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권 언론탄압 민낯 드러낸 류희림 '민원사주' 파문

[Succegator]

'가짜뉴스' 핑계로 저열한 비판언론 탄압 공작 벌여
방심위원들 "심의체계 근간 흔든 류희림 사퇴해야"
방심위 노조 "제보자 색출 말고 대국민사과가 우선"
언시국 "류희림 '심의농단' 즉각 수사…방심위 재편도"
민주당 "민원 사주에 배후 있을 것…전대미문의 사건"
주류 언론들, 보도 소극적…류희림 입장만 보도하기도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가족·친지·지인들을 동원해 뉴스타파 보도 관련 민원을 제기토록 한 이른바 ‘민원 사주’ 파문이 커지고 있다. ‘방송 언론의 공공성·공정성과 정보통신 문화 창달’을 위해 설립되었다는 민간독립기구 수장이 정권 비판적 언론을 공격하기 위해 은밀히 벌인 공작은 충격적이다.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검찰이 벌인 ‘고발 사주’가 상대 정치인을 죽이기 위해 벌인 정치 공작이라면, 류희림 방심위의 ‘민원 사주’는 비판 언론을 죽이기 위해 벌인 공작이다. 그동안 이 정부가 ‘가짜뉴스’를 핑계로 벌인 비판언론 탄압이 얼마나 저열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그 단면을 보여준다. 이 정권은 경제·민생·외교 분야에서 제 할일은 못하지만 정적 죽이기, 비판 언론 죽이기에는 독재정권이나 할 법한 상상초월의 공작을 벌이면서까지 열심인 것이다.

‘민원 사주’ 공작의 장본인인 류희림 위원장의 황당한 태도는 더 놀랍다. 류 위원장은 25일 언론에 ‘민원 사주’ 사실이 보도되자 사과는커녕 오히려 비정상적 민원 제기를 수상히 여겨 제보한 방심위 직원을 색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도둑이 매를 든다는 적반하장은 이럴 때 쓰는 말이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이 정권의 부역자들의 뻔뻔함은 도대체 어디가 끝인지 궁금하다.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 사주’에 대해 야당은 물론 방심위원들, 방심위 직원들, 언론단체와 시민사회는 일제히 비판 목소리를 냈다. 몇몇 언론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지만 정권의 눈치를 보는 이른바 ‘보수 언론’들은 보도에 소극적이거나 축소·은폐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이번 '민원 사주'가 국민들에게 불러올 충격이 크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다.

‘민원 사주’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언론의 공공성·공정성 업무를 다루는 기구의 수장이 보여준 부도덕함, 공직자로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비판언론 탄압을 위해 동원한 기만적 수법 등이 모두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방심위로서는 신뢰는 물론 존재 기반을 흔든 중대한 사건이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난 9월 25일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연합뉴스

방심위원 가운데 야당 추천위원들이 즉각 이를 비난하는 입장문을 냈다. 옥시찬·윤성옥·김유진 위원은 26일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이 특정 사안에 대해 수십 건의 민원을 넣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류 위원장은 도의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면서 류 위원장에게 사죄와 사퇴를 요구했다. 또 “류 위원장에 대한 청부민원 의혹은 방심위의 공신력을 훼손하고 심의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조직의 신뢰회복에 위원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심위 노조도 성명을 통해 “이 시점에서 방심위가 우선 해야 할 것은 공익제보자 색출이 아니라 위원회 심의체계를 모독한 류 위원장의 의혹조사와 결과에 따른 대국민 사과”라며 반발했고, 언론노조도 “심의 민원까지 청부해 언론탄압을 일삼고 언론자유를 도둑질하려다 들통이 나자, 도둑에 맞서 정당방위에 나선 공익제보자를 겁박하는 적반하장, 몽둥이를 든 도둑이 바로 류희림”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전현직 언론인 단체인 언론탄압 저지와 언론개혁을 위한 비상시국회의(언시국)은 ‘민원 사주범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당장 사퇴하라’ 제목의 성명에서 “벌어진 입을 좀체 다물 수 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존립 근거를 무너뜨리는 사건이 터졌는데, 주범이 조직의 장인 류희림 위원장이라니”라며 “최고 수준의 지성과 윤리적 잣대가 요구되는 언론보도 심의를 최악의 윤리적 파탄자가 철저히 농락한 것으로 ‘심의 농단’이다”라고 비난했다. 언시국은 ‘법규와 윤리를 어기고 사기극을 벌인’ 류희림 위원장 사퇴, 류 위원장에 대한 즉각 수사, 방통위·방심위 공공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재편 등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류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류 위원장이) 직권남용과 언론탄압을 자행한 것”이라며 “스스로 사퇴하거나 최소한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하며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고 ‘민원 사주’의 배후설을 제기했다. 과방위 소속 고민정 의원은 “이동관 방통위원장(당시 후보자)이 ‘신학림-김만배 녹취록 보도' 관련, 방심위를 통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발언한 이후 14일 간 60여명이 160여건의 민원을 방심위에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민형배 의원은 “독립적으로 심의하라고 앉혀놓은 국가기관의 기관장이 청부 민원, 민원 사주를 했다. 한국 정치사에서 한번도 보지 못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뉴스타파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전대미문’ ‘윤리적 파탄’ 등 야당과 언론단체들의 거센 비난이 잇달아 나왔지만 주류 언론들은 조용한 편이다. 뉴스타파와 경향신문이 25일 첫 보도를 한 이후 일부 주류 언론들은 이를 확인취재해 보도했으나 비중있게 다루지는 않았다. 조선·중앙일보 등 극렬 ‘친윤매체’는 관련 내용을 전혀 보도하지 않았고, 동아일보는 오히려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 정보 유출자 색출’ 발언을 제목으로 뽑아 보도했다.

‘민원 사주’의 대상이었던 ‘신학림-김만배 녹취록’ 인용 보도로 과징금을 물게 된 방송들도 보도에 소극적이었다. KBS, SBS는 ‘민원 사주’의 전모를 밝히는 내용은 보도하지 않고 류희림 위원장의 입장과 야당의 비판 성명을 주요 내용으로 보도하는 데 그쳤다.

한겨레와 경향은 사설에서 이 이슈를 다뤘다. 한겨레는 26일 사설에서 “공영방송 고위 간부까지 지낸 언론인 출신이 이렇게 뻔뻔해도 되는가”라고 했고, 경향신문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며 “엄정 조사해 진상부터 소상히 밝히고 방심위원장이 권력을 남용·사유화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사건은 주제가 ‘언론 탄압’인데다 공공기관의 ‘청부 공작’이라는 자극적인 스토리가 담겨있는데도, 평소 선정적 뉴스거리를 좋아하는 주류 언론들은 조용하다. 이번에도 언론에 던지는 의문은 두가지다. 왜 주류 언론들은  제대로 비판하지 않는가? 만약 민주당 정권에서 벌어진 일이었다면 어땠을까? 말하지 않아도 이제 시민들은 답을 알고 있을 것이다.

출처 : 윤 정권 언론탄압 민낯 드러낸 류희림 '민원사주' 파문 < 미디어비평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

[띠아모]

내로남불의 전형이고 윤정부 관료 스럽다.
어찌 하나같이 다 똑같은 부류의 인물들만 그들 주위에 있을까.
나라에 인재가 없는건가.
입맛에 맞는 인물에게 혜택을 주려다 보니 그런걸까.
참~~저질스럽다. 윤정부스럽다.

자신의 측근에 C급 인재들만 모여 있다면 나 역시 B급 또는 C급의 리더이고,
반대로 A급 인재들이 많다면 나 역시 A급 리더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