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영주권 발급 대폭 축소 기조…합법 이민도 심사 문턱 높아진다.

[그늘집]

트럼프 행정부, 영주권 발급 대폭 축소 기조…합법 이민도 심사 문턱 높아진다.

트럼프 행정부가 합법 이민 제도 전반에 대한 심사 기준을 잇달아 강화하면서 미국 영주권 취득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영주권 취득이 비교적 예측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심사 강화와 새로운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신청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미국 내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 AOS)에 대한 심사 기조입니다. USCIS는 2026년 들어 미국 내 영주권 신청은 법률상 허용되는 절차이지만 어디까지나 재량적 혜택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신청자에게는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계속 허용하는 반면, 일정한 경우에는 본국의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영사절차(Consular Processing)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영주권 신청이 기각된 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해외에서 다시 절차를 진행하도록 안내받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공적부조(Public Charge) 심사 역시 대폭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18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기준에서는 메디케이드, SNAP(푸드스탬프), 주택보조 등 일부 공적 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가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공적 지원 이용자가 자동으로 영주권을 거절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생계 유지 능력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가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취업비자와 유학생 제도에도 추가적인 제한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H-1B 등 취업비자 소지자의 60일 유예기간(Grace Period) 폐지 방안, OPT 제도 개편, 일부 신청자에 대한 고액 보증금 부과 등이 논의되고 있어 외국인 전문인력과 유학생 사회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상당수는 검토 또는 규정 제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이지만, 행정부가 합법 이민 전반에 대한 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심사 환경도 한층 까다로워졌습니다. USCIS는 최근 필수 초기 증빙이 부족한 경우 추가서류요구(RFE) 없이 곧바로 신청을 거절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처음 접수하는 단계에서 완전한 서류와 충분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과거보다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영주권과 취업비자 신청의 심사 기간이 길어지고, 일부 취업이민 분야에서는 거절률도 상승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청 건수 증가와 심사 강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적체도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신청자들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서류를 준비하는 수준을 넘어, 신청 시기와 절차 선택, 증빙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미국 내 신분조정(AOS)과 해외 영사절차(CP) 가운데 어느 방법이 유리한지, 공적부조 이용 이력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는지, 현재 비자 신분 유지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사전에 면밀히 점검해야 불필요한 거절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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