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락선거
타락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나쁜행실에 빠지는 것이다. 그래서 선거의 타락은 민주정치의 타락으로 이어진다.
착시와 오해, 총선다음날인 4월11일, 중앙선관위의 선거통계시스템에 의하면 254개 선거구의 총투표수는 2,923만4,129표이며
민주당이 1,475만8,083표를 얻어 50.5%, 국힘당이 1,317만9,769표를 얻어 45,1%를 얻었다. 양당의 득표차는 불과5,4% 포인트. 근소한차이다.
그러나 의석은, 민주당이 161석, 국힘당이90석으로 두당의 지역구 의석수는 1,8배의 차이를 보였다.
왜 비슷한 지지표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 때문이다.
득표1위만 당선되고, 나머지 표는 모두 사표가되는 구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유효투표수의 3분의2를 얻은게 아니라는 얘기다.
유권자들은 거의 반반으로 나뉘어 양당을 지지했다. 이점, 착시와 오해가 없어야한다.
결코 국힘당은 그 지지도에서 참패한게 아니다.
소선거구 제도에서 졌을뿐이다. 중선거구제 였다면 동반당선으로 양당의 의석수는 비슷해진다.
선거는, 민주주의 정치가 실행되는 가장 중요한 ‘과정’ 이다. 따라서 이 과정이 투명하고 정당해야 민주주의도 건실해진다.
형식으로서의 투표가 아무리 질서정연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타락했다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형식은 선진국 수준일수 있어도 내용은 후진국수준이 되는 것이다.
정당은, 그 정치적신념과 이상을 권력을 통해 실현하려는 사람들의 결사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유권자들에게 제시하는 정책,공약,비젼이 있어야한다.
그러나 이번 총선을 보면, 국민에게 비젼을 주는 희망보다는 서로가 적대적이 되어 죽기아니면 살기로 싸우고, 퍼주기 포률리즘으로 국민을 기만했으며
온갖 욕설과 거짓말, 막말이 난무하는 진흙탕이 되었다.
나는 성인이되어 초대 이승만으로부터 윤석열까지 모든 선거에서 투표 했지만 이번같은 타락선거는 처음본다.
시정잡배만도 못한 위인들이 후보라고 나서는 것을 보면 역겹기까지 하다. 때문에 그런 부류들에게 표를 주는 선거는 타락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
부적격자들, 이대생 미군 성상납, 박정희 위안부 성관계, 퇴계 성관계지존등 천박한 언사로 물의를 일으킨 수원정의 김준혁이 당선되었으며,
서울 잠원동 아파트를 사기위해 대학생 딸을 사업가로위장, 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을 대출받은 안산갑의 양문석도 당선되었다.
천안함 유족들이 ‘망언5적’ 으로 지목한 후보중 노종면, 권칠승등 4명도 당선되었다.
나아가 조국신당은 비례대표 당선자 12명중 최소 5명이 전과자, 또는피의자,피고인이다.
자녀입시비리등으로 1,2심에서 징역2년을 선고받은 조국,
청와대울산시장 선거개입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은 황운하도 당선되었다.
7가지 죄목으로 기소되고, 현재 3가지 재판을 받고있는 이재명도 당선되었다.
후안무치는 낯가죽이 두꺼워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뜻이다.
사실은, 이런 부적격자들을 뽑아주는 유권자들이 더 문제다. 후보자들도, 유권자들도 모두가 타락했기 때문이다. 모든 선거에서 유권자는, 주권을 행사하는 국민들이다. 따라서 유권자인 국민에게는 후보들을 잘 살펴보고 적격자와 부적격자를 판별해야하며
인간적으로 국회의원자격, 즉 지역주민들의 대의원이 될수 있는지를 세밀히 살펴 판단할 정치적 책무가 주어져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 유권자인 국민들은 극단적인 진영논리에 깊이빠져 다른 한쪽을 적으로간주, 죽여야되는 대상으로 보고 있다.
전과자, 범법자라해도 우리편이면 괜찮고 상대편이면 악으로본다. 흡사 사이비종교 수준이다.
부적격자들이 국회에 입성하면 그 국회가 과연 나라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수 있을까.
지난 2년보다 더 큰 혼란과 쟁투가 벌어질 것이다. 그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다. 유권자 절반이 ‘식물정부’를 택했으니 당연한귀결이다. 투표율, 2020년의 21대 총선 투표율은 66,2%. 2022년의 대선투표율은 71,4%. 그리고 이번 22대 총선투표율은 67%다. 33%의 유권자가 투표를 안했다.
대선과 총선같은, 국가의 내일이 걸린 중요한 선거에서 투표를 안하는 국민은 민주시민의 자격이 없다.
더불어 함께 살 수 없는 무책임한 사람들이다. 물론 부득이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건 극소수다.
좋은정치, 발전하는 나라, 살기좋은 사회는 국민이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며 그 실행의 한가지가 바로 선거,투표다.
지금처럼 극단적인 진영노리에 갇혀 판단력을 상실하면 희망이 없다.
그래서 국민,유권자들은 깨어있어야 한다. 그 수준에 가 있지못하면 나라가, 사회가, 우리가 발전할수 없다.
깨달음을 얻은후 나무밑에서 정좌하고있는 싯달타에게 한 브라만이 다가와 묻는다. ‘당신은 신인가.’ 싯달타가 대답했다. ‘나를 깨어있는 사람으로 기억해 주시오’ 우리는 그분을 부처라고 부른다. 부처는 ‘깨달은사람’ 이라는 뜻이기도 하다.ㅡyorowon.
필독서추천. 이상한 러시아. 이의찬, 자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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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국민이 타락 해서 한 선거이니 타락 선거 맞습니다 허나 결과에 그냥 승복하느냐 가 의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