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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는 11일(현지시간) 펴낸 ‘2019 국가별 인권보고서’의 35쪽짜리 한국 편에서 한국 정부가 대체로 공무원 부패를 처벌하는 법률을 효과적으로 집행했다면서도 공무원들은 때때로 처벌 없는 부패 관행에 관여했고 정부 부패에 관한 수많은 보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조국 법무장관은 지난해 10월 14일 자신과 가족이 그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어떤 경우에는 딸을 위한 학문적 이득과 부적절한 투자수익을 부정하게 얻으려 한 혐의 와중에 임명 35일만에 사임했다”고 전했다. 이어 “10월 24일 조 전 장관의 부인이 딸의 의대 지원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고 자격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며 “검찰은 11월 현재 조 전 장관 수사를 계속하면서 출국을 금지했다”고 적었다.
보고서 내용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조 전 장관은 이후 가족 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국무부는 강남 나이트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을 부패 사례로 들면서 성폭행 은폐 의혹으로 시작된 이 사건이 경찰 비리로 연결돼 관련 경찰의 체포나 유죄 선고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국무부는 “비평가들은 권한남용과 부패가 아니라 경찰이 마약 수사에 초점을 맞춘 것은 한국의 시스템적인 부패를 부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적었다.
불법적 사생활 개입 항목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사찰을 부대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사건을 언급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첫댓글 미국
참견 안하는거 같으면서도 다 관찰하고 있었네요
진정한 관찰자---미국
이제는 사법부를 자신들 수족처럼 부려 먹었던? 이명박근혜
정권때 와는 달리 청와대 압수수색을 몇번이나 하고, 막강한 권력자라는
청와대 민정수석 마누라를 단한번 조사도 없이 기소하는 등 일찌기 우리가
한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법이 완전히 살아있는 나라다운 나라가 됬잖아요
그러니 쓸데없이 부화뇌동 하지말고? 사법부를 믿고 조국도 법에맡깁시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기전까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일심서 징역 1년6개월
실형을받았던 홍준표도 대법서 무죄판결 받았으니까요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LxohWOkMYRk
뉴스동영상,,, 홍준표 경남지사 일심서 추징금 1억원에 1년6개월 실형선고,
PLAY
기생충 띄우고,
조국 띄우고.
다음은...?
삭제된 댓글 입니다.
공소장 내용 사실과 달라"…조국 측, 혐의 전면 부인
출처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21/2020012190057.html
검찰을 죄가 있다고 하고 조국은 죄가 없다고 완전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으니 누구 말이 진짜인지는 법에 맡겨야지요
지금은 청와대가 몇번씩 압수수색 당하고 막강한 권력자라는
민정수석의 마누라가 단한번 조사도없이 기소를 당하는등
일찌기 한번도 느껴보지 못한 나라다운 나라가 되었으니까요
홍준표 지사도 1년6개월의 실형까지 선고를 받았었지만
핵심증인의 증언을 번복 시키는등 방어권을 최대한 발휘를해서
대법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냈잖아요
조~국이가 조국을 물 먹이고 젊은 이들의 마음에 패악질을 하고도 모자라
미쿡에서 까지 조롱거리가 되네요.