 위정자다. 지금 조중동 니들이 감히 야당을 욕하나? 이 거지 같은 수구 기래기 야. 대통려이란 작자가 야당을 정치보복하고 있는 마당에 뻔뻔하고 가증스럽게 국회에서 연설하겠다는 사고 방식이 더 개판아닌가? 뭐 이런 사리분간 못하는 멍청한 대통령이 다 있나싶다. 직무유기는 윤석두 와 국짐당 그리고 윤석두 충견이 된 감사원 그리고 깡패행동대장 검새 모지리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에 충성하지 않고 윤석두 조직에만 충성하는 패악적 암덩어리들이다. 물론 그 암덩어리를 키운데 70넘은 수구꼰대틀딱 영감탱이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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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phe****1시간 전

  불참한 민주당 및 기타 의원들 모두 국회의원 직무유기로 소위 시민단체라고 하는 곳에서 고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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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mk3****2시간 전

  민주당이 싸우늗것보면 아직도 여당인줄 아나봐 할줄 아는게 수사밖에 없는정권 하고 170석 가지고 도대체 뮈하는거야 지지율 20% 대 정귄이라 봐주는거야 미국 야당처럼 강하게 받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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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3시간 전

  입으로만 외쳐대는 민주팔이 협치 민생 ? 범죄수사 는 민생을 외면하는것이라니 네들 똥꾸가 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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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kle****4시간 전

  빨’들은 김정은의 교시를 경청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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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zm****6시간 전

  1)민주당의 시정연설 보이콧은 직무유기다. 그렇다. 맞다. 윤석열의 5개월은 직무수행 불능이다. 그렇다. 맞다. 그런데 순서가 있다. 직무수행을 못하는 자의 멍청한 말(예, 선제타격)을 들으려고 자리를 채워봐야 헛된 일이라는 판단이 앞선다. 그래서 자리를 비우는 것도 이해는 된다. 2)윤석열은 과연 검사다. 이재명을 잡는 일에 열심이다. 그 바람에 정치를 할 기회가 없다. 윤석열에게는 협치라는 단어는 '사어'다. 3)윤석열은 불공정 검사다. 김건희는 잡지 않는다. 이름바꾸고, 얼굴바꾸고, 주가조작하고, 학위도 쥐어짜낸 김건희는 과거의 범죄로부터 무사통과다. 그 바람에 공정이 무너졌다. 최근에 김건희가 맨날 집에서 하던 설겆이를 바깥에서도 하였다. 그래서 코웃음을 쳤다. 아무튼 보기 좋더라. 5년간 돌아다니면서 설겆이를 하면 좋겠다. 3)대통령직은 전두환같은 xx도 해낸 자리이지만, 윤석열의 용량과 능력에는 맞지 않는다. 5개월간 아무도 읽지 않는 온갖 뻘짓 대백과사전을 저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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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g****7시간 전

  검찰 카르텔을 만들어 자기 당을 박살내려는 자와 무슨 협치/협력을 논할 수 있겠나? 무대뽀로 밀고 나갈 놈이니 그대로 내버려 두면 되는 일이다. 나라만 박살나게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